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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승인 결사반대”…본리동 뉴센트럴두산위브더제니스 입주민 반발

  '하자 논란'을 빚고 있는 대구 달서구 본리동 한 신축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준공 승인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구청을 압박했다. 준공승인 기한 마지막 날은 이달 30일로 2주가 남은 상태다. 뉴센트럴두산위브더제니스입주예정자협의회는 16일 오후 2시 달서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아파트 신축공사 하자 관련 협상에 시공사와 달서구청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준공 승인 연기와 설계도면 공개, 하자 대응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4월 27일부터 3일간 이뤄진 1차 사전 점검 당시 지적했던 하자가 지금까지도 제대로 보수되지 않고 있다"며 "이 상황에 5월 30일까지 외벽 돌출 등 중대하자 보수가 제대로 이행될 리 없다. 준공 승인이 나면 시공사 측이 성실하게 보수작업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공사 측은 입주예정자들과 재시공이나 보상 등에 관해 협상할 의지가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달서구청이 준공승인이나 임시사용승인을 내린다면 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불사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입주예정자들은 시공사 측으로부터 올해 2월로 예정돼있던 입주예정일이 5월로 미뤄진다는 것과 사전점검 일정 연기 등을 통보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 측은 "사전점검 당시 하자는 입주시까지 최선을 다해서 보수할 예정이고 입주예정자들과 협상도 진행 중"이라며 "기한 안에 사용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청은 제3자 입장에서 설계도면 공개 등 관련 의견을 계속 청취할 예정"이라며 "준공 승인은 서류나 건설 현장에서 법적 결격 사유가 발견되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2024-05-16 17: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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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과외에 밥까지 챙겨줍니다"… 대구 서구 ‘한닭쌤과 삐약이 교실’

  대구 서구에 '밥 잘 주는 쾌활한 수학선생님'이 운영하는 무료 공부방이 있다. '참스승'이나 아름다운 사제관계가 귀해지는 각박한 세태 속 좋은 본보기로 사람들의 관심과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사연의 주인공은 서구 내당동에서 무료 공부방을 운영하는 구독자수 13만 유튜버 '한닭쌤'(한모 씨·30대 중반)이다. 한씨는 재능기부로 공교육과 사교육이란 이분화된 틀에서 벗어난 제3지대를 꿈꾼다. 그는 10년 이상 수학 과외를 해온 베테랑 선생님이자, '한닭쌤과 삐약이교실'이라는 유튜브와 틱톡 계정을 운영하는 콘텐츠 제작자다. 자택에 정원 10명의 공부방을 꾸리고 매일 아이들에게 무료 과외에 숙식까지 제공하며,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돌봄과 커뮤니티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대학교를 입학한 20살부터 개인 수학과외를 해온 한씨는 8년 전 공부방을 열어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이 일을 생업으로 삼았기에, 수업료를 받고 아이들 공부를 봐주며 간간이 밥을 해다 먹였다. 그러다 재작년 4월 우연히 틱톡 개인 채널에 올린 간식 모음 영상이 유명세를 타며 전환점이 찾아왔다. 당시 들어온 콘텐츠 수익으로 무료 공부방 운영의 실마리를 찾았기 때문이다. 한씨는 마음을 굳힌 뒤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를 돌려 '무료로 수학과외를 하겠으니 열심히 공부할 아이를 찾는다'며 도움을 구했다. 기획 당시에는 저소득층에 한정해 무료 수업을 하려고 했지만, 주 수입원인 영상 콘텐츠에 아이들이 일부라도 노출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방향을 틀었다. 자발적으로 공부하러 온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안기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대상을 '공부할 의지가 있는 모든 아이'로 넓혔다. 그렇게 재작년 9월부터 2년 가까이 무료 공부방을 운영해온 한 씨는 현재 초등학생 1명, 중학생 8명, 고등학생 1명과 동고동락 중이다. 지난해 5월 공부방에 오기 시작한 박정섭(14) 군은 "친구 추천으로 오게 되었는데 선생님이 재밌어서 공부도 재밌다"며 "여기 다니고 난 이후로 주말에도 공부하러 오고 하니까 부모님도 좋아하신다"고 했다. 정섭 군을 공부방에 데려온 권아영(14) 양은 "학교 복지 선생님 소개로 오게 돼 1년 반 정도 공부했다"며 "공부하는 게 힘들 때도 선생님이 늘 웃겨주셔서 웃으면서 공부할 수 있어 좋고, 중학교 1학년 때에 비해서 평균 점수가 30점 정도 올랐다"고 말했다. 권 양은 "학교 수업은 진도가 느려서 조금 답답하고 재미가 없는데 여기 와서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면 일대일이라 바로 이해 되는 면도 있다"며 "고등학생 때도 선생님이랑 계속 공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씨가 운영하는 공부방은 매일 제공되는 '특식'급 식사를 제외하고도 간식과 놀거리로 가득 차 있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밤늦게까지 머물기도 하고 하룻밤을 자고 돌아가기도 한다. 공부방이 아이들의 '아지트' 형태를 띠게 된 것은, 한씨가 아이들과 가깝게 지내며 정부와 지자체에서 꾸려나가는 복지의 한계를 체감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정부는 아이들에게 급식카드를 줘버리고 마는 식인데, 밥은 먹을 수 있게 되더라도 식사를 제외한 아동의 주변 환경은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는 설명. 한 씨는 아이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돈보다는 돌봄이나 감정적인 교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삐약이 교실'의 좋은 취지 덕분인지 관련 영상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가족보다 더 따수운 한닭쌤' 같은 찬사가 담긴 댓글은 물론 구독자들이 식재료를 보내주는 경우도 많단다. "개인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 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베푼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죠. 그래도 가르친 아이들이 자라 사회에서 더 많은 이들에게 베풀고 더 많은 이들의 삶이 변화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한씨가 웃으며 말했다.

