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또 중앙선관위 개인정보 유출, 지방선거 관리 믿을 수 있겠나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30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사과문(謝過文)을 게재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인 4명에게 제공한 '2025년도 조국혁신당 중앙당 정기회계 보고 자료'에 가림 처리가 되지 않아 개인정보가 포함되었다는 설명이다. 유출(流出)된 개인정보는 641명의 이름, 생년월일 235개, 주민등록번호 121개, 휴대전화번호 415개, 주소 181개, 계좌번호 203개, 이메일주소 30개 등이다.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27일 해당 정보가 재유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했고, 청구인 중 3명에게 제공한 파일을 바로 삭제했으며,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삭제 및 유출 금지를 위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사무 관리 등을 책임지는 핵심 국가기관인 선관위에서 이처럼 터무니없는 행정 착오(行政錯誤)가 발생한 것에 대해 한심스럽다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선관위의 보안 부실은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해진다. 2023년 10월 외부 세력의 사이버 공격으로 추정되는 직원 업무용 PC 해킹이 있었고, 2024년 6월에는 선관위 직원 3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일부에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고 있지만, 선관위의 설명과 해명은 부정선거 의혹을 완전히 불식(拂拭)시키기에 역부족이다. 이런 상황에서 선관위의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과 사무 관리 부실(不實)은 '과연 현재 선관위가 선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기는 한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6·3 지방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특히 사실상 우편투표나 다름없는 사전투표의 경우 엄격한 관리가 쉽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선관위는 괜한 오해와 불신을 자초하지 않으려면 모든 업무를 확실하고 명확하게 처리함으로써 논란의 여지를 사전에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선관위는 대오각성(大悟覺醒)해야 한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이 청와대와의 충돌로 이어지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유 작가는 대통령...
대구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21억원을 들여 '사회연...
형법 제328조 1항의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71년 만에 효력을 잃고, 올해 추석에는 친고죄로 일원화된 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생포가 쉽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입국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