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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탄핵 추진 與, 이게 진짜 내란" 보수진영 총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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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가 있어서 탄핵하는 게 아니라 억지 사유를 만들어"
"친위 쿠데타 목숨걸고 막지 않아…민주당 모두 감옥 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보수진영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탄핵 사유조차 꿰맞추는 억지 탄핵"이라고 했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제 민주당이 내란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정책 패키지 전달식에서 "민주당이 한덕수 전 총리 판결이 탄핵사유라더니 국민 반발이 거세지자 이제는 또 탄핵 사유가 아니라 한다"며 "사유가 있어서 탄핵하는 게 아니라 억지 사유를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정권이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려는 진짜 이유는 대법원장 직무를 정지시켜 내년 2월 법관 인사를 못하게 함으로써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막으려는 것이다. 결국 이재명 탈옥을 위한 대법원장 탄핵"이라며 "이게 바로 위헌, 위법이고 진짜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계엄 직후 서부지법 폭력 행위'보다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이 훨씬 더 나쁘다"며 "법원 건물과 집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공정 시스템과 삼권분립 자체를 파괴하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제 민주당은 '내란 정당'이다. 민주당의 아무도 이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을 목숨 걸고 막지 않는다"며 "모두 감옥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계엄 2주기'인 12월 3일께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한 것을 거론하며 "근조 민주당이다. 계엄으로 헌정 질서가 위협받았던 날을 사법부에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날로 삼겠다는 발상부터 참담하다"고 성토했다.

이 의원은 "탄핵을 추진하려면 구체적인 직무상 위헌·위법 행위와 증거로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데 민주당 탄핵추진단장은 한덕수 사건 판결 자체는 탄핵 사유가 아니라면서도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며 "계엄으로 입법부를 마비시키려던 법비는 역풍을 맞고 한 방에 무너졌다. 민주당 역시 똑같이 한 방에 무너질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지난번에는 한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역사적 반역이라고 하면서 탄핵소추 당론을 결의하더니 오늘은 그 판결을 탄핵소추 이유에서 뺀다고 한다"며 "오락가락하는 민주당을 어떻게 봐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탄핵소추 결론을 도출해 놓고 어디서든 사유를 찾겠다는 민주당이 너무나 가련하기 짝이 없다"며 "탄핵소추권을 남발하는 민주당과 그 위에 군림하는 이재명 대통령이야말로 탄핵감"이라고 비난했다.

윤 의원은 "아무리 봐도 탄핵 사유가 없는데도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는 건 사법부를 압박해 이 대통령 죄 지우기에 사법부가 따라오라는 것이고, '명·청 대전'(친이재명계와 친정청래계 간 갈등)의 돌파구를 조 대법원장 탄핵에서 찾는 것"이라고 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탄핵소추 사유부터 갈팡질팡"이라며 "탄핵소추부터 정해놓고 사유를 찾는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판결 직후 소추부터 정하고 사유를 뒤늦게 찾는 건 사법 독립과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당론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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