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국감 통해 말하겠다"…靑과 '재제청 갈등' 전면전 확산

재제청 거부 이어 "요청 자체가 '재제청하라'고만 와"
대구 변호사 113명 曺 지지 성명…지역 법학계 "제청권·임명권 절차대로 풀어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연일 강경한 대응을 이어가면서 사법부 독립을 둘러싼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산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구를 공개적으로 거부한 데 이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직접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하며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대구지역 변호사들도 집단 성명을 내고 조 대법원장을 지지하면서 법조계 논쟁도 확산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제청 유지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게 "궁금한 게 있으면 앞으로 공보관을 통해 전달하겠다"며 "요청 자체가 '재제청하라'고만 왔다. 앞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 꼭 필요한 게 있으면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8일 손 후보자를 제청한 뒤 청와대가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하자 조 대법원장은 25일간 침묵했다. 그러다 지난 22일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뒤 연일 공개 메시지를 내고 있다.

그는 재제청 요구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청와대가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면서 양측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주장에 힘을 싣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13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는 헌법을 지킨 대법원장을 지지한다. 사퇴 요구와 탄핵 거론으로 헌법기관의 수장을 굴복시키려는 어떤 시도에도 반대한다"며 조 대법원장을 공개 지지했다.

지역 법학계에서도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