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D-2…"의결한 국무위원도 감옥 간다"

17일 한성숙 총리 주재 국무회의서 특검법 의결 전망
정점식 "李 대통령 부부 재판 재개해야"…최은석 "우회 공소취소 가능해"
장동혁 "국민께 위임받은 권력을 오로지 자신들을 지키는 데만 사용해"

국민의힘이 14일 부산역 광장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특별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 지도부들과 부울경 국회의원들이 총출동했다. 연합뉴스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의 국무회의 의결이 임박하면서 국민의힘의 대여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재판 재개를 촉구하는 것은 물론 특검법 의결에 관여할 국무위원들의 법적 책임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의 공포안은 오는 17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16일부터 19일까지 해외 순방에 나서는 만큼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조작기소 특검법이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한 수단으로 보고, 중단된 이 대통령의 재판부터 재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2년이 지났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민주당은 공소취소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이 사건을 집어넣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혜경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역시 1년 넘게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멈춰 선 대통령 부부의 재판을 즉각 재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대구 동구군위갑)도 이날 논평을 통해 "문제의 조항 몇 개를 지웠다고 공소취소로 향하는 길까지 막힌 것은 아니다"며 "특검이 '조작 수사'를 통해 특정 사건을 '조작 기소'로 규정하면, 그 결과를 명분 삼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공소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지지층 결집을 위한 장외 여론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이재명 탈옥법 강행처리 전국민 규탄대회'에는 당 추산 1만여 명(경찰 추산 1천여 명)이 몰렸다. 오는 21일에는 대구, 27일은 대전 집회가 이어진다.

이 자리에서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과 민주당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오로지 자신들을 지키는 데만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특검법 공포안 의결에 관여할 한 총리와 국무위원들을 향해 "당신들도 감옥 간다"고 경고했다.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13일 SNS를 통해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그마저 거부한다면 그날은 이재명 정권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국민의 심판이 시작되는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