  2024-05-14 16: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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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금지' 아내 찾아간 남편 현행범 체포…가정폭력·스토킹 분리조치 무용지물

  분리조치를 받은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현행 임시조치 제도가 위반 시 제재 규정에 불과하다 보니 가해자의 접근을 막는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14일 오전 8시 34분쯤 달서구 신당동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들고 있던 50대 남성 A씨가 임시조치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지난 9일 아내를 폭행해 격리와 100m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통보받은 상황이었다. 당시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해자 처벌 불원 등의 사유로 기각했다. 현행법상 수사기관은 가정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임시조치는 ▷퇴거 등 격리조치(1호) ▷100m 접근금지(2호)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3호)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 시설에 위탁 조치(4호)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5호) 등으로 구분된다. 문제는 임시조치를 어기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 2차 범행을 저지르는 일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22년 7월 경북 성주에서는 50대 남성이 접근금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해 9월에는 대구 수성구에서 30대 남성이 접근금지에도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일선 경찰들은 가정폭력 위험군의 경우 임시조치 외에 더 현실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한 경찰은 "가정폭력이 발생할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키는 것이 원칙이지만 막상 가해자가 갈 곳이 없다 보니 피해자가 온정으로 받아주는 경우도 많다"며 "법원에서도 구속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재범을 막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국가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조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지선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시조치 자체는 단순히 '하지 말라'고 하는 소극적 처분이라 재범을 막기엔 한계가 있다"며 "이 조치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피해자 접근 여부를 위치추적 관제센터에서 실시간 감독할 수 있는 전자장치 부착이 현실적인 방안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5-14 16: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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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영장 기각 후 '접근금지' 아내 찾아간 남편 현행범 체포

  가정폭력을 일삼아 접근금지 조치를 통보받은 남편이 아내를 찾아갔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14일 오전 8시 34분쯤 달서구 신당동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들고 있던 50대 남성 A씨를 임시조치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아내를 폭행해 격리 및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통보받은 상황이었다. 당시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해자 처벌 불원 등의 사유로 기각했다. 이날 A씨는 임시조치를 어기고 아내를 만나기 위해 집을 찾았다. 당시 집에 없었던 아내는 내부 폐쇄회로(CC)TV를 보고 오전 8시 26분쯤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8분만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흉기를 들고 있었던 A씨는 "테이프를 자르기 위해 들고 있었던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5-14 11: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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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포에 흉기 휘둘러 살해한 뒤 도주…인도네시아 남성 檢 송치

  대구 달서구 한 외국인 전용 클럽 부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동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인도네시아인 남성(매일신문 4월28일 보도)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돼 7일 검찰로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적 남성 A씨는 지난 28일 오전 8시 55분쯤 달서구 신당동의 한 외국인 전용 클럽 인근 노상에서 흉기를 휘둘러 같은 국적의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폐쇄(CC) 회로와 목격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사건 발생 후 8시간만인 오후 5시쯤 도주한 A씨를 고령군 다산면 한 주택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클럽 안에서 여자 문제로 시비가 붙은 뒤, 밖으로 나와 몸싸움을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2024-05-07 09: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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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관 1주년 맞는 대구어린이세상…"돈 안 쓰면 볼 것도 없어요"

  내달이면 재개관 1주년을 맞는 대구어린이세상이 콘텐츠 부족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영리를 추구하는 목적의 기관이 아님에도 유료 콘텐츠가 대부분이라는 점 역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 역시 나오고 있다. '백만인 모금 걷기 운동'으로 마련한 시민성금을 보태 1983년 개관한 대구어린이회관은 지난해 6월 어린이세상으로 이름을 바꿔 재개관, 현재 계명문화대학교가 위탁 운영 중이다. 대구시는 2020년 기준 31억 원에 달하는 운영예산을 들이면서도 인건비로 24억원이 쓰이는 등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유료화를 선언했다. 재원 한계 때문에 시민 기대에 충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고, 체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 이 때문에 어린이세상 건물에 입장하려면 1인당 4천원을 내고 사전 온라인 예매를 해야 한다. 입장료를 내면 0~9세를 위한 콘텐츠를 담은 1, 2층을 관람할 수 있다. 꾀꼬리 극장 공연을 보려면 1~2만원 가량의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옥상휴게정원과 조경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실내 공간이 없다. 50분에 1만원짜리 인문학, 영어, 미술 분야 등의 원데이 클래스는 온라인으로 예약 신청을 통해 들을 수 있다. 이는 유아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유아교육 전공자들이 만든 9개의 과목으로 구성돼 있다. 어린이세상 측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했는데 아직은 참여가 저조하다. 시민들도 양질의 무료 콘텐츠 부족 문제를 지적한다. 최근 서울에서 대구로 이사를 왔다는 양모 씨는 "5살 아들과 방문했는데 서울의 어린이 체험시설에 비해서 규모가 작아 아쉽다"며 "1시간이면 관람이 끝날 정도로 볼 거리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고학년을 위한 컨텐츠 부족 문제도 제기됐다. 재개관 이전에는 어린이를 두루 아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짰는데 대구시가 어린이세상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유아부터 초등학교 2학년에 집중하기로 했다는 게 어린이세상 측 설명이다. 김정학 어린이세상 관장은 "하루에 많으면 900명, 일주일에 3천여 명이 온다. 관람 시간 1시간 반이 끝나면 관람객들을 좀 더 머물게 할 만한 볼거리나 즐길거리, 무료 시설 등이 부족하다"며 "관에서 지은 시설은 콘텐츠를 자주 바꾸기보다는 유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다채롭게 바꿔줄 필요성을 느낀다"고 했다. 전문가들도 어린이세상의 건립 취지 등을 고려했을 때 보다 양질의 콘텐츠를 어린이들이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혜진 대구대학교 교수(유아교육학과)는 "체험관은 아이들이 단순히 통과하게끔 만든 정도로, 컨텐츠 자체가 너무 단순하고 감각을 자극할 만한 콘텐츠가 아닌 듯하다"며 "키즈카페는 많이 비싸고, 영·유아를 위한 서비스가 많지 않다. 공공시설을 무료로 활용한다면 주변 녹지와 연계해 훨씬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을 텐데 아쉽다"고 했다.

