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서 스마트폰 보면 보행자 과실 가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몸비 사고 67.5% 운전자 과실 100%…보행자 책임 확대 제안에 따져볼 문제들
스쿨존서 스마트폰 보던 어린이 사고 나도 과실 가산?…보행자 보호 원칙과 충돌 우려
도로교통법은 운전자 일시정지 의무 규정…보험금 지급 부담과의 관계도 주목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 연합뉴스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보행자에게 과실을 추가로 부과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그러나 현행 도로교통법이 규정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험회사의 배상 책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11일 보행자의 날을 맞아 발표한 조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16.4%가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화면에 집중한 채 걷는 이른바 '스몸비(Smombie)' 보행에 관한 조사다.

연구소는 특히 최근 5년간 스마트폰 사용 보행자 사고의 67.5%가 보행자 과실 0%, 운전자 과실 100%로 처리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도로교통법에 보행자의 횡단 중 주의 의무를 명시하고, 스마트폰 사용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보행자 과실을 가산하는 기준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횡단보도에서는 운전자 일시정지가 원칙…스마트폰 사용만으로 과실 가산?

스마트폰을 보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동은 위험하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의 위험성과 사고 발생 시 보행자에게 법적 책임을 추가로 물어야 한다는 주장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경우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행자가 실제로 횡단을 시작하기 전에도 운전자가 횡단 의사를 살피고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가령 정상적인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미 절반 이상 건너고 있던 사람이 스마트폰을 보다가 차량에 치였다고 가정해 보자. 사고 당시 보행자의 주의력이 떨어졌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운전자가 횡단 중인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횡단보도에 진입하려는 보행자와 차량이 동시에 접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보행자가 스마트폰을 사용했는지에 앞서 운전자가 보행자를 발견하고 일시정지할 수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물론 보행자의 신호 위반이나 갑작스러운 진입 등 구체적인 행위가 사고에 기여했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을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가 언제나 사고의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연구소는 스마트폰 사용 보행자 사고의 67.5%가 운전자 과실 100%로 처리됐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이들 사고에서 운전자가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보행자의 스마트폰 사용이 실제 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이번에 공개된 집계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운전자 과실 100%라는 결과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현행 과실 산정이 보행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가령 초등학생이 스마트폰을 다루며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량에 치였다면, 스마트폰 사용 사실이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어린이에게도 과실을 추가할 것인가.

어린이보호구역은 판단력과 위험 대처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강화한 공간이다. 그런데 보행자의 스마트폰 사용을 일률적인 과실 가산 사유로 삼는다면 어린이에게도 사고를 피하지 못한 책임을 더 물을 수 있다는 논리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

◆보험사의 과실 가산 제안…보험금 부담과 무관한가

이번 제안이 보험회사 산하 연구기관에서 나왔다는 점도 살펴볼 부분이다.

교통사고에서 보행자 과실이 높아지면 사고 유형과 손해배상 구조에 따라 운전자 측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보행자의 스마트폰 사용을 새로운 과실 가산 요소로 인정하자는 제안은 보험사의 경제적 이해관계와도 무관하지 않다.

물론 이것만으로 삼성화재가 보험금 지급을 줄이기 위해 해당 제안을 내놓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줄여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연구 취지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강화와 사고 이후 피해자의 배상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과실비율 조정은 서로 다른 문제다.

특히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법률과 판례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상황에 적용되는 실무 기준이다. 스마트폰 사용이라는 새로운 가산 요소를 도입하더라도 도로교통법의 보행자 보호 원칙과 조화를 이루는지, 실제 사고 발생에 대한 인과관계가 입증되는지 검토해야 한다.

스마트폰 사용 사실만으로 일률적인 과실을 가산한다면 운전자의 정지 의무 위반 여부보다 피해자의 부주의가 먼저 문제가 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이번 제안을 검토하기에 앞서 확인해야 할 것은 스마트폰을 사용한 보행자가 얼마나 많았느냐보다, 운전자 과실 100%로 처리된 사고 가운데 실제로 보행자의 부주의가 사고 발생에 기여했으면서도 과실에 반영되지 않은 사례가 얼마나 있었느냐는 점이다.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가 보행자 보호의무를 약화하거나 사고 피해자의 배상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