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식품장관 "CPTPP 가입 논의 원점서 재검토"

개방 땐 농림수산 생산 연평균 8천500억원 줄어
농지 전수조사 관행적 위반은 양성화…투기성만 처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6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라"고 주문한 지 하루 만이다.

송 장관은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CPTPP 가입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농업 분야의 민감성과 충분한 보완대책 필요성 등이 함께 논의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CPTPP 가입 경제적 영향분석'에 따르면 가입 시 협정 발효 10년 뒤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38% 늘고, 제조업 생산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최대 6조7천억원 증가한다. 반면 시장 개방으로 농림수산업 생산은 연평균 8천5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하라'고 지시했다. 농업·축산·수산·임업 분야 75개 단체로 꾸려진 'CPTPP 가입 저지 농림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는 이에 따라 오는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려던 집회를 잠정 보류했다.

송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전국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30년 묵은 농지 제도를 고령화 등 바뀐 농촌 환경에 맞게 개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관행적 위반은 처분하지 않고 제도 개선과 양성화를 추진하되, 투기성 불법 이용에는 소명 절차를 거쳐 처분 명령을 내리겠다는 기존 방침도 재확인했다.

그는 "농업인에게 부담을 주는 조사가 아니라 불합리한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겠다"고 했다.

농협 개혁에 대해서는 "경제사업 활성화, 조합 경쟁력 강화 등 농업인·조합원의 실익을 높일 수 있도록 후속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수확기 쌀 수급 대책도 내놨다. 송 장관은 "단경기 쌀값(햅쌀 출하 전 재고 쌀 가격)이 10㎏당 2만8천419원으로 전년과 평년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8일 예상 생산량 발표를 토대로 생산자 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해 수급 대책을 마련하고, 수확기 쌀 수급이 안정되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