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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에 모르는 사람이 앉아 경적을 눌렀다…황당한 주차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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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주차 자리 빼앗겨 2분간 길막 후 짐 내리는 사이 벌어진 일

지정 주차 자리가 막혀 잠시 정차한 사이 이웃이 남의 차에 무단 탑승해 경적을 울린 사연이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를 모았다. (AI 생성 이미지)
지정 주차 자리가 막혀 잠시 정차한 사이 이웃이 남의 차에 무단 탑승해 경적을 울린 사연이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를 모았다. (AI 생성 이미지)

장을 보고 돌아온 사이 지정 주차 자리가 막혀 있었다. 짐을 들고 집에 들어갔다 나오는 2분 사이, 이웃이 잠금도 안 된 남의 차 운전석 문을 열고 올라타 경적을 연달아 눌러댔다. 주차 자리 다툼이 무단 탑승으로 번진 황당한 사연이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를 모았다.

사연의 주인공인 A씨는 타운하우스 단지에 거주한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 볼일을 마치고 귀가했는데, 자신의 지정 주차 자리에 다른 차가 이미 들어서 있었다고 주장했다. 방문자 전용 구역도 빈자리 없이 꽉 찬 상태였다. 저녁 식재료가 포함된 짐을 일단 집 안으로 들여놓은 뒤, 노상 주차 자리를 찾아 차를 옮길 생각이었다고 했다.

A씨가 아내에게 짐을 건네고 주차 상황을 설명하는 데 걸린 시간은 2분 남짓이었다. 그 사이 A씨 차 맞은편 자리가 필요했던 이웃이 통로를 막고 선 A씨 차를 발견했다. 이웃은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경적을 연달아 눌렀다고 A씨는 전했다. 경적 소리를 듣고 밖으로 뛰어나간 A씨는 자기 차 운전석에 낯선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소리를 질렀다.

A씨가 "차에서 나오라"고 외치자 이웃은 "빨리 차 빼라"고 맞받았다. A씨가 지정 자리를 빼앗겨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하자 이웃은 "그럼 다른 데 댔어야지"라고 쏘아붙였다. A씨는 "남의 차에 함부로 타면 안 된다"고 항의했고, 이후 차를 빼줬지만 이웃과 사이가 나빠졌다고 덧붙였다.

A씨는 택배 트럭이나 이삿짐 차량도 짐을 내릴 때 통로에 잠깐 세우는 건 흔한 일이라고도 했다. 자신이 통로를 막은 것은 그와 다르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취지였다.

이 사연은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의 'AITA(내가 잘못한 건가요?)' 게시판에 올라와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다수의 이용자는 "2분 길막보다 남의 차에 무단으로 탄 행위가 훨씬 심각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 법률상으로도 이 같은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형법 제331조의2는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장소의 이동을 수반하지 않는 자동차 이용은 '사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도 있다. 차에 무단으로 들어가 시동을 걸어보거나 음악을 듣는 행위만으로는 불법사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시각이다. 경적을 누르는 행위가 '일시 사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

차 주인이 열쇠를 차 안에 두었더라도 자동차 불법사용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다. A씨의 경우 차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자리를 비웠고, 이웃은 그 틈을 타 운전석에 탑승한 것이어서 법적 판단이 엇갈릴 여지가 있다. 이웃이 경적을 누른 행위가 단순 항의 표시인지, 차량을 일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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