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성못 난개발 막으려던 개발 제한에 제동

구체적 도시관리계획 없이 재산권 제한은 위법 판단
수성유원지 해제 부지 6만㎡ 개발 제한 취소 판결

25일 대구 수성구 두산동 일대 상공에서 바라본 수성못의 모습.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법원이 난개발 방지를 명분으로 한 대구 수성못 일대 개발행위 제한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구체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기관이 공익적 목적만을 내세워 토지 개발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이번 판결로 수성못 주변 경관 보전과 토지 소유주들의 개발권 행사를 둘러싼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법 행정2부(주경태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수성못 주변 토지 소유주 등 10명이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수성구청이 지난해 7월 9일 수성구 두산동 산21-10번지 일원 6만140㎡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개발행위를 제한하려면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가 구체적으로 진행 중이어야 하지만, 수성구청이 처분 당시 기초조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며 "수성구청이 향후 도시계획을 새로 수립하더라도 현 단계에서 토지 개발을 제한해야 할 법적 근거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수성못 주변은 1969년 수성유원지로 지정됐으나 2020년 7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일부 지역의 유원지 지정이 해제됐다. 당초 107만2천999㎡였던 수성유원지 가운데 68만1천531㎡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면서 대구시는 관리 공백에 따른 난개발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에 대구시는 지난해 2월 수성유원지 경관 보전과 시민 휴식·여가 공간 확보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수성구청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요청했다.

수성구는 지난해 7월 9일부터 2028년 7월 8일까지 3년간 해당 지역에서 건축물 신축과 토지 형질변경, 토지 분할 등을 제한하기로 했다. 수성못 일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동안 개별 개발행위로 인한 난개발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토지 소유주들은 구체적인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