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제개편안 ISA '핀셋 손질'…부동산 골격은 국회논의 전망(종합)

ISA 이월·기간 수정하되 생산적 금융 ISA와 혜택은 차등 유지
비거주 예외 요건, 시행령에 추가할 듯…주가 누르기 방지법 숙고

정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ISA의 경우 한도 이월을 폐지하고 계약 기간을 축소한 것이 논란을 낳고 있다. 투자 대상을 국내로 한정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면서 기존 ISA에 가입자의 선택지를 좁힌 것에 다수가 반발하는 상황이다. 사진은 한 마트 광고판에서 증권회사 ISA 광고가 나오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주가누르기 방지 관련 세제개편안이 결국 수술대에 올랐다. 개편안에 대한 청년과 투자자들의 비판이 계속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지시하면서다.

ISA는 연간 납입 한도 이월과 계약기간을 원래대로 유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주가 누르기 방지책은 과세 대상 범위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 ISA '원래대로'

1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입법 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토대로 세제 개편안의 주요 쟁점별 수정 필요 사항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이달 초 이재명 대통령은 참모들과의 상황 점검회의에서 ISA 개편 방안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발 등을 보고 받은 뒤 "기존 혜택을 축소하는 건데, 왜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진행한 것이냐"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가누르기 방지법안'과 관련해서도 "왜 본래의 개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제도를 그렇게 설계한 것이냐"며 마찬가지 주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ISA의 경우 투자자의 지적이 집중된 연간 납입 한도 이월 폐지와 계약기간 제한을 원래대로 유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생산적 금융 ISA 상품을 신설하면서 연간 납입 한도 이월을 폐지했고 납입기간도 최대 10년으로 제한했다.

동시에 기존 ISA에도 이월 불가, 납입기간 제한(5년)을 뒀다.

이에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에게 불리하고 장기투자와 복리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기존대로 납입 한도를 이월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기간도 사실상 무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수정하는 방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런 조정이 이뤄질 경우 기존 ISA와 생산적 금융 ISA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주가 누르기' 방지책 일부 보완 검토

주가 누르기 방지책은 정부안을 일부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유기적으로 논의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과세 대상 범위 등을 조정하거나 상속세 부담이 상속재산을 넘지 않도록 '캡'을 씌우는 등 일부 요건을 수정·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누적 12개 반기 동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거나, 최근 1년간 중복상장·교환사채 발행 등의 행위와 함께 주가가 최근 3년 평균보다 30% 이상 하락한 경우 등을 '주가 누르기' 추정 요건으로 규정했다. 요건에 해당하면 평가 기간을 기존보다 넓혀 최소 30% 할증하는 방식이다.

시장과 정치권에서는 일부 기간의 PBR만 관리하면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등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세 대상 범위 기준이 너무 느슨하고, 할증 등 제재 수준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과세 대상 범위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을 거쳐 수정안을 차관회의·국무회의에서 논의한 뒤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