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대응 매뉴얼 아예 없었다"…선관위, 총체적 부실 재난 수준

'투표용지 확인' 빠진 맹탕 점검에 점검표 파쇄까지…양파 같은 선관위
예산 내역 '깜깜이'로 관광도시 순회·비즈니스석 1천만원 지출… 이진숙 "시스템 개선 시급"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 7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 현장조사 및 전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현장 관리와 내부 예산 집행 모두에서 총체적 부실과 도덕적 해이를 드러냈다. 박수민·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선관위 자료를 분석해 8일 밝힌 결과다.

박수민 의원이 중앙선관위에서 제출받은 '투표 중단 발생 투표소 관할 읍·면·동위원회 점검표' 등을 전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점검표에는 '투표용지 수량 확인' 항목은 애초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점검표에는 선거인명부 대조 등 모두 16개의 확인사항이 있었으나, 투표용지가 소진 상황이나 부족 발생 시 상급 위원회에 연락하는 비상연락체계에 대한 항목은 없었다.

투표 중단 사태가 발생한 전국 26개 투표소 중, 점검표에 투표용지 부족을 명시한 곳은 강남구 개포2동 제2투표구 단 1곳뿐이었다. 아예 점검표를 제출하지 않은 곳이 12곳에 달했고, 청담동 제4투표구는 '점검표를 파쇄했다'고 보고했다. 박 의원은 해당 사안을 두고 "선관위의 매뉴얼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방증한다.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선관위의 해외 출장 내역 역시 부실의 흔적이 역력했다. 이진숙 의원(대구 달성)은 최근 5년 치의 선관위 직원 공무국외출장 내용을 들여다본 결과 출장계획서에 예산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고, 결과 보고서에서도 실제 집행 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아울러 연수 등 목적과 무관한 관광일정 비중이 지나치게 컸던 출장 사례와 비즈니스석 항공료로 1천만원 이상을 지출한 이력 등을 꼬집으며 "해외출장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