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내년부터 택시 감차 재추진…2022년 이후 5년만

내년 45대 감차 시작으로 단계적 확대 추진…대구 택시 5천446대 과잉 공급
내년 5억8천500만원 예산 지원…추경호 "선진 교통 서비스 제공할 것"

대구시가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택시 감차 보상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지난 2022년 택시 감차 보상 사업을 중단한 지 5년 만에 재개하는 것이다.

대구시는 내년에 45대 감차를 시작으로 업계 참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택시 감차 보상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대구시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1천248대를 감차한 뒤, 2022년부터는 감차 보상 사업을 중단했다. 이후 2022년 11월 국토교통부의 택시부제 전면 해제로 인해 운행 차량이 늘어나면서 수급 불균형이 한층 심화된 상황이다.

지난해 '대구시 택시 총량 산정' 결과에 따르면 대구의 택시 총량(적정 대수)은 1만257대 수준이지만 택시 면허 대수는 일반택시 5천664대, 개인택시 1만39대 등 총 1만5천703대로 집계됐다. 과잉 규모가 5천446대(34.7%)에 달하는 것이다.

특히 대구의 택시 과잉 비율은 부산(25.1%), 대전(25.0%), 울산(22.8%), 인천(20.5%) 등 전국 특별·광역시 가운데서도 가장 높았다.

그간 택시업계는 택시 과잉 공급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에 대구시는 민선 9기 들어 구조적인 과잉 공급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감차 보상 사업을 5년 만에 재추진하기로 했다.

감차 보상은 택시 면허를 반납한 뒤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대구시는 법인·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 대표 등으로 택시감차위원회를 구성해 감차 규모와 보상금 수준 등을 심의한 후 감차 보상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5억8천500만원(국비 30%·시비 70%)의 예산을 지원한다. 감차보상 재원은 감차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당 보상금액에 대해 보조금 1천300만원과 국토교통부 유관기관인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이 지급하는 인센티브, 나머지 업계출연금으로 구성된다.

대구시는 택시업계의 경영 안정과 운수종사자의 수익성 개선이 시민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택시 산업의 재도약을 견인할 방침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더 편리한 선진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민생 정책을 뚝심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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