국회서 '반도체 소부장 연구원' 설립 목소리, 글로벌 특허 공세 속 생존 전략

구자근 의원 "글로벌 경쟁 속 '반도체 소부장 연구원' 신설 필요성"
연구개발 및 테스트배치, 인력양성, 판로개척 등 총괄할 전담 기관
반도체 특별법 시너지 내려면 소부장 전담 기관 설립이 핵심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SK하이닉스가 지난해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급증에 힘입어 매출액 97조원, 영업이익 47조원을 넘어 2024년에 이어 또다시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 지난해 4분기에도 매출 32조원, 영업익 19조원을 넘어 연간과 분기 모두 사상 최고 기록을 달성했고, 영업이익률까지 58%로 역대급 기록을 세웠다. 사진은 29일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모습. 연합뉴스

글로벌 특허 전쟁 한 가운데에 선 국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를 연구할 '반도체 소부장 연구원(진흥원)' 신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세계적으로 첨예해지는 경쟁 속에 전담 지원 기관의 부재로 기업들이 비효율적 '각개전투'를 벌이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사진)은 소부장 R＆D, 테스트베드 확보, 인력양성 등 수행 사업 조정‧총괄을 비롯해 소재부품 정책발굴, 기업지원, 판로개척 등 전담 기관의 설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

구 의원이 최근 공개한 자료 등에 따르면, 글로벌 반도체 장비업계의 특허 공세는 국내 소부장 기업들에게 실제적인 부담과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글로벌 장비사들이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십 건의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특허 자체를 전략적 무기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식각 분야 글로벌 1위 기업으로 꼽히는 램리서치는 2020년 이후 국내 반도체 부품·장비 기업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소송 12 건을 제기했다. 소송이 진행 중인 기업들은 승소하더라도 대응 과정에서 비용, 기업가치 하락, 생산활동 위축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 소부장 중견‧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전담 기관의 부재, 업계의 의견을 종합할 수 있는 협회의 부재도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는 별도의 협회가 설립되어 있지 않고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내 조직이 있는 정도이다.

정부에서 반도체특성화대학사업, 반도체부트캠프사업, RISE 글로컬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부처별로 단편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제대로 효과를 보지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구자근 의원은 글로벌 특허 전쟁과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구원의 설립을 정부에 정책과제로 제안할 방침이다. 구 의원은 "반도체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준비 중인 상황인데, 소부장 연구원이 있어야 제대로 된 시너지효과를 낼 것"이라며 "반도체 소재·부품·장비는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자립적 기술력 확보는 국가 전략차원에서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