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지하철 막은 전장연…박홍근 "시위 강도로 예산 결정 안 돼"

"장애인 정책·예산은 삶·타당성·재정원칙 따라 검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소속회원들이 18일 서울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하고 있는 가운데 4호선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장애인 권리 예산 확대를 요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벌이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향해 "정부 예산은 집회나 시위의 강도에 따라 결정되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19일 페이스북에 '장애인의 권리도, 시민의 일상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전장연의 출근길 시위 중단을 요청했다.

그는 "전장연에 강력하게 요청한다. 시민들의 출근길 등 일상에 반복적으로 피해와 불편을 주는 시위를 더 이상 벌이지 마시기 바란다"며 예산 결정에 대해서는 "시위의 강도에 따라 결정되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장애인콜택시 지원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나뉘어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전장연이 문제 삼는 장애인콜택시 지원은 2005년 예산과 함께 업무가 지방사무로 이양돼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체계로 변경됐다"며 "하지만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차량 구입비와 운영비 일부를 국가가 매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관련 정책과 예산은 필요한 사업인지, 정책적 타당성이 있는지 등을 따져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필요한 장애인 정책과 예산은 장애인의 삶과 정책적 필요성, 사업의 타당성과 재정원칙에 따라 책임 있게 검토하겠다"며 "반대로 지하철이나 버스 운행에 차질을 초래하는 시위나 농성을 이유로 예산의 원칙과 심사 기준을 바꾸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의 이동권과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계속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나 일할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노력은 흔들림 없이 계속하겠다"며 "하지만 장애인의 권리만큼이나 모든 시민의 일상도 지키는 것이 정부가 지켜야 할 원칙이고 책무"라고 밝혔다.

전장연을 향해 출근길 시위 방식에 대한 재고도 거듭 요청했다.

박 장관은 "바쁜 출근길의 시민들에게까지 피해와 불편을 크게 끼치는 지하철, 버스 탑승 시위는 더 이상 호응을 얻지 못한다"며 "앞으로 법을 존중하며 시민들의 일상을 침해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확고히 밝히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래야 국민들도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한 활동에 연대감을 갖고 지지를 보낼 것"이라며 "그래야 정부도 장애인의 이동권과 노동권을 더 보장하기 위해 명분을 갖고 쉼 없이 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장연은 기획예산처에 장애인 권리 관련 예산 반영을 요구하며 매일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앞서 전장연은 18일 서울역 플랫폼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진행했다. 당시 서울 지하철 4호선 상·하행선과 1호선 하행선 열차가 한때 역을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기도 했다.

전장연은 중구 한국재정정보원 앞에 천막 농성장도 설치하고 장애인 이동권과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예산 반영 등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