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득은 영천이 보고, 돈은 경산이 내라?"… 대구 1호선 영천 연장사업, 경산시 '재정 덤터기' 논란에 불판 폭주

성명서 발표한 경산시의회 "사업 수혜는 영천 금호역세권과 경마공원에 집중, 비용은 76% 지나는 경산시가 독박 쓰나"
기존 예타안 무시하고 대단지 아파트·초등학교 인접 노선 변경… 소음·진동·재산권 침해 우려에 지역 민심 격앙

경산시의원 전원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경산시의회 제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금호) 연장사업을 둘러싸고 경산시와 경상북도 간의 갈등에 확산되고 있다. 사업의 실질적인 혜택은 영천시가 챙기는 반면 노선 통과 거리가 길다는 이유만으로 경산시가 막대한 건설비와 향후 운영 손실금까지 떠안게 생겼다는 비판이 쏟아지며 지역 여론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경산시의회(의장 김인수)는 19일 성명을 통해 "현재 경상북도에서 추진 중인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 연장 기본계획안이 당초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내용과 다르게 변경되면서 경산시민의 재산권 침해와 과도한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며 전면 재검토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역 주민들과 정치권이 반발하는 핵심 이유는 '실제 수혜 지역'과 '비용 부담 주체' 간의 심각한 불일치에 있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 연장사업의 총연장 5.72km 중 약 76%에 달하는 4.36km가 경산을 통과한다. 현재 논의되는 기본계획안처럼 단순히 '노선 통과 거리'만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분담할 경우 경산시는 영천시보다 훨씬 더 많은 건설비는 물론 향후 수십 년간 발생할 운영 손실금까지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당초 노선(예비타당성조사안)과 변경 노선(기본계획안) 위치도. 경산시의회 제공

그러나 이번 연장사업의 직접적인 수혜지는 영천시가 추진 중인 '영천 금호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영천경마공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경산시의회는 주요 혜택은 영천시가 누리는 반면 경산시는 단지 노선이 길게 지나간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떠안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선 변경에 따른 경산시민들의 생활환경 파괴 우려도 비판 여론에 기름을 붓고 있다. 경상북도가 추진 중인 변경 기본계획안은 당초 예비타당성조사 당시의 노선과 달리 하양읍 일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주거지역, 초등학교 인근을 바짝 붙어 통과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심각한 소음과 진동, 조망권 및 재산권 침해는 물론 초등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교육환경 저해라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됐다.

이에 경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당초 예비타당성조사 노선으로의 즉각 철회 및 추진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한 교통편익·생활환경·재산권 보호 대책 마련 ▷노선 통과 거리가 아닌 '실제 수혜와 편익'을 고려한 형평성 있는 사업비·운영비 분담 ▷시민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업 추진 ▷비용 부담 및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소통을 경상북도와 관계기관에 강력히 요구했다.

김인수 경산시의회 의장은 "광역교통망 확충이라는 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그 과정에서 경산시민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불합리한 재정 부담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경상북도와 관계기관은 단순한 거리 기준 계산법에서 벗어나 경산시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지역 간 수혜와 부담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