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버스 차령 초과운행 최대 2년으로 늘린다

복기왕·정동만 의원,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공동발의
충전시설 지연도 사유 추가…6개월마다 안전검사

지난 9월 대구 북구 검단동에서 친환경수소전기버스가 충전을 위해 수소충전소로 진입하고 있다. 대구 시내버스 1천652대 중 현재 운행 중인 수소버스는 87대로 5.2% 수준에 불과하다. 매일신문 DB

차령이 끝난 노선버스를 더 운행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최대 2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버스 생산 중단과 전기·수소버스 충전시설 부족으로 차량 교체가 늦어지면서 생길 수 있는 대중교통 운행 공백을 막겠다는 취지다.

12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여야 간사가 함께 발의한 법안인 만큼 상임위 통과는 무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행법상 노선버스 차령은 기본 9년에 연장 2년을 더한 11년이다. 차량 제작이나 출고가 늦어지면 시·도지사가 6개월 범위에서 초과운행을 허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전기·수소 충전시설을 짓는 데 통상 1년 6개월에서 2년이 걸려 6개월로는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기존 차량 제작·출고 지연에 더해 '친환경 버스 전환 과정에서의 충전시설 설치 지연'을 초과운행 사유로 추가했다. 기본 6개월에 6개월씩 최대 세 차례 추가 연장을 허용해 초과운행 기간을 최대 2년까지 늘렸다.

연장 대상은 법정 안전성 요건을 갖춘 차량으로 제한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6개월마다 시행하는 임시검사 등을 통과해야 운행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는다. 법 시행일부터 3년 안에 연장을 신청한 차량에만 적용하는 한시 조치다.

이번 법안 발의는 버스 공급이 빠르게 줄고 있어서다. 전국 시내버스의 절반가량인 약 2만 대를 차지하는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는 완성차 업체가 올해 2월 생산 중단을 결정하면서 내년부터 단산될 예정이다. 경유 버스도 주문이 밀려 계약부터 출고까지 2년 넘게 걸린다. 자일대우상용차가 생산을 멈춘 데 이어 기아도 6월 대형버스 '그랜버드' 생산 중단 방침을 노조에 통보하면서 국내 대형버스 생산은 사실상 현대차만 남게 됐다.

전기버스로 바꾸는 것도 쉽지 않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전국에 도입될 전기버스는 1만4천여 대지만 충전시설 설치 계획은 하루 약 8천200대분에 그친다. 계획대로 차량이 보급돼도 하루 약 5천800대분의 충전시설이 모자랄 수 있다.

수급난은 이미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대구혁신도시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은 기존 사업자가 45인승 대형버스를 구하기 어렵다며 재계약을 포기하자, 대구시가 16인승 이하 소형버스 13대를 운행하는 방식으로 조건을 바꿨다.

시외·고속버스 업계는 전세버스처럼 최대 13년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차령 자체를 완화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차령 기준은 그대로 두고, 공급이 끊기는 기간에 한해 초과운행을 넓히는 방식이다.

복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철저한 안전 검사를 전제로 버스 수급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고, 서민의 발인 대중교통의 안정적 공급과 국민 이동권을 지키기 위한 입법"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도 버스 출고 적체와 충전시설 부족을 국민 일상과 직결된 민생 문제로 규정하고, "여야 공동발의를 계기로 대중교통 현장의 혼란을 막고 안전한 버스 이용 환경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