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한 사람 구하겠다고 법치 뒤엎어" 본회의 보이콧

로텐더홀 집결한 野 "대통령 방탄 위해 사법부 무력화… 절대 불가"
오후 긴급 의총 열고 "민주당은 대통령 변호인단인가" 총공세

국민의힘 법사위원인 나경원 의원이 12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4심제 위헌 악법 규탄' 대회에서 규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소원법·대법관증원법이 처리된 것에 반발하며 12일 긴급 의원총회와 규탄대회를 열고 이날 예정된 본회의를 보이콧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구명에 집중하는 사이 그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비판이 터져나왔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파괴 4심제 국민 소송 지옥' 등 각종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민주당은 4심제, 대법관 증원 철회하라", "이재명 정권 방탄 법안 강행 처리 규탄한다" 등 구호를 외쳤다.

법사위 소속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범죄자 대통령 한 사람 구하겠다고 국민 삶을 뒤엎어버리고 있다"며 "(사법개편 3법은) 이재명 무죄 만들기 3법, 국민 피눈물 3법"이라고 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한 사람을 위한 방탄 입법, 국민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는 제하의 논평을 내고 성토에 나섰다. 그는 "사법제도는 권력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장치가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어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권력 보호법이 아니라 국민보호법"이라고 여당에 일침을 놓았다.

이날 오후 열린 국민의힘 긴급 의원총회에서도 여당에 대한 질타와 반발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조계, 학계까지 반대하는 법안을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처럼 무리하게 (입법을) 강행하는 목적은 단 하나,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것"이라며 "법왜곡죄까지 도입하는 것은 기소한 검사들과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들까지 처벌하겠다는 마피아 같은 무차별 보복 기도"라고 덧붙였다.

법사위 소속인 신동욱 의원 역시 여당의 일방적인 법사위 운영을 지적하면서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들이 전부 대통령의 변호인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라면서 "국회, 우리 정부에,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이 너무 많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