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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수능 부정행위 철저 대비…첨단 탐지기술 개발·부정행위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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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성숙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공지능(AI)과 초소형 전자기기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대응에 나섰다. 시험장 관리·감독을 긴급 점검하고 시험이 끝난 뒤에도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확인하는 사후 조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정부는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해 사전, 사후 대책을 철저히 마련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의 부정행위로 성실하게 노력한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거나 시험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AI 첨단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우선 시험장 관리와 감독체계를 긴급 점검하고, 마련한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빈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험 이후에도 제반 상황에 비추어 상식에서 벗어나는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된 경우에는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고, 수능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의 대응 범위는 수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각 부처가 주관하는 공무원 채용시험과 자격시험 등 앞으로 치러질 국가시험에서도 부정행위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한 총리는 기존 시험 관리 방식의 한계도 언급하며 "AI 스마트안경 뿐만 아니라 초소형 전자기기, 외부 조력 등 갈수록 다양하고 지능화되는 부정행위 수법에 신속하고 폭넓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 탐지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그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국가시험에 첨단기술 탐지 기술을 개발, 보급하는 방안을 포함해 인공지능을 통한 탐지 기술들을 개발하는 방안 등 다양한 기술 계획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도록 했다. 시험 관리 기준을 정비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것이다.

사후 점검 체계 역시 강화 대상이다. 시험이 종료된 뒤에도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하도록 했다. 조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가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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