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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곡 소각시설 추진, 주민 소통·대체부지 재검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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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국보 부산시의원, 기후환경국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입지 결정 자료 공개하고 주민 참여 협의체 구성 촉구

서국보 부산시의원. [사진=부산시의회]
서국보 부산시의원. [사진=부산시의회]

생곡 소각시설 건립을 둘러싼 주민 수용성과 입지 결정 과정의 투명성 문제가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서국보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의원(동래구3)은 16일 열린 기후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에 생곡 소각시설 추진 과정과 판단 근거를 주민에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강서지역에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집중돼 주민들이 악취와 환경오염 우려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서 의원은 주민 반발을 단순한 시설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로 봐서는 안 되며, 부산 전체의 폐기물 처리 부담이 특정 지역에 쏠리는 문제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한 처리시설 확보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반드시 생곡에 시설을 지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서 의원의 주장이다.

부산시가 대체부지를 검토한 뒤 생곡 원안 추진으로 방향을 바꾼 만큼, 입지선정위원회 결정 과정과 의회 회의록을 둘러싼 논란을 해소할 자료 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업 지연과 재정 부담만으로 주민과의 소통을 줄여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서 의원은 입지 결정과 정책 변경 관련 회의록·검토자료·용역 결과를 공개하고, 주민대표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부산시에 촉구했다.

대체부지의 타당성과 환경 영향, 지역 간 폐기물 처리 부담의 형평성을 객관적으로 재검토하고 전재수 시장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그는 "주민 수용성은 사업 추진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출발점이다. 부산 전체를 위한 시설이라는 이유로 특정 지역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며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부산시의회 차원에서도 계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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