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친밀함' 사이에서 죽어가는 이들

김지효 사회부 기자

우리는 언제부터 친밀함과 범죄라는 단어를 함께 떠올리게 됐나. 그저 '집안의 일', '사적 영역'으로 치부했던 가정폭력과 교제폭력,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로 얼버무리던 스토킹을 각각의 단어로 명명하고 '관계성 범죄'라는 말로 범주화해 취급하게 된 건 그리 오래지 않은 일이다.

가장 편안해야 할 공간에서조차 늘상 마음을 졸여야 하고, 시도 때도 없이 이어지는 연락과 폭력에 시달리다 끝내 목숨을 잃는 이들이 많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전 연인, 전 배우자, 보호자 혹은 지인에게 살해되는 이들의 사건이 보도된다. 상당수는 예고된 범죄로, 슬픈 결말은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달 제주에서는 스토킹과 교제폭력 피해를 네 차례 신고한 40대 여성이 전 연인에게 살해됐다. 경찰이 스마트워치와 호신용 경보기를 지급했지만, 피해자의 목숨을 구하지는 못했다. 이달 5일 서울 은평구에서도 스토킹 피해를 네 차례 신고했던 70대 여성이 전 연인에게 살해됐다. 지난 9일 신상이 공개된 권종필의 전 연인 살해 사건 역시 피해자의 스토킹 신고 이력이 있었다.

관계성 범죄는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8월 대구에서 접수된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아동학대 관련 신고는 1만8천67건이다. 지난해 신고 건수도 2022년과 비교해 가파르게 증가했다. 스토킹 44.6%, 아동학대 30.8%, 교제폭력 30.3%, 가정폭력 25.4% 증가 순이다.

신고가 반복되는 경우도 많았다. 대구경찰청이 집계한 지난해 기준 동일 피해자 재신고는 이들 네 유형에서 7천212건에 달했다. 가정폭력이 3천729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제폭력 1천824건, 스토킹 1천113건, 아동학대 546건 순이었다.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기관이 되레 위험을 키우는 사건도 벌어졌다. 최근 대구지방법원은 스토킹 잠정조치 연장 결정문에 가해자 주소 대신 피해자의 실거주지를 잘못 적어 가해자에게 노출했다. 전남편의 폭력을 피해 거처를 옮긴 피해자는 어린 자녀와 함께 다시 이사를 고민하게 됐다. 지난 9월 경기 광주에서 이혼 소장에 기재된 은신처 주소를 보고 찾아온 전남편에게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 살해되기도 한 만큼, 사법절차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드러난 것이다.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듣는 상담기관들은 현행 제도만으로는 가해자로부터 안전하게 분리될 수 있다는 믿음을 주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피해자가 실제 거주지를 숨기고 이전 주소로 잠정조치를 신청하는 행태도 이런 우려에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다행이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여성폭력통계에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살인·치사 범죄 통계가 처음 포함됐다. 올해는 경찰과 상담기관의 관계성 범죄 피해자 공동대응체계도 시행됐다.

마련된 제도가 실제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접근금지를 위반한 가해자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을 근거로 위험을 과소평가하지는 않았는지 따져봐야 한다. 반복 신고와 접근금지 위반 등 위험 신호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조치의 공백을 줄여야 한다.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손을 내민 이들이 더는 도망치지 않게끔,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