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목적이 불순하니 인사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른다

이재명 정부가 하는 인선마다 충격적이다. 청와대는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安着)을 위한 적임자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판사·검사 경력도, 법무행정 경력도 없는 그가 새 형사사법체계 혼란을 해소할 전문성을 갖췄는지 의문이다. 이 후보자는 과거 이 대통령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활동한 바 있고,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됐을 때 시장직 인수위에 참여했으며 산하기관 대표를 지낸 대표적인 '성남 라인'으로 꼽힌다. 대통령 사법 리스크 해소를 염두에 둔 인선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던 박균택·양부남 의원도 '공소취소 모임'을 이끌거나 공소취소 모임 참가자,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들이어서 법무부 장관 자리가 대통령 공소취소 하는 자리냐는 비판이 컸다. 비판을 의식한 듯 공소취소 모임과 관련이 없는 이용철 후보를 지명했지만, 결국 '성남 라인'이다.

강훈식 전 대통령비서실장 사퇴 배경에는 인사 검증 논란이 있다. 그러나 냉정하게 보면 인사 검증에 실패했다기보다 약점과 자질 논란에도 그런 후보를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이재명 정부의 속사정 때문이라고 본다. 대통령 사법 리스크 지우기, '성남 라인' 등이 인사 검증을 무기력하게 만든 원인이다. 구윤철 전 경제부총리의 경질 배경에는 정부·여당의 대규모 기금 신설 및 예산 운용 방향을 둘러싼 마찰이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된다.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구윤철 전 부총리와 정부·여당의 '퍼주기 정책 기조'가 안 맞았다는 것이다.

좁은 인재 풀의 한계(限界)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재명 정부의 인선이 난맥상을 보이는 근본적인 원인은 정권의 지향성 때문이라고 본다. 널리 인재를 찾아 등용(登用)하기보다,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나 당장 인기를 끌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인물, 측근 위주로 발탁하려다 보니 인선이 이상한 양상으로 흐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