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조작기소특검=범죄단체…법왜곡죄 저지르려 만든 조직`

한동훈 "조작기소특검=범죄단체…법왜곡죄 저지르려 만든 조직"

"공직자들 파견 거부한다고 해…반헌법적 조작수사에 동조·부역해선 안 돼"
형법 제123조의2·제114조 직접 게시…"李에 부당한 이익 주려는 수사"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조작기소특검'을 형법상 '범죄단체'에 빗대며 공직자들에게 특검 파견을 거부하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의원은 10일 오전 11시 14분쯤 페이스북에 "'거대한 법왜곡죄'를 저지르기 위해 만들어진 '범죄단체', 조작기소특검"이라며 "대한민국 공직자들은 반헌법적 조작 수사에 동조하고 부역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적었다.

이어 "공직자들이 소위 조작기소특검에 파견 가기를 거부한다고 한다"며 "정신 제대로 박힌 사람이라면 소위 조작기소특검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수사 아니라 '진짜 조작' 해야 할 것…법왜곡죄 공범 될 수도"

한동훈 의원은 조작기소 특검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기존 수사·기소 과정의 조작 여부를 다시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법왜곡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수사조작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위 조작기소특검에 파견 가면 수사가 아니라 '진짜 조작'을 해야 하고, '거대한 법왜곡죄의 공범'으로 언젠가 반드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위 조작기소특검은 '거대한 법왜곡죄'를 저지르기 위해 만들어진 '범죄단체'"라며 "대한민국 공직자들은 범죄단체에 가입하지 마시라"고 부탁했다. 이어 "제가 계엄의 밤 군경에게 했던 말처럼 반헌법적 조작 수사에 동조하고 부역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덧붙였다.

◆형법 '법왜곡죄' 직접 게시…최대 징역 10년

한동훈 의원은 주장의 근거로 형법 제123조의2 '법왜곡죄' 조문을 직접 게시했다.

현행 형법 제123조의2는 법관이나 검사, 범죄수사 직무 수행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령을 고의로 잘못 적용하거나, 증거를 인멸·위조·변조하거나,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동훈 의원은 여기서 법조문이 말하는 '타인'을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해석하며 "이 특검 발의부터 특검 수사 자체가 '거대한 법왜곡죄'"라고 주장했다.

◆범죄단체죄까지 연결…"가입하지 말라"

한동훈 의원은 여기에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 조항도 함께 제시했다.

형법 제114조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집단을 조직하거나 가입·활동한 사람을 그 목적 범죄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왜곡죄의 법정형 상한이 징역 10년인 만큼, 한동훈 의원은 이를 근거로 조작기소특검이 법왜곡죄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면 범죄단체죄 적용까지 가능하다는 논리를 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