  2024-05-02 17: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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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성구청 들어설 어린이세상 주차장… "착공 후 주차난 불 보듯 뻔해"

  지난 주말 오전 10시 40분쯤. 대구어린이세상 공영주차장. 입구엔 벌써부터 '만차' 표시가 내걸렸고, 주차 관리인 두 명은 차들을 통제하느라 진땀을 빼는 모습이었다. 어린이세상 건물을 에워싼 이면도로는 갓길에 주차된 차들이 빽빽이 늘어서 있었고, 공영주차장에 들어서려는 차량들은 꼬리 물기를 하며 주차 공간이 비기를 기다렸다. 주차 관리인은 대형버스 주차공간 등에 승용차를 한 대라도 더 댈 수 있게 해달라는 성화에 차단기를 수동으로 조작하며 차들을 들여야 했다. 차량 199대를 댈 수 있는 대구어린이세상 공영주차장 부지에 오는 2029년까지 수성구청 신청사가 이전해올 예정인 가운데 공사 기간 주차대책이 없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영유아를 동반한 이용객 대다수가 승용차를 이용하는 시설 특성 상 여파가 작지 않을 거란 설명이다. 수성구청 신청사가 계획된 부지는 현재 대구어린이세상 앞 공영주차장이 있는 대구시 소유의 녹지 공간 1만7천여㎡다. 수성구는 올해 타당성 조사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내년 상반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을 거쳐 2029년에 신청사를 준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2027년 말 공사가 시작되면, 주차난 문제에 따른 민원이 속출할 것으로 보이는 점이다. 이 일대는 대구어린이세상은 물론 대구창의융합교육원, 어린이교통랜드 등 체험 시설들이 밀집해있고 예식장과 상가들로 주차 수요가 항상 많은 곳이다. 이용객들은 '토요일에는 주차장 진입에만 30분이 넘게 걸린다'고 얘기할 정도다. 주차관리 직원 역시 "심할 때는 '어린이회관삼거리' 일대 교통 정체까지 유발한다"고 말했다. 현재 수성구청은 133면, 어린이세상 공영주차장은 199면의 주차 면수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수성구청은 신청사 주차장 규모를 어린이세상 방문자 주차 수요를 반영해 모두 600면 규모로 확대 조성할 계획이라는 입장이지만 공사 기간 동안 주차 공간 마련 대책은 없는 게 문제다. 수성구청은 현재 타당성조사를 시행 중이며 오는 2026년 기본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 공사 기간 주차장 수요 대응 방안을 포함한 교통 소통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타당성 조사 단계라서 주차 대수만 정해놓은 정도"라며 "교통 소통 민원 충분히 듣고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단계에서 대책을 수립하겠다"며 "우선 공사기간 동안은 다른 부지에 임시주차장을 확보하고 어린이세상까지 셔틀을 운영하는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4-05-02 16: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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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통합 무임승차 도입 이후…버스 기사 “노인 승객 늘면서 늘 시간 부족”

