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 "남산 케이블카 독점, 李대통령 탓하는 오세훈…남 탓 말고 사과부터"

"이재명 정부가 법 고쳐 독점 해소 권한 줬는데…서울시 곤돌라 사업은 편법 판정"
"2008년 가족기업에 조건 없이 시설변경허가"…곤돌라 소송 2심 패소도 비판

천준호, 오세훈. 연합뉴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남산 케이블카 독점 문제를 두고 중앙정부를 비판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남 탓 행정이 도를 넘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오세훈 시장이 전날 국토교통부를 향해 "이재명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천준호 의원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법을 개정해 서울시에 독점 문제를 바로잡을 권한을 줬는데도, 오세훈 시장이 자신의 행정 실패를 중앙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천준호 의원은 11일 오후 4시 6분쯤 페이스북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남 탓 행정'이 도를 넘었다"며 "대통령을 언급하고 남산을 찾은 시민들의 사진까지 내세우며 '남산케이블카 사유화와 독점'의 책임을 중앙정부에 돌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의 무능으로 인한 행정 참사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가 독점 해소 권한 줬는데…오세훈은 무엇 했나"

남산 케이블카는 1962년부터 한 가족기업이 60년 넘게 운영해 왔다. 기존에는 영업허가 유효기간과 갱신 절차가 없어 장기간 독점 운영이 가능한 구조였다.

천준호 의원은 이러한 구조가 박정희 정권 시절 만들어진 특혜성 법 제도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유화와 독점의 고리를 끊기 위해 올해 제가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힘을 모아 궤도운송법을 개정했다"며 "이를 통해 재허가 심사와 공공성을 확보할 길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엄격한 심사 기준과 조건을 부과해 사유화와 독점의 폐해를 직접 바로잡을 권한을 서울시 손에 쥐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준호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과거 행정도 문제 삼았다. 그는 "2008년에는 법에 보장된 조건도 달지 않고 그냥 남산케이블카 가족기업에 시설변경허가를 내줘 독점적 수익을 유지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반문했다.

◆"철탑 자리만 근린공원으로 변경한 편법…2심까지 패소"

천준호 의원은 서울시가 케이블카 독점의 대안으로 추진한 남산 곤돌라 사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현행 규정상 남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는 원칙적으로 12m를 넘는 시설물을 세울 수 없다. 그러나 남산 곤돌라 설치에는 30m가 넘는 철탑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철탑 설치 부지를 근린공원으로 변경하고 공사를 추진했지만, 기존 케이블카 사업자의 소송으로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서울시는 관련 행정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패소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천준호 의원은 "서울시는 남산 일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12m가 넘는 시설물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철탑 자리만 근린공원으로 바꾸는 편법을 강행했다"며 "기존 남산케이블카 가족기업 사업자가 소송을 걸 빌미를 스스로 제공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 소송에서 서울시가 2심까지 패소한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오세훈 서울시의 행정 참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적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아 위법 판정을 받아놓고, 이제 와서 '국토부가 시행령 한 줄만 고치면 된다'며 법을 바꿔달라고 떼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국토부가 대통령 거짓말쟁이 만들어"…천준호 "사과부터 하라"

앞서 오세훈 시장은 10일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남산 케이블카의 60년 독점 문제를 질타하고 법 개정까지 이뤄졌지만, 국토부가 후속 시행령 개정을 1년 넘게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세훈 시장은 "대통령이 '정상화'를 선언한 그 독점을 서울시는 또 연장해 줘야 할 처지"라며 국토부가 곤돌라 설치에 필요한 규제 완화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남산 정상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길게 줄지어 선 사진도 함께 게시하면서 곤돌라 사업 지연에 따른 불편을 강조했다.

이에 천준호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서울시가 기존 케이블카의 재허가 여부를 심사할 수 있게 된 만큼, 오세훈 시장이 책임을 중앙정부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행정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맞섰다.

그는 "오세훈 시장은 곤돌라 사업 행정 참사에 대해 시민 앞에 사과부터 하라"며 "남 탓을 위한 SNS 정치행위 대신 국토부와 진지하게 대책을 협의함으로써 진정성 있는 문제 해결 노력을 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개정된 법령에 따른 케이블카 재허가 심사와 관련, 천준호 의원은 "남산 케이블카 사업이 가족기업 3대에 걸친 60년 사유화와 독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재허가 심사에도 철저히 대비하기를 당부드린다"며 "또다시 부실한 대응으로 국민적 실망과 분노를 부르고 또 남 탓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