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로 제2, 제3 반도체 키운다"(종합)

전력반도체 로드맵·SMR 특별법·온-센서 AI 내년 성과 목표
5극3특 현장방문 16~17일…공장 19만동 화재 실태조사도 착수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취업자가 4만명 감소로 돌아서는 등 고용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해 제2, 제3의 반도체 등 미래 성장동력 발굴에 나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에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8%(전기 대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위를 기록하는 등 우리 경제는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OECD는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2월 2.1%에서 올해 3월 1.7%로 낮췄다가 이달 다시 2.6%로 대폭 올렸다. 한국은행도 같은 기간 2.0%에서 2.6%로 전망치를 상향했다.

다만 구 부총리는 "5월 취업자 수가 4만명 감소로 돌아서는 등 고용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취업자 증감(지난해 같은 달 대비)은 올해 1월 10만8천명, 2월 23만4천명, 3월 20만6천명, 4월 7만4천명으로 증가세를 이어왔으나 지난달 들어 4만명 감소로 돌아섰다.

그는 "특히 청년 고용 상황 개선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지난 4월 발표한 청년뉴딜 추진방안의 핵심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고 추가 보완 과제도 적극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유가·고환율에 대응해 물가 안정과 중소기업 부담 완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추진계획도 논의됐다. 정부는 연면적 500㎡ 이상 공장·창고 19만 동과 위험물 보관소,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종합 실태조사를 집중 실시한다. 다음 주부터 시범조사에 착수해 오는 9월 1단계 본조사를 시작하고, 내년 12월까지 3단계에 걸쳐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안전기준 강화와 안전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담은 '공장화재 안전 강화방안'도 신속히 마련한다.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와 관련해 차세대 전력반도체는 이달 중 상용화 기술 로드맵을 완료하고 수요기업과 연계한 대형 연구개발 기획에 착수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는 지난 2월 신청한 표준설계인가와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SMR 특별법'을 바탕으로 조기 상용화를 추진한다. 온-센서 인공지능(AI), 휴머노이드 로봇용 액추에이터(로봇 구동기), 2차전지 기술개발도 내년부터 본격 성과를 낸다는 목표다.

구 부총리는 "미래 먹거리는 지방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다음 주부터 5극3특 전국을 직접 찾아다니며 지역 특화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5극3특 성장동력 '픽앤백'(Pick ＆ Back·현장에서 성장동력 Pick, 투자까지 Back) 현장방문은 오는 16~17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