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 변질되는 미래기금…아동수당·출산지원 예산 편성에 與일부도 비판

반도체 산업 호황 초과 세수 중장기적 투자 목적
복지부, 아동수당·출산지원금 등 미래기금 이관편성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문체위원들이 2027년도 미래대응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처리에 반발해 퇴장, 자리가 비어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세수로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에 아동수당·출산지원금 같은 현금성 복지사업이 편성되면서 기금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매년 고정적으로 나가는 법정급여를 경기에 따라 규모가 달라지는 재원에 맡기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야당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나왔다.

12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국회 예산안 심사 자료에 따르면 미래기금에 편성된 보건복지부 사업은 아동기본수당·출산지원금·피지컬 인공지능(AI) 기반 돌봄로봇 현장 확산 및 기반 구축 등 3개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요구된 증액분을 반영하면 예산은 모두 4조4천864억원이다.

미래기금은 AI·반도체·우주항공·양자 등 미래 성장동력과 인재 양성에 투자하고, 세수 결손 같은 위기 때 재정 여력을 보강하려고 신설됐다. 내년 기금 규모는 162조3천억원, 이 가운데 사업비는 45조4천억원이다.

복지부는 올해 일반회계로 지원하던 아동수당과 첫만남이용권 예산을 미래기금으로 옮기면서 사업명을 각각 '아동기본수당', '출산지원금'으로 바꿨다. 규모도 커졌다. 아동수당 예산은 올해 2조4천822억원에서 내년 2조9천272억원으로, 출산지원금은 4천111억원(첫만남이용권)에서 6천981억원으로 늘었다.

가장 큰 사업은 아동기본수당이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는 미래기금에 3조3천252억원을 편성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정부는 현재 9세 미만 아동에게 지역에 따라 월 10만~13만원씩 주는 아동수당을 개편해 내년 7월 이후 출생아부터 기본지역은 월 20만원, 우대지역은 월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가정에서 키우는 0~1세 아동에게는 월 30만원을 더 준다.

출산지원금은 증액 요구분 4천154억원을 더해 1조1천135억원을 편성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정부는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를 합쳐 내년 7월부터 첫째 1천만원, 둘째 1천200만원, 셋째 이상 1천500만원을 주는 '아이맞이지원금'을 도입한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해 일반회계로 돌려야 한다고 맞섰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기금 재원은 경기가 좋을 때만 생기는 추가 세수이자 초과 세수"라며 "지원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법적 근거부터 갖추고 일반회계로 되돌려 복지위가 심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법도 없고 예타도 없는 사업을 기금에 먼저 넣은 것"이라고도 했다. 두 사업은 현행 아동수당법에 근거가 없고, 출산지원금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한 상태라는 것이다.

여권에서도 재검토 목소리가 나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기본수당이나 출산지원금은 매년 투입되는 재정인데,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며 "안정적 재정 지원이 필요한 이런 사업의 경우 미래대응기금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도 "매년 계속되는 사업 예산을 기금에 편성하는 게 맞느냐"며 "재원이 불안정하다"고 말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법정급여이기 때문에 계속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예산"이라며 "재원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지급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고, 재원을 어디서 확보할지는 정부 내에서 좀 더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복지위는 이날 상정한 예산안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