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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또 중앙선관위 개인정보 유출, 지방선거 관리 믿을 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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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30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사과문(謝過文)을 게재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인 4명에게 제공한 '2025년도 조국혁신당 중앙당 정기회계 보고 자료'에 가림 처리가 되지 않아 개인정보가 포함되었다는 설명이다. 유출(流出)된 개인정보는 641명의 이름, 생년월일 235개, 주민등록번호 121개, 휴대전화번호 415개, 주소 181개, 계좌번호 203개, 이메일주소 30개 등이다.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27일 해당 정보가 재유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했고, 청구인 중 3명에게 제공한 파일을 바로 삭제했으며,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삭제 및 유출 금지를 위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사무 관리 등을 책임지는 핵심 국가기관인 선관위에서 이처럼 터무니없는 행정 착오(行政錯誤)가 발생한 것에 대해 한심스럽다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선관위의 보안 부실은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해진다. 2023년 10월 외부 세력의 사이버 공격으로 추정되는 직원 업무용 PC 해킹이 있었고, 2024년 6월에는 선관위 직원 3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일부에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고 있지만, 선관위의 설명과 해명은 부정선거 의혹을 완전히 불식(拂拭)시키기에 역부족이다. 이런 상황에서 선관위의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과 사무 관리 부실(不實)은 '과연 현재 선관위가 선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기는 한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6·3 지방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특히 사실상 우편투표나 다름없는 사전투표의 경우 엄격한 관리가 쉽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선관위는 괜한 오해와 불신을 자초하지 않으려면 모든 업무를 확실하고 명확하게 처리함으로써 논란의 여지를 사전에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선관위는 대오각성(大悟覺醒)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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