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내년 1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

휘발유 15%·경유와 부탄 25% 현 수준 그대로
중동전쟁 고유가 부담 고려…2021년 11월 이후 5년째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말 끝날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1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한다. 휘발유 15%, 경유·부탄 25%인 지금의 인하율도 그대로 유지한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2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재경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불확실성과 고유가 속에서 국민 유류비 부담을 덜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유가 변동성이 커질 때 대응할 여력도 함께 고려해 현행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하 전 탄력세율과 비교해 ℓ당 휘발유는 122원, 경유는 145원, 부탄은 51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세금 인하 효과가 이어진다. 인하 후 ℓ당 유류세는 휘발유 698원, 경유 436원, 부탄 152원이다. 50ℓ를 주유하면 휘발유는 6천100원, 경유는 7천250원가량 세금을 덜 내는 셈이다.

경유와 부탄에 휘발유보다 높은 인하율을 적용한 것은 경유가 산업·물류에 꼭 필요한 연료이고 부탄은 소형트럭 등 서민 연료로 쓰이기 때문이다. 인하 조치가 끝나면 ℓ당 유류세는 휘발유 820원, 경유 581원, 부탄 203원으로 돌아간다.

유류세 인하는 국제유가가 급등하던 2021년 11월 12일 20% 인하로 시작했다. 2022년 7월 37%까지 확대됐다가 이후 단계적으로 줄어 지난해 11월부터는 휘발유 7%, 경유·부탄 10%까지 낮아졌다. 정부는 중동전쟁 여파로 기름값이 뛰자 올해 3월 27일부터 인하율을 휘발유 15%, 경유·부탄 25%로 다시 높였고, 이후 연장을 거듭해 왔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올리는 등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연장 조치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