  "사랑합니다." 지난 23일 오전 10시쯤 '월배시장 앞' 버스 정류장. 끌고 있던 보행기와 함께 버스를 타던 80대 여성이 한참 주머니를 뒤진 뒤 어르신 통합 무임 교통카드를 꺼내 들자 친절한 안내음이 흘러나왔다. A씨는 한발 앞서 버스에 탄 50대 남성이 보행기를 대신 들어준 덕에 평소보다 쉽게 버스에 탈 수 있었다고 했다. 836번 버스기사는 자리로 걸어 들어가는 A씨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A씨가 무사히 자리에 앉자 버스는 속력을 내기 시작했고, 버스에 타고 있던 노인 승객들 사이에서는 "어머나", "아이고" 하는 목소리가 새어 나오기도 했다. 이 정류장에서는 승객 2명이 타는데 2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됐다. '어르신 대중교통 통합 무임승차' 정책이 시행되면서 버스 기사들이 '시간과의 싸움'을 펼치고 있다. 배차시간과 휴식시간은 그대로지만, 노인 승객이 늘면서 정류장에 머무는 시간은 더 길어진 탓이다. 이날 취재진이 탑승한 836번 버스는 전체 승객 20여명 대부분이 머리가 희끗한 노인이었다. 서문시장, 방촌시장 등 전통시장 7곳을 거치는 이 버스는 시장을 즐겨 찾는 노인들의 인기 노선이다. 바퀴가 달린 장바구니를 들고 버스에 타고 있던 이순덕(82) 씨는 "혼자 살면서 사람이 그립다 보니 매일 습관적으로 버스를 타고 서문시장을 찾는다. 차비 부담이 없어 시장에 가면 나와 같은 또래들이 많이 나와 있다"며 "원래 한 달 버스비가 8만원 정도 들었는데 무임승차가 가능해지면서 한결 여유가 생겼다"고 말했다. 다른 버스 노선들도 상황은 비슷했다. 부축을 받아 힘겹게 726번 버스 승차 계단을 오르던 김모(83) 씨는 "조금씩 장도 보고, 세상 구경도 할 겸 버스를 타고 시장에 간다"며 "2년 전 버스에서 발을 헛디뎌 다친 적이 있었는데, 다른 교통수단이 없으니 조심스럽게 버스를 이용 중"이라고 했다. 노인층의 버스 이용이 늘면서 버스 기사들은 근무여건이 더 악화됐다고 입을 모았다. 버스 운행 시스템 개선 없이 무임승차 정책을 시행하다 보니 버스 내 안전사고 위험성이 더 높아졌다는 것이다. 726번 버스를 몰던 김모(49) 씨는 "무리하게 배차시간을 맞추려다 사고라도 나면 결국 버스기사 책임이다. 한 달 무사고 수당 15만원도 못 받게 된다"며 "노인 무임승차 정책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버스기사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종점에서 버스를 청소하고 있던 버스기사 50대 유모 씨는 "노인 승객이 많이 타는 서문시장 전까지 일부러 버스를 빨리 운행했다. 그때 시간을 벌어둬야 종점 도착 후 청소를 할 시간이 생기기 때문"이라며 "무임승차 정책 도입 후 매 순간 시간의 압박을 받는다. 배차시간은 늘 그대로니 결국 기사들이 점심시간, 휴식시간을 빼 버스 정비를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버스 배차시간 조정뿐 아니라 저상버스 등 관련 시설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도우석 계명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배차시간 개선뿐만 아니라 승·하차 계단 손잡이 등 각종 안전장치가 확충돼 노인 승객은 물론 버스기사에게도 최대한 사고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2024-04-28 15: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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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대중교통 통합 무임승차' 도입 10개월…"어르신 승객 늘며 승·하차 지연…배차시간 조정을"

  대구시가 지난해 7월부터 '어르신 대중교통 통합 무임승차'를 도입한 가운데 버스 기사들 사이에서는 버스 배차시간도 함께 조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책 시행 이후 노인 승객이 늘면서 버스 승·하차 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물론, 사고 위험성도 높아져 기존 배차시간을 맞추기가 빠듯하다는 것이다. 28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만 75세 이상, 올해 기준 만 74세 이상 노인이 무료로 버스를 탑승할 수 있는 '어르신통합무임 교통카드'는 이달 기준 전체 대상자 약 19만6천여명 중 약 84%에 달하는 16만4천여명이 발급 받았다. 시내버스 이용객 중 노인 승객 비율은 지난해 7월 기준 8.7%(143만4천579명)에서 올해 3월 기준 12.2%(214만9천562명)로 늘어났다. 이 정책은 시내버스의 경우 지난해 75세를 기준으로 해마다 1세씩 낮추고, 65세 이상 무임승차를 적용하는 도시철도는 매년 1세씩 높여 오는 2028년부터 70세 이상 노인이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대상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어르신 통합 무임 교통카드'를 받으면 된다. 문제는 정책 시행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노인 승객이 늘면서 버스 기사들의 고충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16년째 버스를 몰고 있는 장모(49) 씨는 "노인들이 옛날에는 걸어 다녔던 거리를 지금은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며 "거동이 힘드신 분들이 많아 승·하차 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물론, 버스 내 낙상사고도 더 자주 일어난다"고 말했다. 전국버스공제조합 대구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구 시내버스 사고 접수 건수는 1천34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8.5%(106건) 증가했다. 이 중 75세 이상 승객의 사고는 2022년 171명에서 2023년 217명으로 26%(46명)나 늘었다. 김종웅 대구시내버스노조 사무처장은 "버스 기사 입장에서는 승·하차 시 늦어지는 시간만큼 일정 구간에서는 속도를 내야 하는데, '연비운전 점수'를 의식해 쉽게 그럴 수도 없다. 대구시에서 버스회사별로 점수를 내서 포상을 주기 때문"이라며 "승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선 배차시간 조정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채운 대구시 버스운영과장은 "현재 대구 시내버스 기사 숫자가 정원보다 250명 정도 적은 상황이다. 버스 배차시간을 조정하려면 버스기사도 늘어나야 하는데 수급이 잘 안되고 있다"며 "추후 노선 개편 시 각종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했다.

