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에 잠식된 대구시 곳간…복지사업 10개 중 9개가 `국비 매칭`

복지예산에 잠식된 대구시 곳간…복지사업 10개 중 9개가 '국비 매칭'

전체 복지 예산 중 국비매칭사업 비중 2022년 83.5%→내년 86.9%
기초생활보장, 노인 지원 예산 60% 넘어…지역 산업 등 투자 재원은 위축

대구시 재정 운용 구조가 복지예산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재정 압박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고령화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사회복지·보건 분야 예산이 전체 예산의 절반을 넘어섰지만, 이를 뒷받침할 자체 세수 기반은 오히려 취약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 반면 세입 여건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대구시 재정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복지정책 늘수록 지방비 부담 눈덩이

9일 대구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대구시 복지예산 급증의 핵심 원인 중 하나는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국비 매칭사업'의 확대로 분석된다. 정부가 복지사업의 대상과 지원 수준을 늘리면, 지방정부도 정해진 분담 비율에 따라 지방비를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구조다.

대구시 전체 복지 예산에서 국비 매칭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83.5%(3조5천248억원)에서 2023년 84.7%(3조8천576억원), 2024년 85.7%(4조2천295억원), 2025년 85.9%(4조4천648억원), 올해 86.4%(4조9천674억원)로 매년 상승했다.

내년에는 전체 복지 예산 6조5천463억원 중 국비 매칭사업이 5조6천892억원으로 86.9%에 달한다. 사실상 복지사업 10개 가운데 9개가 국비와 지방비를 함께 투입하는 사업인 셈이다.

이러한 국비 매칭사업의 확대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직결된다. 통상 복지사업의 국비와 지방비 분담 구조가 7대 3인 가운데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지방비 부담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이다. 대구시가 국비 매칭사업에 투입하는 시비는 2022년 6천607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64억원으로 3천457억원 증가한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대부분 정부 정책에 따른 국비 사업이 늘어난 영향"이라며 "늘어난 복지사업에 기존 7대 3 비율로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야 하다 보니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급여·기초연금 등 지출 급증

내년도 대구시 복지예산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 관련 예산이 2조1천811억원으로 전체 복지 예산의 33.3%를 구성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노인 지원 관련 예산은 2조271억원(30.9%)으로, 이들 사업으로만 60%를 넘었다. 이어 보육 9천344억원(14.2%), 취약계층 7천695억원(11.8%), 보건의료 4천234억원(6.5%) 순이었다.

특히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과 기초연금 지급 등 주요 복지사업에서 증가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예산은 올해 8천266억원에서 내년 1조286억원으로 2천20억원(24.4%) 늘어난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예산도 올해 1조3천43억원에서 내년 1조4천448억원으로 1천405억원(10.8%) 증가한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예산 역시 각각 1천194억원(17.8%), 445억원(20.2%) 늘어난다.

법정·의무경비와 국비 매칭사업 등 한번 늘리면 다시 줄이기 어려운 성격의 복지 예산이 확대되면서, 전체 예산 규모는 늘더라도 대구시 자체 재량사업비 재원은 제한받고 있는 것이다.

◆세수 기반 약한데, 복지 지출 계속 늘어

늘어나는 복지 지출을 감당해야 할 대구시의 자체 재정 기반은 취약한 상태다. 한국지방세연구원(KILF)에 따르면 대구는 2014년을 기점으로 세수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2014~2022년 대구시의 지방세 수입 연평균 증가율은 6.7%로, 전국 평균(8.5%)을 밑돌았다. 내년도 대구시 총세입 중 지방세는 취득세 감소 등의 영향으로 올해보다 4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친다.

여기에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면서 지방교부세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 감소 우려까지 더해지고 있다. 중앙정부의 세수 여건은 대폭 개선되는 반면, 지방정부는 복지 지출과 법정·의무경비 증가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 수요가 늘어날수록 지방비 부담도 커지는 구조에서 자체 재원 확충은 더디고 지방교부세마저 불확실해지면, 지역 산업 육성 등 미래 성장사업에 투입할 재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복지 확대는 불가피, 재정 분담 과제

대구시가 심화하는 재정난을 복지 예산을 줄이는 방식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대구는 지난 2024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17년 고령사회에 들어선 지 7년 만이었다. 고령인구가 늘면서 의료·돌봄·소득 지원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복지예산 확대는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자체 복지사업에서도 노인 지원 관련 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내년에 시비로 추진하는 자체 복지사업 규모는 8천571억원이며, 이 가운데 노인장기요양급여비가 2천773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재홍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정부가 복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지원 범위와 대상자, 금액 등을 확대한 영향으로 기초연금과 의료급여, 생계급여 등의 예산 증가율이 10%를 넘는 상황"이라며 "재정 여건이 열악한 대구시 같은 지자체 여건에서는 국비와 지방비의 7대 3 매칭 비율이 기존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복지예산 확대에 따른 재정 압박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