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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전파 차단 검토"한다던 교육부, 돌연 철회 왜?…"법적·기술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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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검토하겠다던 시험장 내 전파 차단 방안을 사실상 철회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지 불과 몇 시간 만이다. 정부는 전파 차단 대신 공공 와이파이 차단과 시험장 관리·감독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는 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수능과 관련 "전파차단은 법적 기술적인 한계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최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시험장 내 전파 차단 가능성을 묻자 "오늘 과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 시험 시간 일부라도 가능한지 알아보겠다"고 답한 바 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도 "몸에 부착하는 방식 등 장비 자체가 첨단화되다 보니 원천적으로 통신을 차단하는 방법 말고는 100% 잡아내기는 쉽지 않다"며 "통신 이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과기부와 협의하고 있고, 그 내용을 반영해 내일 장관께서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후 불과 몇 시간 만에 전파 차단 방식의 대응은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린 셈이다. 교육부는 전파법상 제약과 시험장 주변 지역의 통신 장애 가능성 탓에 전파 차단은 현실에서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도 "전파 차단은 우리 전파법상 허용되지 않고 있고, 신체 수색이나 소지품 검사도 어느 정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국의 수능 시험장 상당수가 주택가와 인접해 있어 전파를 차단할 경우 주변 주민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된다는 점, 응급상황 발생 시 통신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이 우려로 떠올랐다.

정부는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공공 와이파이 차단 여부를 검토 중이며, 이외에도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정행위 방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회의에서 과기정통부에 시험 시간 동안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다만 공공 와이파이가 차단되더라도 이동통신망을 이용하는 스마트기기의 통신까지 막을 수는 없다. 따라서 추가적인 대책이 없다면 부정행위 예방 효과에도 허점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는 시험장마다 스마트안경 판별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매 교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 등 신종 기기를 식별하기 위한 감독관 유의사항도 보완 중이다.

그럼에도 AI 기기의 소형화와 위장 기술 때문에 육안 검사만으로 모든 부정행위를 적발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로선 우리의 기술력이 그걸(AI 기기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게 사실"이라며 "완벽하게는 (대응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수능 연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수능 기간을 연기하는 것은 더 큰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하기가 어렵다"며 일축했다.

한편 교육부는 과기정통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결과를 종합해 오는 17일 수능 AI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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