  2024-04-28 15: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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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 선결제 피해 반복, 소비자 보호 법안 언제쯤…

  대구지역 헬스장, 필라테스 등 체육시설에서 경영난으로 영업이 중단되면서 선결제한 회원들이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되풀이되고 있다. 체육시설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업주의 형사처벌 대상 여부를 입증해내기 어려워 피해를 줄이려면 입법을 통한 행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대구 수성구·달서구 필라테스 시설에서 강사 임금 체불로 인해 회원 200여 명이 결제 후 수업을 받지 못한 것과 비슷한 피해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월에는 회원 50여 명을 둔 동구 한 골프교습장이 돌연 영업을 중단, 안내문 발송 후 대표가 잠적하는 일이 있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1천여 명의 회원을 둔 달서구 한 헬스장이 운영을 중단하면서 발생한 피해 사례도 있다. ◆대구지역 체육시설 피해구제 신고 5년 새 59건→171건 급등 24일 한국소비자원 대구경북지원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대구지역 체육시설(헬스장·필라테스·골프회원권·요가·수영장회원권·종합체육시설회원권 등)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19년 59건 ▷2020년 77건 ▷2021년 138건 ▷2022년 167건 ▷2023년 171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올해 들어서는 전날까지 접수된 건수도 30건에 달해, 매달 5건 꼴로 체육시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들어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시설 종류별로는 헬스장이 연 평균 82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지난 2021년부터는 필라테스 시설의 피해구제건수가 헬스장 다음으로 많이 접수됐다. 대구 필라테스 시설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지난 2021년 18건에서 2022년 57건, 2023년 58건으로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체육시설 영업 중단 사례의 경우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한다. 한국소비자연맹 등 소비자 권리 보호 단체가 있더라도 합의권고기관이라 강제성이나 수사 권한이 없다는 점도 한계로 지목된다.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부 관계자는 "합의 권고 등 분쟁을 조정하려면 양 당사자가 있어야 하는데 폐업을 하면 사업자가 사라진다. 즉, 조정 당사자 중 하나가 사라져 조정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관련 기관이 피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한정적이고, 피해자가 직접 나서서 방법을 찾을 수 밖에 없다"며 "법적 절차를 밟는다 하더라도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막막한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양순남 대구경북소비자연맹 국장은 "이번 필라테스 시설 피해 사례의 경우 사업자 귀책사유(임금체불)인데, 이 경우 이용개시일 이후 잔여이용료와 위약금(총대금 10%)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80만원을 결제했고 40만원이 남았다면, 48만원 받을 수 있는 셈"이라며 "그것마저도 업체가 폐업하고 연락이 두절되면 민사소송까지 가야 한다"고 말했다. ◆형사 처벌 대상 입증 어려워 대부분 민사 소송 진행…"중한 수사지침 필요" 피해를 초래한 체육시설 업주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되게 하려면 회원 및 강사 모집 당시 지불 능력과 지불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확인돼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아 대부분 민사소송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천주현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대부분 업주들은 '모집 당시만 해도 체육시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고 변명하는데, 민법상 채무불이행과 형법상 사기죄의 경계에서 변명을 격파할 만한 충분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피해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면 업주들이 수사망에서 빠르게 벗어나려 하기 때문에, 수사 공무원들이 민원이 아닌 범죄 신고가 접수된 점을 중하게 여기고 압수수색, 출국금지 등 깊이있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3개월 이상의 이용료를 미리 받은 체육시설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비롯해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계류된 상태다. 이들 법안은 다음달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될 위기에 놓여있다. 천 변호사는 이에 대해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별도 처벌 규정 두고 있듯이 체육시설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전 국민이 문제점을 인지하도록 하고, 장기 할부 결제를 유도하는 계약이나 거래를 금지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며 "법이 제정되면 구청 등 행정기관에서 이용객 현황, 할부거래 계약 체결 형태, 계약 방식 등을 관리 감독하고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24-04-24 17: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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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필라테스시설 운영 부실…강사 임금 체불에 회원 선결제 이후 '수업 중단'

  지역 내 일부 스포츠 시설이 경영 악화로 영업을 중단하면서 거액의 회원권을 결제해 놓고 사용하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구에서 체인점 형식으로 운영하던 A필라테스 학원은 23일 수업할 강사가 없어 사실상 운영이 중단됐다. A필라테스 체인 2개 점포에서 강사들이 사라진 이유는 임금 체불 때문이다. A필라테스는 수성구 신매점에 회원 약 140명이고 강사는 5명 규모다. 달서구 용산점은 회원 약 180명, 강사 12명으로 운영해왔다. 그러다 신매점에서 근무하던 5명 가운데 메인인 B강사가 최근 두달 동안 약 470만원정도 임금이 체불됐다고 사직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지난해 5월부터 근무한 B씨는 월급을 받지 못하자 4월 1일부로 출근하지 않겠다고 사장에게 통보한 것이다. 여기에 다른 강사들도 임금 체불을 호소하면서 연쇄 사직 했고 이 때문에 수업이 중단됐다. B씨는 "두 달 치 월급이 밀렸다. 3월 말에 월급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고, 돈을 받지 못하면 수업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수업에 안 나가니 그제서야 회원들도 알게 됐다"고 전했다. 메인 강사에 더해 나머지 강사 4명도 임금 체불 문제를 잇따라 제기했다. 강사들이 모두 그만두자 회원들이 수업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소문이 퍼졌고 환불 요구가 빗발쳤다. 회원들은 선결제로 수십 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 이상 금액을 주고 회원권을 끊었으나 제대로 수업을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폐강 역시 수업 시작 직전에 통지됐으며 대표에게 환불을 요구했으나 구체적인 환불 시점 없이 '돈을 주겠다'는 정도의 답변을 들었다. 회원 C씨는 "개인수업 30회를 150만원에 끊었고, 9회 남은 상태에서 신년 이벤트 때 30회 105만원을 추가 결제했다. 한 번도 못 쓰고 수업이 중단돼 총 150만원이나 피해를 봤다"면서 "대표에게 따졌더니 '환불하겠다'는 이야기만 되풀이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 회원 D씨는 "A필라테스 대표가 필라테스 기구인 '캐포머, 바렐, 체어'를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려 판매하는 걸 적발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A필라테스 측은 최근 인건비 급등으로 임금 체불이 있었지만, 자금을 마련하는 대로 수습하겠다는 입장이다. A필라테스 대표는 "임금이 하루 이틀만 밀려도 커뮤니티에 일파만파 번진다"며 "이벤트 결제의 경우 환불이 안 된다는 계약서 상 내용도 있고, 계약서 토대로 원래 금액대에서 이벤트가 차감해서 계산법을 다 따져서 환불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대구 서구의 한 헬스장은 9개월치 수도요금 6천여 만원을 체납한 채 운영을 중단, 100여명의 회원에게 피해를 끼친 바 있다.

