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부총리 팀장 '양극화 대응 TF' 띄운다

노동·산업·지역·세대·사회 5대 격차 겨냥…12일 총괄반 가동
지니계수 2024년 악화 전환…연내 '2027년 경제성장전략'에 핵심과제 담기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6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11.6. 재경부 제공

정부가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하는 범정부 '양극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노동시장·산업·지역·세대·사회 5대 분야 격차 해소에 나선다. 반도체 중심 성장과 수도권 일극체제, 고령화, 인공지능 전환(AX)이 맞물려 'K자형 양극화'가 굳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을 위한 양극화 대응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정부 진단에 따르면 대기업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은 2021년 69.1%에서 지난해 61.1%로 떨어졌다. 60세 이상 가구 순자산은 30대 가구의 2.14배로 2020년(1.47배)보다 벌어졌고, 노인 소득빈곤율은 39.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4.8%)을 크게 웃돈다. 꾸준히 개선되던 지니계수도 2023년 0.323에서 2024년 0.325로 악화했다.

정부는 양극화가 성장 잠재력도 갉아먹는다고 강조했다. 상위 10%의 자산점유율이 1%포인트(p) 오르면 2년 뒤 총요소생산성이 0.16% 떨어진다는 한국은행 분석을 근거로 들었다.

정부는 고용 효과가 낮은 반도체·IT 중심 성장과 수도권 일극체제가 겹쳐 비수도권과 소상공인, 전통시장으로 성장의 온기가 퍼지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최종수요 10억원당 취업유발 인원은 컴퓨터·전자가 2.87명으로 전산업 평균(7.8명)에 크게 못 미친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50년 40%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가파른 고령화로 청년 일자리 창출 여력이 줄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대응 전략은 계층 간 '이동성 복원'과 취약 부문의 '하방압력 해소'다. 정부는 과제를 백화점식으로 나열하지 않고 문제해결형 핵심과제를 골라 재정·세제·금융·규제개선 패키지를 집중 투입한 뒤 성공 모델을 확산하기로 했다.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약을 보완해 방산·자동차 등으로 넓히는 방안이 예시로 제시됐다.

TF 아래에는 재경부·보건복지부 1차관이 공동팀장을 맡는 총괄반과 5개 작업반을 둔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반은 노동부 차관이, 산업(기업) 간 격차완화반은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지역 간 격차완화반은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차관이 이끄는 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연구기관도 참여한다. 작업반은 매주, 총괄반은 월 2회 이상 회의를 열고 결과를 공개한다.

정부는 12일 총괄반을 가동하고 부처 간 합의된 과제를 연내 '2027년 경제성장전략' 핵심과제로 발표할 계획이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과제는 공론화를 거친다. 내년 정부 예산안의 양극화 대응 예산은 117조1천억원으로 올해(85조7천억원)보다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