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캠 차고도 촬영은 망설인다… 경찰 현장 활용 한계

현장 경찰 의무 착용하지만 촬영은 자율 판단
시민 민원·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촬영 부담
전문가 "현장 여건 반영한 바디캠 이용 지침 마련해야"

사건 현장 객관성 확보와 경찰 활동 투명성 강화를 위해 바디캠 운영 실습을 하는 모습. 매일신문 DB.

바디캠(제복에 부착하는 소형 카메라)이 대구 경찰 현장에 의무 보급됐지만, 정작 보급량이 턱없이 부족하고 촬영도 제한적으로 이뤄져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장 경찰관의 직무 수행을 기록하고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장비지만, 착용 의무와 달리 촬영은 자율 판단에 맡겨져 있어 '허울뿐인 바디캠'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대구경찰 전체 인원은 약 6천명인 반면 바디캠 보급 대수는 649대에 그친다. 지구대와 파출소, 광역예방순찰대, 교통외근 등 현장 부서에 보급된 장비를 모두 합한 수치다. 전체 경찰 인원과 단순 비교하면 보급률은 10% 남짓에 불과하다. 현장 출동 인원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은커녕 여유분도 넉넉하지 않은 실정이다.

바디캠은 체포나 물리력 행사 당시 상황과 상대방의 위협 정도 등을 객관적으로 남길 수 있어 현장 대응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로 활용된다. 지난해 말 대구 경찰에도 보급됐다.

하지만 바디캠을 착용한다고 해서 현장 상황이 자동으로 기록되는 것은 아니다. 대구에서는 현장 출동 경찰관이 바디캠을 의무적으로 착용하지만, 촬영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이뤄진다. 촬영 여부가 경찰관 개인의 판단에 달려 있어 모든 출동 상황이 영상으로 남지는 않는다.

현장 경찰관들이 촬영을 망설이는 데는 시민들의 민원과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작용한다. 현장을 촬영하면 신고자나 주변 시민의 얼굴과 사생활이 영상에 담길 수 있고, 이후 초상권 침해 문제나 민원인의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촬영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기 어려운 이유다.

바디캠 영상의 홍보 활용도 제한적이다. 경찰관의 현장 대응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해 정책 홍보와 범죄 예방에 활용할 수 있지만, 실제 촬영된 영상 자체가 많지 않다. 영상이 확보되더라도 외부 공개까지는 쉽지 않다. 대구경찰청은 영상 내용과 자극성 등을 검토하고 시민의 개인정보와 초상권 침해 가능성을 살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이 때문에 실제 외부에 공개되는 영상은 극히 적다.

반면 해외 일부 지역은 특정 상황에서 바디캠 촬영을 의무화하고 도입 예산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미국 뉴욕과 시카고 등은 불심검문이나 체포 전 반드시 바디캠을 켜도록 내부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촬영 여부를 경찰관의 재량에만 맡기면 정작 필요한 순간 영상이 남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문가들은 바디캠이 현장 경찰관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장비로 기능하려면 충분한 보급과 함께 촬영 기준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명확한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돈 경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바디캠이 왜 필요한지와 조작 방법 등을 충분히 교육해 경찰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며 "우리나라 경찰 제도와 현장 여건을 분석해 실정에 맞는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경찰관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