  2024-04-23 17: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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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이모저모]'의료공백' 문제 투표소에서도 '핫이슈'

  22대 총선 투표소에서는 의대 정원 증원 문제 등을 둘러싼 의료공백 사태의 여파를 느낄 수 있었다. 투표소를 찾은 이들 중 상당수가 여·야 정치권에 지역 및 필수의료 강화, 의사 증원, 의료공백 사태 해소 등을 주문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오전 대구 동구 효목2동 투표소를 찾은 백종주(35) 씨는 이번 총선으로 뽑힌 국회의원들이 정쟁 보다 의사 증원 정책을 우선 추진해줬으면 좋겠다며 해당 의제를 첫 손가락에 꼽았다. 백 씨는 "보험 설계사로 일하고 있는데 최근 유병자 보험이 급증하고 있다. 건강한 사람보다는 진료 혜택을 봐야할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라며 "또 5살 아이가 있어서 소아과 의사가 부족하다는 뉴스를 들으면 피부에 와닿는다. 우선 의사 증원 문제부터 여야가 힘 합쳐 해결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같은 투표소를 찾은 김흥수(76) 씨도 "의사들이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파업을 하는 것 같다"며 "당장 지방에 병원이 더 적으니 두렵기도 한데, 윤 대통령 특유의 추진력을 발휘해 하루빨리 의사 파업 문제가 매듭지어졌으면 한다"고 짚었다. 반면 투표소를 찾은 의료계 종사자들은 정부가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날 범어2동 투표소를 찾은 의사 오모(35) 씨와 박모(33) 씨 부부도 목소리를 냈다. 필수의료분야에 몸담고 있다는 오씨는 "의사 증원 문제를 놓고 국가가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의료계에 대화를 하자고 하는 건 말 뿐이고, 본인들은 대화할 준비가 안된 채 의료계를 찍어누르기만 한다"며 "기대는 별로 안 되는데 지금 정부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10 12: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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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성구 범안로서 시속 120㎞ 질주하다 5중 추돌…6명 중경상

  대구 수성경찰서는 수성구 범안로에서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해 운전하다 5중 추돌 사고를 낸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 13분쯤 범안로 삼덕톨게이트에서 용지네거리 방면으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던 중 관계삼거리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다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다. 사고가 난 도로는 제한속도 시속 80㎞로, 사고 직전 A씨 차량은 시속 120㎞로 주행 중이었다. 관계삼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 1대가 A씨 차에 들이받은 충격으로 튕겨나가며 좌우 옆 차로와 앞에 있던 차 등 3대를 추가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 등 운전자 2명은 중상, 4명은 경상을 각각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회복되는 대로 불러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2024-04-09 09: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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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우체국본부 경북지역본부 “직접고용 집배원 ‘화~토’ 근무 투입은 업무 과중”

  대구경북지역 집배원들이 토요일 배송 업무에 직접 고용 집배원들이 투입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경북지역본부(민주우체국 노조)는 22일 오후 4시 경북지방우정청(이하 우정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지방우정청을 향해 직접고용 집배원들에게 화~토요일 배송업무를 부과하려는 시도를 규탄했다. 민주우체국노조는 우정청이 직접 고용된 집배원들에게 토요일 근무를 확대하고 위탁소포(택배) 업무를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8일 우정청은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경북지역본부와 '2024년도 물류집배분야 업무추진 설명회'를 열고 집배원 화-토 근무 확대와 집배원 중심의 소포체계 구축 방향을 밝힌 바 있다. 그간 토요일 업무는 우정청과 특수고용 형태로 계약한 위탁 택배 기사들이 맡아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일반우편·등기 물량 감소와 택배물량 비중 증가에 따라 우정청에서는 직접고용 집배원들에게까지 택배 배송 업무를 부과하고 있다. 더욱이 위탁 택배 기사들의 잦은 퇴사, 위탁수수료 감소, 물량 감소 등을 이유로 직접 고용된 집배원들이 택배 처리 업무를 떠안게 됐고, 집배원들은 업무과중과 안전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고광완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위원장은 "집배원들은 여전히 편지 한 통을 2.1초에 꽂아야 한다. 등기는 28초 안에 배달을 해야 한다"면서 "화~토 근무제를 철회하고 집배원들이 택배를 배달하는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현장 노동조건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손원지 경북지역 조직국장은 "위탁택배원의 택배를 집배원에게 떠넘겨 부하량 올리겠다는 건데, 집배원이 일반우편, 등기를 보내는 것만 하루 평균 100~150개"라며 "결원이 생길 경우 대신 배달하는 물량까지 겹치면 어떤 심정인지, 조금이라도 공감하려 노력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위탁 택배 기사들은 탑차를 몰며 택배 배송 업무를 하는데 반해, 집배원들은 이륜차를 타고 다니며 일반우편, 등기를 위주로 배달하기 때문에 택배 업무까지 맡게될 경우 위험에 노출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허소연 민주우체국노조 교선국장은 "우정청은 일반우편과 등기가 줄고, 택배 물량은 늘고 있어 직접 고용된 집배원들의 택배 배달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하지만, 이륜차에 택배를 싣고 다니는 집배원들의 근로 환경은 위험에 노출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우정청 관계자는 "노사 협약에 따라 월~금 또는 화~토요일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토요일은 주로 소포(택배) 배달이 많다"면서 "소포의 경우 부피가 작은 것은 이륜차로, 큰 것은 사륜 자동차로 배달하기 때문에 집배원들이 주장하듯이 큰 소포를 이륜차로 배달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2024-03-22 18: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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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시간 달구벌대로 3중 추돌사고 낸 20대 음주운전자 검거

