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이슬람사원 짓는다?"…구비 사용처 확인해 보니 [팩트체크]

북구, 구비 10억원 편성 추진…사원 건축비 아닌 국유지 매입비
기존 사원 부지·건축물과 맞교환…건축비 직접 지원 계획 없어
이전 리모델링 비용 지원은 검토…캠코와 국유지 매각 이견도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공사가 진행되고 있던 2년 전 모습. 매일신문 DB

"구청에서 국유지 구입?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데 왜 세금으로 이슬람 사원을 짓냐."

지난달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관련 게시물에 달린 댓글이다. 북구가 이슬람사원 건립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유지를 매입해 기존 사원 부지와 맞교환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세금으로 사원을 지어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논란의 중심에는 북구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려는 구비 10억원이 있다. 여기에 건축주 측이 이전 조건으로 기존 공사비 보전과 새 사원 조성 비용 분담 등을 요구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세금이 실제 사원 건축에 사용되는지를 두고 의문이 나오고 있다.

북구가 세금으로 이슬람사원을 지어준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매일신문은 북구의 예산 편성 계획과 부지 교환 방식, 건축주 측의 요구 사항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구비 10억원 투입은 사실…사원 건축비 아닌 국유지 매입비

12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북구는 옛 대현파출소 부지 매입을 위해 내년도 본예산에 자산취득비 명목으로 10억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해당 부지의 공시지가는 약 4억원으로, 매입 비용은 전액 구비로 충당할 예정이다.

북구는 "통상 실제 매매가격이 공시지가의 2.5~3배 수준에서 산정되는 점과 인근 부동산 거래가격 등을 고려해 예산 규모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의 핵심은 북구가 국유지를 매입해 건축주 측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이슬람사원 부지 및 건축물과 맞교환하는 데 있다.

북구는 지난 7월 이슬람사원 건립을 둘러싼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대체부지로 제시한 옛 대현파출소는 기존 사원 건축부지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이다.

건축주 측은 지난 9월 기존 공사비 보전과 새 사원 조성 비용 분담 등을 조건으로 이전 제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계획대로 교환이 이뤄지면 건축주 측은 대체부지로 이전하고, 북구는 기존 사원 부지에 주민 공공시설을 조성하게 된다.

◆건축비도 세금으로 지원하나…북구 "직접 지원 계획은 없어"

그렇다면 건축주 측이 요구한 기존 공사비 보전과 새 사원 조성 비용에도 구비가 투입되는 것일까.

건축주 측은 기존 사원 건립에 이미 약 3억5천만원을 지출한 만큼 새 부지의 건축·리모델링 비용까지 추가로 부담하기는 어렵다며, 이전에 따른 공사비 보전 등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건축주 측은 매일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기존 사원 건축에 투입한 돈은 지난 10년간 학생 등 무슬림 공동체 구성원들이 모금한 돈"이라며 "주민들의 반대와 우려로 이전을 검토하는 만큼 기존 건축에 투입한 비용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단순히 세금으로 사원을 짓는다고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북구는 사원 건축비를 직접 지원하거나 기존 공사비를 구비로 별도 보상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새 부지로 이전하는 데 필요한 리모델링 비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구는 "특별교부세 등 국비나 대구시 조정교부금을 받아오거나 시민단체 모금활동 지원 등을 가능한 방안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까지 구체적인 지원 방식이나 금액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지 교환이 완료되더라도 건축주 측이 이전 자금을 마련할 때까지 기존 부지의 임시 기도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3년 1월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 부지 인근에 주민들이 내건 이슬람 사원 건립 반대 현수막이 걸린 모습.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팩트체크 결과…'대체로 사실 아님'

취재 결과 '북구가 세금으로 이슬람사원을 지어준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단된다.

북구가 구비 10억원을 투입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예산은 사원 건축비가 아닌 국유지 매입에 사용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매입한 국유지도 건축주 측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원 부지 및 건축물과 맞교환할 계획이다.

다만 사원 이전에 필요한 리모델링 비용 등에 대해서는 국비나 대구시 조정교부금 확보 등 추가 지원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이나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 같은 이전 계획이 실현되려면 대체부지 매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옛 대현파출소 부지의 수의매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북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북구는 "국유재산 매각은 요청 기관에서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를 확정한 후 매수 신청이 가능하므로, 추후 예산 확정 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포함한 신청서를 캠코 측에 정식으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캠코 측과 이견이 있을 때는 관련 부처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과 법령에 따른 이의제기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이 기사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2026 팩트체크 활동지원 사업'의 도움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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