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예산' 논란 휩싸인 미래대응기금…16일부터 여야 예산전쟁

與 820조원 정부안 사수 vs 野 27조원 이상 감액 추진
기금 근거법 마련도 전에 여야 증액 요구 잇따라…재원 지속 가능성 논란
여당 내부서도 일반회계 환원 요구…국힘, 기금 심사 중단 촉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상범 간사(왼쪽 네 번째)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배준영 간사(왼쪽 세 번째) 등 국민의힘 위원들이 15일 국회에서 긴급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근거 없는 미래대응기금 예산심사 중단하고 5대 조건을 수용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의 실질적인 증·감액을 결정하는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가동을 하루 앞두고 정부가 신설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금의 법적 근거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금성 지원과 지역구 사업에 대한 증액 요구까지 쏟아지면서 선심성 예산 편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예산소위를 열고 820조9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사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 총액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100대 문제 사업을 중심으로 27조원 이상 감액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야 간 입장차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은 정부가 반도체 초과세수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려는 162조3천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다. 민주당은 첨단산업 육성과 미래세대 지원 등을 위해 기금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국가채무 상환이 우선이라며 기금 전액 삭감을 벼르고 있다.

기금 신설 여부를 놓고 여야가 대치하는 와중에도 국회 상임위에서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증액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 등에 대규모 증액을 요구했고, 기금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지역 관련 사업의 증액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초과세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한번 확대하면 축소하기 어려운 현금성 지원 사업의 규모를 늘릴 경우 향후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여야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확보 경쟁까지 맞물리면서 미래대응기금이 정치권의 선심성 사업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여당 내부에서도 기금에 편성된 지출사업과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3일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3조6천253억원 규모의 아동기본수당·출산지원금 사업에 대해 일반회계 환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여야 합의로 정부에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미래대응기금 예산 심사 중단을 촉구하며 여당을 압박했다. 국민의힘 소속 재정경제기획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초과세수 등 최소 50% 국가채무 상환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현행 제도 유지 ▷기금 지출사업 전면 재검토 등 5대 조건을 정부·여당에 제시했다.

이들은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기금의 재원인 추가세수가 2029년부터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며 "지속가능해야 할 사업을 지속가능하지 않은 기금에 넣는 것은 국민에게 재앙적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