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성 논란 잇따랐던 대구 동구의회 국외출장…규칙 개정 추진

출장 심사에 주민 감시 기능 강화, 출장 동행 공무원 보호 등
"의원들의 국외 출장, 주민들의 생각과 동떨어진 경우 있어"

대구 동구의회가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와 사후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실태조사에서 동구의회가 출장 비용 부적정 사용 6건을 지적받는 등 국외출장을 둘러싼 논란이 수년 간 잇따르자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11일 동구의회에 따르면 손동한 등 동구의원 14명이 공동발의한 '대구시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지난 9일 입법예고됐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 권고에 따라 출장 사전 심사와 사후 관리, 동행 직원 보호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동구의회는 지난해 9월에도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맞춰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개정 내용을 자치법규에 반영하는 작업이 한 달 넘게 지연되면서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손 의원은 "의원들의 국외출장이 주민들의 생각과 동떨어진 경우가 더러 있다. 또 같이 동행하는 직원들도 어려움이 있는 만큼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규칙에 명문화하려고 했다"며 "지난해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 후에도 보완할 점이 있다고 생각해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우선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주민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을 1명 이상 위촉하도록 했다. 의장이 출장 허가 여부를 검토한 내용은 심사위원회 개최 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명문화했다.

의원 임기 만료일이 1년 이내로 남은 경우에는 외국 정부의 공식 초청이나 국제회의 참석, 자매결연 체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출장을 허용하도록 제한했다. 선진사례 견학 등 일반적인 목적의 출장 역시 필요성과 긴급성 등을 엄격히 따지도록 했다. 징계처분을 받은 의원 등에 대해서는 2년 이내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출장 이후 심사위원회가 위법·부당한 출장으로 판단할 경우 의장이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감사나 조사를 의뢰하도록 의무화했다.

출장에 동행하는 직원의 보호 장치도 강화했다. 특정 여행업체 알선이나 출장 강요 등 위법·부당한 지시에 대해 직원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인사·평가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지했다. 의원이 동행 직원에게 출장비 부담을 요구하거나 사적 심부름·회식 등을 강요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동구의회는 수년간 국외출장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앞서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가 지난달 30일 공개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실태조사 세부내역에 따르면 대구 지역 지방의회는 2022~2024년 실시한 공무국외출장 23건에서 비용 부적정 사용 사례 42건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동구의회는 6건으로 군위군의회(14건), 대구시의회(10건)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동구의회는 해당 기간 출장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의원도 17명으로 집계됐다. 대구시의회(33명), 수성구의회(19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국외출장을 둘러싼 논란은 그 이전에도 있었다. 2023년 몽골 출장 당시 한 의원이 4박 5일 일정 중 이틀 만에 조기 귀국하고도 잔여 여비를 반납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4년 일본 출장에서는 실제 33만여 원인 왕복 항공료가 서류상 95만원으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도 불거졌다. 관련 사건으로 동구의회 직원 3명 등이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6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의회 심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