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용역서 "투표용지 인쇄 축소 필요"…근본 체질 개선 지적은 '뒷전'

2022년 선관위 발주 용역보고서 2개 살펴보니
"폐기되는 투표 용지 많아 인쇄 축소 필요" 지적
다른 보고서, "선거 하부구조 지속가능하지 못해"

7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판하며 집회 중인 보수 성향 단체의 돌발 항의 등에 대비해 경찰 병력이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주해 수행한 연구에서 투표용지 인쇄 축소가 거론된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되는 투표용지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또다른 연구는 현재 관(官)동원 형 선거 모델이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로 민주화 이후엔 불안정해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축소는 반영했으나 불안정한 선거사무 모델은 개선하지 못해 이번 용지 부족 사태를 낳았다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7일 중앙선관위 연구용역사업으로 2022년 수행된 '선거 절차사무 개선방안' 최종보고서를 살펴보면 과거 대선과 지방선거 때 선거인수의 70%, 60% 정도를 인쇄했음에도 폐기되는 용지가 많았다고 지적한다. 보고서는 "선거별 투표율, 사전투표율 등을 고려해 선거일 투표에 사용하는 투표용지 인쇄량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검토 의견은 시간이 지나며 확장돼 이번 지선에서 실제 투표용지 감축 인쇄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어디까지나 상식적, 합리적 판단으로 보인다. 하지만 용지 부족이 없도록 추산해 이를 제대로 수행해야 할 선거사무 역량은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는 게 이번 사태가 항변하고 있다.

같은해 수행된 또다른 보고서(안정적인 산거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는 현재의 관주도, 관동원, 관의존 형 선거모델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고 분명히 경고한다.

임시로 선거 사무에 동원된 공무원들의 전문성, 책임성이 떨어져 현장 대응이 쉽지 않고, 민주화 이후 높아진 투표 편의성을 뒷받침하기엔 선거 하부구조가 부실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수당을 늘리거나 대행사무 부담을 나누는 등 노력으로는 부족하고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지선에서 선관위는 자체 인력 확보, 근본 제도 개선 등에 소홀하다 끝내 국민적 신뢰 추락을 자처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