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작기소 특검법 10일 국무회의 미상정"…17일 심의·통과 전망

청와대 전경. 연합뉴스

청와대가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오는 10일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9일 밝혔다. 회의 개최 계획이 확정된 뒤 법안이 이송됐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는 오는 17일 열리는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을 심의·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은 48회 국무회의 개최계획이 이미 결정된 6일 오후에 국회에서 이송됐다"며 "이에 따라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0일 제48회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법률 공포안의 상정 시기와 관련 "통상적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정부로 이송되는 법률 공포안은 이송 시점, 긴급성의 정도 등을 고려해 국무회의 상정 시기를 결정한다"며 "다음 국무회의 상정이 의무 사항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발언 내용을 종합하면 청와대는 특검법이 다루는 사안 등을 고려했을 때 공포안을 10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시급히 추가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작기소 특검법안은 지난 6일 오후 5시 23분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문턱을 넘어섰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했으나 범여권 표결에 의해 강제 종결됐고, 곧바로 표결이 이어졌다.

국무회의는 통상 매주 화요일 열린다. 이레 따라 특검법 공포안은 오는 17일 심의될 가능성이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