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北지뢰, 상해 목적 단정 어려워"…野 "북한 대변인인가" 집단 반발

"고의성 여부에 따라 대응 수위 달라져"
野 "우리 군 사기 꺾어"·"2차가해" 비판 봇물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이 28일 지뢰 추정 폭발 사고에 대한 현장 조사를 위해 육군 25사단을 방문했다. 국방위원들이 전망대에서 사고 현장과 주변 지역을 살펴보고 있다. 진성준 국방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김민석 대표, 무소속 김병기 의원. 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 '북한군이 우리 군을 상해할 목적으로 지뢰를 심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야권에서는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군의 중간조사 결과에도, 고의성을 의도적으로 낮추는 해석은 사실상 옹호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제의 발언은 29일 오전 나왔다.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한 진 의원은 "당장 이 문제를 과거 목함지뢰와 비교해서 군사적 대응 조치에 나서는 것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장병을 상해하기 위해서 지뢰를 매설했느냐. 아니면 어느 지역엔가 매설한 것인데 그것이 비 때문에 쓸려와 이런 사고가 난 것이냐는 고의성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의성 여부에 따라) 대응의 수위나 방법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 의원이 북한의 책임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니다. 이날 진 의원은 "북한 지뢰가 폭발의 원인이었을 가능성을 높게 추정하고 있다. 유실이든 매설이든 기본적으로 북한에 책임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진 의원은 북한이 최근 군사분계선 (MDL) 부근을 국경선으로 규정하고 요새화하는 과정에서 지뢰를 매설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그런 점에서 북한의 책임은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아주 엄중하고 단호한 항의 조치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럼에도 진 의원의 발언은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 안팎에서 갖은 비판을 받고 있다. 북한 지뢰가 국경 이남에 매설돼 우리 장병을 해한 상황에서, 북측 고의성이 부인될 수 있다는 주장은 상식적이지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전날 합참은 중간 조사결과 브리핑 과정에서 "우리 군의 피해 원인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판명될 경우, MDL 이남에서 정상적으로 DMZ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이 북한군 지뢰에 의해 부상을 당한 것"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특히 야권에서는 북측의 고의성을 희석하는 진 의원 발언이 사실상 옹호에 가깝다는 지적이 쇄도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북한이 재미삼아 지뢰를 심었다'는 말이냐"며 "지뢰라는 살상무기에 상해 목적 말고 다른 목적이 있느냐"고 따졌다.

한 의원은 진 의원을 겨냥해 "대한민국 국방위원장입니까, 북한 국방위원장입니까"라고 직격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해당 발언을 겨냥해 "쉴드칠 걸 쳐야지, 북한 대변인인가"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존재 자체로 안보의 위협"이라고 날을 세웠다.

탈북민 출신인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상해 목적이 아니면 조롱 목적인가. 살상 목적이 아니면 관상 목적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방을 수호하라고 앉혀놓았더니 북한 도발을 옹호하고, 우리 군의 사기를 꺾으며 김정은의 입장만 대변한다"고 비판하며 진 의원의 국방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역시 "우리 장병의 잘못으로 중상을 입었다는 뜻으로 2차 가해다. 본인 가족이 발목을 잃었다면 이딴 망언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가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