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학 서울대 교수 "'기초과학 망하게 하는 법=R&D 예산 줄인 내란수괴, 기초과학 예산 줄인 잼통' 이렇게 쓸 뻔…오해"

"올해 신규과제 4660개→내년 3705개 보고 놀라…2025년 삭감 뒤 정상화 과정이었다"
"그래도 AI 올인은 위험…기초과학 적정 예산은 과거 수준 복구보다 더 고민해야"

우종학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교수. 새물결아카데미 페이스북

우종학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교수 페이스북

우종학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교수가 내년도 기초과학 신규 연구과제 감소 소식을 접하고 이재명 정부가 기초과학 예산을 줄이는 것 아니냐고 생각했다가, 기준연도를 다시 살펴본 뒤 해석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우종학 교수는 9일 낮 12시 35분쯤 페이스북에 "'기초과학을 망하게 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정부 R&D 예산을 줄인다-내란수괴, 정부 R&D 예산은 늘리지만 기초과학 예산은 줄인다-잼통' 이렇게 쓸 뻔했다"고 적었다.

그가 처음 놀란 건 개인기초연구 핵심과제의 신규 선정 규모였다. 올해 신규과제 4660개가 내년에는 3705개로 줄어든다는 내용을 접하면서 "기초과학 망하는 거 아님?"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여기서 내란수괴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잼통은 이재명 대통령을 각각 별칭으로 가리키는 맥락이다.

◆4660→3705개만 보면 20% 넘게 감소…그런데 기준연도가 달랐다

그러나 우종학 교수는 이후 과거 수치를 확인하면서 판단을 바꿨다.

그는 정부 R&D 예산 삭감 여파로 2025년 신규 과제가 약 2200개까지 줄었다가, 2026년에는 이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4660개로 크게 늘었다고 전했다. 따라서 2027년 3705개는 올해의 이례적으로 큰 신규 선정 규모와 단순 비교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

실제로 정부의 2027년 기초연구사업 전체 예산은 2조9102억원으로 2026년보다 1739억원 늘어 역대 최대 규모다. 전체 지원과제 수도 1만8516개로 확대된다. 다만 전체 신규과제는 7569개에서 5460개로 감소하고 신규과제 예산도 20.7% 줄어, 신규 연구자 입장에서는 체감 우려가 남아 있다.

우종학 교수는 이를 두고 "신문기사라는 것이 참 속기 쉽다"며 올해보다 내년 신규과제 수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곧바로 기초과학을 축소하는 정책으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다.

2024년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영수회담'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반전 뒤에도 남은 우려…"AI만이 길이라는 생각은 위험"

다만 안도만 한 것은 아니다. 우종학 교수는 "AI에 투자하지 않을 수 없고 대대적으로 해야 한다"면서도 "AI만이 길이라는 의식은 매우 위험하다"고 했다. 다른 분야를 줄여 한쪽에만 집중하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기초과학 예산의 적정 수준을 단순히 과거 삭감 이전 규모로 되돌리는 정도에서 찾는 것도 부족하다고 봤다. 정부 R＆D 총액이 커도 자연과학 등 순수 기초분야로 실제 배분되는 비중은 작고, 개별 핵심과제 연구비 역시 연구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는 "먹고사는 문제를 넘어 보다 건설적인 철학이 있어야 한다"며 "경제적 이익만 근시안적으로 보면 먼 미래의 국가경쟁력은 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