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답봤다? 혼자서 가능하다고?…세무사 수석, 조력자 있었나 '의심 솔솔'

경찰이 15일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석 합격자의 자수서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석 합격자 A씨는 이날 변호사 유튜브에 출연해 "1·2차 시험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며 "제가 한 일을 모두 자수서에 써서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 연합뉴스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 시험장에서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답안을 작성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 객관식 정답을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2차 논술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은 만큼,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스마트폰 사용과 답안 작성 과정에 외부 조력자가 개입했는지를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씨는 지난 15일 법률대리인 이돈호 변호사가 공개한 유튜브 영상에서 부정행위 수법을 직접 설명했다. 그는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시험 문제를 찍고 AI로 전송해서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씨가 설명한 방식만으로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 촬영부터 답안 작성까지 모든 과정을 수행할 수 있었는지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특히 시험 감독관이 배치된 상황에서 스마트폰 화면을 확인하고, 논술형 답변을 손으로 옮겨 적는 과정이 가능했는지를 두고 수험생들의 의문이 제기됐다.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한 씨는 1차 시험에서 교단 기준 둘째 줄 중앙, 2차 시험에서는 첫째 줄 중앙에 앉았다. 각 시험실에는 감독위원 2명이 배치됐다. 한 씨가 응시한 시험을 감독한 위원 4명은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행동이나 특이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공단은 감독위원 사전 교육과 전자·통신기기 확인 절차도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감독위원들이 별다른 이상 징후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설명과 한 씨가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는 자백이 엇갈리는 셈이다.

수험생들은 감독관과 가까운 자리에 앉은 응시자가 스마트폰 화면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기기 화면을 들여다보거나 답변을 확인하는 행동이 주변 응시자와 감독관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논란은 2차 시험 성적이 공개되면서 더 구체적인 의문으로 이어졌다. 한 씨는 2차 시험에서 평균 82.875점을 받아 수석 합격했다. 공개된 점수를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하면 회계학 1부 96점, 회계학 2부 95점, 세법학 1부 57점, 세법학 2부 83.5점이다.

세무사 2차 시험은 회계학 1부와 2부, 세법학 1부와 2부 등 네 과목으로 구성된다. 각 과목은 90분 동안 진행되며 과목당 4문항을 풀어야 한다. 객관식으로 정답을 고르는 1차 시험과 달리 2차 시험은 계산 과정과 관련 법리, 세금 적용 근거 등을 서술형으로 작성해야 한다.

단순히 AI가 제시한 정답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답안 작성이 끝나지 않는다. 문제의 조건을 파악하고 계산 과정을 정리한 뒤 답안지에 직접 옮겨 적어야 한다. 답변이 길거나 복잡할수록 내용을 확인하고 작성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한 씨가 83.5점을 받은 세법학 2부는 올해 4개 대문항 아래 총 15개의 세부 질문이 출제됐다.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신고 기한과 세율, 납부세액 계산 방법을 서술하는 문제와 영상·웹툰 콘텐츠 제작비용의 세액공제 요건 등을 설명하는 문제가 포함됐다.

세법학은 주어진 사례에 관련 법령을 적용해 구체적인 판단과 계산 과정을 서술해야 하는 과목이다. 답변을 단순히 숫자나 선택지로 확인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수험생마다 실제 작성 분량은 다르지만, 세법학 모의고사에서 10쪽 이상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했다는 합격 수기도 있다. 실제 시험에서 세법학 1·2부 각각 14쪽을 작성했다는 사례도 전해졌다.

이 때문에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한 씨가 AI 답변을 어떤 형태로 전달받았고, 이를 제한된 시간 안에 어떻게 답안으로 완성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초소형 이어폰을 통한 답변 전달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한 씨가 실제로 이어폰을 사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어폰을 사용했다고 가정하더라도 논술형 답변을 듣고 정확하게 작성하는 과정에는 별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답변이 길 경우 내용을 여러 차례 확인해야 할 수도 있다. 이에 외부에서 문제를 전달받아 답변을 정리한 뒤 한 씨에게 보내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 있었는지를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 교수는 "문제 사진을 찍어 어딘가로 보내면 AI를 돌리고, 답을 스마트폰으로 다시 보냈다는 것인데 단독범행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며 "부정행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로커가 따로 있고 한 씨는 고객인 구조라면, '브로커들과 같이 갈 수 없다'는 판단하에 자수를 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외부 조력자가 실제로 있었는지는 현재 공개된 내용만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한 씨는 공개 영상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AI, 스마트폰을 이용했다고 설명했지만 이어폰 사용 여부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법률대리인 이 변호사는 부정행위 수법이 공개될 경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조사기관의 요청에는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수사기관은 물론이고 시험 주관기관에서 요청하셔도 사용한 방법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한 씨는 일부 기기가 파손됐다고 설명하면서 남아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제출 예정 자료 목록은 자수서와 함께 냈으며, 부정행위를 준비하고 연습한 과정까지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