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자체 곳간 비는데, 지방 몫 줄여 미래대응기금 쌓나

이재명 정부는 '지방 우대'를 국정 원칙으로 내세운다. 그런데 정작 지방의 곳간을 빈약하게 만들고 있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稅收)에서 지방 몫 30조5천억원을 먼저 떼어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미래를 대비할 재정은 필요하다. 그러나 지방의 몫을 줄여 미래기금을 만드는 것이 지방을 우대하는 정책인가.

정부는 내국세에서 기금 적립액을 먼저 뺀 뒤 지방교부세 법정률(19.24%)을 적용할 방침이다. 법정률은 그대로지만 산정 기준인 세수가 줄면 지방교부세도 감소한다. 기존 산식(算式)대로라면 지방에 돌아갈 재원 30조5천억원을 정부가 먼저 챙기는 셈이다. 정부안이 시행되면 대구시의 교부세 감소 추정액은 1조3천400억원이다. 경북도 역시 4조5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세수 부족 때 지방은 교부세 감소를 감내했다. 그런데 세수가 늘자 지방 몫부터 줄이려 한다. 이는 형평(衡平)에 맞지 않다.

지자체의 재정난은 심각하다. 대구시의 내년도 예산은 12조7천51억원으로 올해보다 8.5% 늘었다. 재정 여력이 커진 게 아니다. 국비 매칭 사업비와 법정·의무경비는 각각 7천336억원, 2천17억원 증가했다. 반면 자체 사업에 쓸 수 있는 재량사업비 증가는 620억원에 그쳤다. 사회복지·보건 분야 예산은 전체 예산의 절반이 넘는 6조5천463억원이다. 의무지출이 급증하면서 지역의 미래를 위한 투자 여력은 줄고 있다. 재정난은 지방채(地方債) 발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구시는 내년 1천680억원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한다. 누적 지방채는 2조8천200억원에 이른다. 채무비율도 내년 20.7%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미래를 준비하는 일과 지자체 재정 건전성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면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과 별도 재원 마련부터 고민해야 한다. 지방교부세는 시혜(施惠)가 아니라, 지방자치를 뒷받침하는 법정 재원이다. 지방의 동의 없이 산정 기준을 바꾸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지방이 살아야 국가의 미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