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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능 사태' 책임 교육부 장관 사퇴, 국정 쇄신 계기 삼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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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2일 사의를 밝혔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1시간 만에 수리(受理)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 대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혼란과 불안을 안긴 데 대해 주무 부처 장관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은 당연하다.

수능 대혼란 사태는 정부의 무능과 안이함을 그대로 드러냈다. AI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는 예고(豫告)됐다. 지난 5월 국가시험에서 AI 부정 사례가 나왔고, 지난달 대학의 논술시험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다. 국민신문고에도 AI 부정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제안이 44건 접수됐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치밀하게 대응하지 않았다. 수능을 코앞에 두고서야 스마트 기기 반입 등에 관한 지침을 바꾸고 대책을 내놨다. 이 과정에서 관련 부처들은 혼선을 빚었고, 수험생들은 시험 전날까지 혼란을 겪었다.

최 전 장관은 무능력·무책임했다. 국회에서 AI 부정행위를 적발할 자신이 있느냐는 질문에 "저는 못 할 것 같다"고 했다. 스스로 무능함을 드러내면서 국민의 불안을 키운 것이다. 수능 당일 관련 정부 브리핑에 국무총리나 교육부 차관 등은 참석했지만, 최 전 장관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앞서 최 전 장관은 수시모집(隨時募集) 원서 접수 시스템 먹통, 수능·내신 절대평가 전환 돌출 발언, 고교학점제 개선안 발표 연기 등으로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렸다.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도 일으켰다.

이번 사태는 이재명 정부의 인사와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경고다. 장관은 대통령의 심중(心中)을 헤아리는 자리가 아니다. 전문성과 책임감으로 정책을 이끌어야 하는 직책이다. 능력과 전문성보다 진영 논리와 정치적 인연 등 '코드 인사'를 앞세우면, 국정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문제점을 직시해야 한다. 인사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과 위기 대응 시스템까지 과감하게 뜯어고쳐야 한다. 국정 쇄신(刷新)은 일부 인사의 교체나 일회성 사과로 이뤄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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