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공무원 잇딴 선거 개입 논란, 정치 중립성 '흔들'

김병삼 후보측, SNS 비방 메시지 전달 현직 A면장 선관위 고발
영천시 공직사회 줄서기 문화 여전, 행정 신뢰도 하락 우려

영천시 현직 A면장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전달한 김병삼 국민의힘 영천시장 후보 비방 내용. 김병삼 캠프 제공

영천시 일부 공무원들의 6·3 지방선거 개입 논란(매일신문 5월 3일 보도)이 잇따르면서 지역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병삼 국민의힘 영천시장 후보 측은 지난달 31일 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받는 영천시 5급 공무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현직 면장으로 최근 자신이 근무하는 지역의 마을 이장 등에게 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SNS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선거 운동이 이뤄지도록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 후보 측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어떤 경우에도 훼손돼선 안된다"며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 통화 녹취록 등 관련 증거 자료를 영천시선관위에 제출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에는 현직 B면장이 자신의 근무지 마을 야유회 차량 안에서 선거운동 중이던 한 후보 배우자에게 "시장님이 오셔서 인사해야 하니 내려 달라"며 하차를 요구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또 영천시 시설관리공단 현직 임원 배우자는 특정 후보 배우자를 수행하며 선거 운동을 도운 사실이 드러나 논란으로 번졌다.

때문에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 중인 영천시 공직사회가 정치적 중립 의무보다 조직 내 이해 관계와 줄서기에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또 선거마다 계속된 공무원 개입 논란이 행정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영천시 한 공무원은 "선거기간에는 (공무원들이) 괜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더욱 조심해야 하는데 일부에선 아직도 정치권이나 특정 후보의 눈치를 보는 분위기가 남아 있다"며 "공직사회 전체가 정치적 중립 원칙을 다시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