  새벽시간 20대 남성이 대구 도심 대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3중 추돌 사고를 내고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2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초반의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 45분쯤 대구도시철도 2호선 연호역 인근 편도 6차로 달구벌대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뒤에서 추돌했다. A씨 차량에 받힌 차량은 충격으로 앞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다른 차량 한 대를 또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를 제외한 피해차량 운전자 2명은 경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 사고 당시 세 차량 모두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2024-03-20 0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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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마나’ 사전점검, 부실시공 지적에 시공사는 '사소한 하자'…실효성 있는 대책 없나

  대구지역 신축 아파트 단지 입주 전 사전점검 현장에서 부실시공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소모적 논쟁을 막으려면 시공 품질 점검에 보다 구체적인 잣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대구 북구 한 아파트 사전점검에서 무더기 하자가 발견된 데 이어 19일에는 동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입주예정자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오는 30일 입주 예정인 1천세대 이상 대규모 해당 아파트의 입주예정자들은 사전점검 결과 일부 세대에서 욕실 타일 균열, 발코니 창문 실리콘 시공 불량, 벽면 몰딩 들뜸 등의 현상이 발견됐다고 했다. 이들은 또 지난 16, 17일 사전점검이 한 차례 더 진행됐지만, 지적됐던 문제점들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입주예정자 문모(56) 씨는 "입주 이후에는 고치는 게 쉽지 않다. 사용승인이 나기 전에 제대로 보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시공사 측은 입주 전까지 민원을 최대한 수용해 보수 작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시공사 관계자는 "타일에 실금이 가거나 온도 변화로 인한 마감재 변형 등 부실시공이 아니라 사소한 하자들이 대부분"이라며 "하자 건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보증기간 안에 모두 적극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아파트 입주 전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해 민원이 빗발치자 비슷한 갈등을 막는 제도개선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공고하고 사업주체(시행사)가 사전 점검 전 공사 완료 후 감리자 확인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사전 점검 전에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또 사전 점검 시 지적된 하자는 입주 후 180일 이내, 중대 하자의 경우 90일 이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지역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입주를 앞두고 부실 시공 문제와 하자 보수 미비 문제가 거듭되자, 일각에서는 사전점검에서 시공 품질을 판단하는 매뉴얼을 세밀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정인 영남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정보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입주예정자들의 SNS, 커뮤니티 등에서 부실시공 사례들이 공유되고 있다. 반면 업계에서 허용되는 오차 범위도 있어 양측 갈등을 중재하는 건 어려운 문제"라고 했다. 서 교수는 이어 "제 3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부터가 부실시공인지를 판단할 만한 기준을 분명히 세우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3-19 18: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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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인권 단체 “탈시설 지원에 지역사회 동참해달라”…지역 순회 캠페인

  장애인 권리 증진과 탈시설 지원을 요구하는 캠페인성 정당 '탈시설장애인당 대구시당'이 장애인 정책 마련을 위한 지역사회의 참여를 촉구했다. 15일 오전 11시 탈시설장애인당 대구시당은 대구은행 네거리에서 '제7차 장애인 권리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들은 횡단보도 앞에서 현수막과 피켓을 펼쳐들고 노래에 맞춰 깃발을 흔들며 시민들을 향해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와 권리보장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부탁했다. 임재원 탈시설장애인당 대구지역 후보자는 "그동안의 정치는 장애인들을 낙오자 신세로 만들어 왔다"며 "이를 개선하기보다 가장 편한 방식으로 장애인을 관리, 감독, 통제하는 시스템이 바로 장애인 거주 시설"이라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아무리 시설을 최신식으로 짓고 환경을 개선한다 한들 시설이 존재하는 한 그 자체로 장애인들은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은애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회장은 "비장애인으로 평생을 살아오다가 장애 자녀를 가지면서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것을 경험했다"며 "장애인들에게는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기본 권리, 교육받고 노동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를 아무도 보장해주지 않더라"고 말했다. 전 회장은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인간답고 존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선거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 정당과 그 정당의 후보에 투표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시민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김옥미 다사장애인활동센터 활동지원팀장은 "아직까지 전국 곳곳에 있는 시설에서는 장애인을 학대하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을 보호하겠다며 마련한 시설이 과연 안전한 지를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 3일 공식 출범한 탈시설장애인당 대구시당은 지난달 3일부터 이달 말까지 매주 9개 구·군을 순회하며 장애인 권리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오는 22일 예정된 군위군에서의 캠페인을 마지막으로 순회 캠페인 일정은 마무리되며, 30일 오후에는 중구 2·28 공원에서 탈시설장애인 당사자대회를 열고 캠페인 결과 발표, 정책제안 등을 진행한다. 탈시설장애인당 대표 공약에는 ▷발달장애인이 존엄한 사회 ▷여성장애인 존중하는 사회 ▷모든 시민의 자유로운 이동 ▷교육의 기회가 평등한 사회 ▷장애인 노동 배제하지 않는 사회 ▷사각지대 없는 건강 사회 ▷장애인 차별이 사라지는 사회 ▷국제 인권 규범 이행 ▷OECD 평균 수준 권리예산 확보 등이 담겼다.

