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에 지뢰 도발까지…군은 대응 못하고 속수무책

미사일 도발 이튿날, 지뢰 폭발로 3명 중상
정권 대북 유화 기조…경계도 대응도 느슨해

북한 미사일총국은 지난 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딸 주애가 참관한 가운데 "무기체계기술고도화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신형무기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 사진 속 모니터 화면에 '화성포-11마-1형 비행궤도'라는 글씨가 적혀 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연합뉴스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매설 확대 정황과 한반도를 겨냥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가 잇따르는 가운데도 이재명 정부가 대북 유화 기조만 고집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22일 합동참모본부(합참)에 따르면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육군 25사단 최전방 부대에서 전날 발생한 DMZ 내 지뢰 폭발 추정 사고는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온 북한의 지뢰 매설 의심지대 확인을 위한 수색로를 만들다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DMZ 작전은 유엔사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여건조성을 위한 수색로 개척 작전이었다"고 밝혔다.

최근 군은 서부전선 MDL 인근의 지형 변화를 식별하고, 북한이 MDL 이남에 지뢰를 매설했을 가능성에 대해 유엔사와 협의해 왔다.

이번 사고로 수색로 개척 작전 중이던 육군 25사단 간부 3명이 다쳤다. 수색대대장은 발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군 지뢰로 확인되면 2015년 '목함지뢰 도발' 이후 11년 만이다.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MDL 일대에 전술도로를 깔고 지뢰를 매설하는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벌이며 여러 차례 MDL을 침범했다. 이를 보고도 군이 안일하게 대응해 화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북 유화 기조가 경계 태세마저 느슨하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합동참모본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중"이라면서 사고 지점이 북한의 지뢰 매설 추정 지역과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지난 20일 극초음속 추정 신형 미사일까지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첨단 국방기술력의 과시"라며 "말 그대로 불가항력"이라고 자찬했다.

북한의 단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는 한반도 전역을 겨냥한 미사일의 방어망 회피 능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사거리 확대보다 저고도 활공과 도약 등 변칙 기동 능력을 고도화해 한·미의 요격을 어렵게 하겠다는 것이다.

탄도미사일만큼 빠른 속도에 순항미사일만큼 낮은 비행고도를 결합하고 변칙 기동성까지 지닌 극초음속 미사일은 한·미 미사일 방어망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게임 체인저'로도 불린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대북·안보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단정 짓긴 어렵지만 북한 지뢰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최전방에 빈총 경계 근무를 시키는 이 정권이 이런 상황을 자초하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대북 유화책이 북한 도발과 오판을 방조한 것이라면 책임을 분명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정부의 대북 의료장비 지원 추진을 거론하며 "이것이 이재명 정권 안보의 민낯이다. 우리 장병은 지뢰밭에 내몰아 발목을 잃게 하면서 지뢰를 묻은 상대에게는 93억 의료 장비를 안기려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북한 지뢰 매설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하고 유엔사와 공조해 단호히 대응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