  2024-03-15 1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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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중학삼거리서 택시 유조차 추돌…택시기사 경상

  14일 오전 5시 46분 안심중학삼거리에서 택시와 유조차가 추돌하는 사고로 1명이 다쳤다. 이날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유조차와 추돌한 60대 택시기사가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60대 유조차 기사는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신호위반으로 인한 추돌사고였을 가능성이 보인다.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2024-03-14 17: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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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산 장애인시설 학대사건 1차 공판 앞, 지역 장애인 인권 단체 "가해자 엄벌·시설 폐쇄"

  경북 경산의 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벌어진 학대 사건과 관련해 지역 장애인 인권 단체들은 가해자 엄벌과 시설 폐쇄를 요구하고 나섰다. 420장애인차별철폐경산공동투쟁단(이하 420경산공투단)은 장애인 거주시설 물고문 학대사건에 대한 1차 공판에 앞서 14일 오전 10시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420경산공투단은 장애인 시설 내 인권 유린 사태를 규탄하며 ▷가해자 엄중 처벌 ▷피해자에 대한 후속지원 대책 마련 ▷재발 방지를 위한 시설 폐쇄 등을 촉구했다. 이종광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경산시지회장은 "장애인 시설 인권 유린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수용시설 그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지역사회로부터 분리하고 시설에 격리 수용하는 정책은 우리 사회가 수십 년간 지속해온 제도적 학대"라고 지적했다. 이 지회장은 이어"지역사회와 분리된 시설에서 온갖 인권 유린과 비리가 반복됐다. 장애를 가진 시민이 더 이상은 학대 공간에 내몰리지 않도록 시설 폐쇄와 근본적인 탈시설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장애인 수용 시설 내 빈번히 벌어지는 학대사건 중 빙산의 일각일 뿐, 시설 내 인권침해 사건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채 자행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연주 공공운수노조 장애인활동지원지부 대경지회 사무장은 "물고문 사건이 알려진 지 3년이 다 돼 간다. 2년 넘게 피켓을 들고 노숙을 해가며 제대로 된 수사와 가해자 처벌을 요구해왔다"며 "밝혀지지 않은 시설 내 인권침해 사건들이 제대로 알려지고 재발하지 않도록 부디 제대로 된 재판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 18일 중증 장애인 학대 혐의(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장애인 시설 사회복지사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4월 사이 경산 한 중증장애인보호시설에서 16세 남자 피해자를 싱크대 위로 올린 후 얼굴 위로 1~2분 간 물을 틀거나 피해자를 들어 올려 구덩이로 던질 것처럼 흔들어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또 한겨울 밤 아동의 옷을 입히지 않은 채 약 10분 간 밖으로 쫓아내는 등 학대한 혐의도 있다.

  2024-03-14 17: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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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 수신료 분리 징수 유예에, 한전노조 "민원으로 고통…분리징수 즉시 시행하라"

  올해 2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TV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 징수가 유예된 것과 관련해 한국전력공사 노동조합은 KBS 측에 수신료 분리징수를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전력공사노동조합(전국전력노동조합) 대구지부 소속 노조원 8명은 13일 낮 12시 KBS 대구방송총국 앞에서 집회를 열고 "KBS가 TV수신료 징수 역할을 맡겠다고 약속해놓고는 이를 일방적으로 유예 통보하면서 한전 업무가 과중해졌다"고 지적했다. 김종진 전국전력노동조합 대구지부위원장은 "올해 2월 1일부터 TV수신료 징수 업무를 KBS에서 맡기로 했는데 여전히 업무 이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전이 계좌 관리 등 모든 업무를 맡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2월 TV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 징수를 시작한다고 대대적인 홍보가 이뤄졌지만 돌연 유예되면서 쏟아지는 민원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전기요금, 수신료 분리납부 문제로 민원이 많다고 지적했다. 한 아파트에서 일부 세대만 TV 수신을 하는 경우 TV수신료를 세대별로 따로 청구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전 대구지부 동대구지사 소속 한 노조원은 "시민들이 아직 전기요금에 수신료가 포함돼 나가고 있는 점에 대해 묻는 경우가 많은데 한전 직원들이 일일이 감당하기가 힘들다"면서 "분리징수를 원하는 주민들이 전기료 납부용 가상계좌를 요구하는데, 일일이 건수별로 수납처리를 해야 하고, 분리 징수를 하겠다고 해놓고도 납부를 미루는 경우가 빈번하다. 현재 미납분에 대한 독촉은 안 하고 있지만 전산이 꼬이고 수납 관리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원인 대응하다보면 통화 한 건당 30분 길게는 2시간씩 실랑이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월 KBS는 TV수신료 분리 고지 시행 협상 과정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 중이라며 분리 고지 시행 유예를 결정한 바 있다. 수신료 분리 징수 방안을 두고 관계 기관들과 협의를 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사항 조율에 시간이 더욱 필요하다는 게 이유였는데, 시행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2024-03-13 18:0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