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진 논설위원 earfu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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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일칼럼] 윤석열 정부 성패는 지금부터

    [매일칼럼] 윤석열 정부 성패는 지금부터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했다. 이런 결과를 이해할 수 없다며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다. 어떻게 범죄 피고인이 이끄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압승을 거두며, 막말, 뻔뻔하기 짝이 없는 위선, 역사 폄훼, 여성 비하, 부동산 투기, 반미를 외치며 제 자식은 모두 미국 국적인 자 등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국민은 언제나 옳다'는 말은 빈말이 아니다. 유권자 개개인이 모두 현명하지는 않더라도, 다수 국민이 참여해 내린 결정은 '현명하다'는 것이다. 설령 국민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뜻'에 반(反)하는 결정을 내리지는 않는다. 소수를 제외한 국민 대다수는 대체로 합리적으로 또 이기적으로 투표한다. 자신의 선택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거나 적어도 '자기 마음에는 들도록' 투표한다는 말이다. 나아가 '국민은 언제나 옳다'는 말은 '국민이 현명하지 않다' 하더라도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니 그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총선 결과로 볼 때, 적어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범죄 또는 윤리를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범죄 혐의는 이미 기본값인데, 그 기본값만 파고드니 심드렁하다는 것이다. 이는 두 사람의 범죄 혐의가 법의 영역에서는 단죄될지 몰라도 정치 영역에서는 이미 약발이 다 됐음을 의미한다. 그 지지자들이 "이재명과 조국처럼 털면 누구나 다 나온다"고 공공연하게 말하는 것을 보라. 심판(유권자)이 반칙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데, 선수가 상대편의 반칙을 물고 늘어진들 큰 효과가 없는 것이다.(이는 우리 국민의 이성적·윤리적 기준이 타락했다는 명백한 증거로 이번 총선 결과와 무관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윤석열 정부(윤석열 대통령)에는 공·과가 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가치관, 외교, 안보 동맹 등은 높이 평가해야 한다. 노동·교육 분야 개혁 의지도 바람직하다. 이종섭 호주대사, 김건희 여사 디올백 등은 기획된 면이 있지만 논란임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 방탄 국회, 민생 정책 발목 잡기, 뇌물 수수 의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약하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대패했다. '이미지 메이킹' 실패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개혁적 정책들이 거대 야당이 장악한 국회에서 난도질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 실패했다. '거대 야당의 일방적 폭주' 이미지를 만들기는커녕 '거부권 대통령' '불통·오만' 이미지만 각인됐다. 이 사안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한다. 태도는 겸손하고 행동은 집요하고 치열해야 하는데, 국민의힘과 윤 정부는 그 반대였다. 실제로는 거대 야당에 무참하게 두들겨 맞고 있음에도 처절하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오만하게 보였으니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층이 총선 투표장에 나가지 않았던 것이다. 192석 거대 야권은 차기 대선을 위해서라도 22대 국회 내내 대통령에게 집요하게 불통·오만·무능 이미지를 심으려 들 것이다. 이런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윤 정부 성패가 달렸다. 당장 야당이 던질 각종 특검부터 난제다. 압승한 이재명 대표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한 발짝 잘못 디디면 낭떠러지임을 이 대표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 테니 말이다.

    2024-04-14 20:37:53

  • [야고부] 조국을 용인해선 안 된다

    [야고부] 조국을 용인해선 안 된다

    "파리가 앞발을 싹싹 비빌 때 이놈이 사과를 한다고 착각하지 말라. 파리가 앞발을 비빌 때는 뭔가 빨아 먹을 준비를 할 때이고, 우리는 이놈을 때려잡아야 할 때이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010년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 외교부 특혜 채용 논란이 일어났을 때 한 말이다. 누구라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하면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사람이 지향할 바다. 사람은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기 마련이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성장한다. 반면 짐승은 단 한 번의 잘못, 단 한 번의 실수로 치명적 결과를 맞이하고, 두 번 다시 기회를 얻지 못한다. 반성과 사과, 용서와 두 번째 기회는 사람만이 가진 미덕이다. 조국 대표는 법무부 장관 후보 시절인 2019년, 딸의 입시 논란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최근 교도소에 가게 되면 "책 읽고, 팔굽혀펴기 하고 스쿼트 하고 플랭크 하고 이러면서 건강 관리 열심히 해서 나오겠다"고 했다. 사과와는 거리가 먼 태도다. 가족이 운영해 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을 이용해 사익을 편취했다는 의혹이 일자 "웅동학원을 국가나 공익 재단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어머니가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비롯해 가족이 웅동학원에서 손을 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잠시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저의 실천이다. 전 가족이 고민해 내린 결정이다"고 했다. 싹싹 빈 것이다. 조국 대표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의 모친은 여전히 웅동학원 이사장으로 있다. 2019년 당시 임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2022년 6월 이사장에 연임됐다. 인류는 물질문명과 정신문명(화해, 반성, 용서, 신뢰, 낭만)을 건설함으로써 짐승에서 벗어났다. 조국은 이것을 부정했다. 그는 사람의 반성과 약속은 거짓이며, 용서는 사람이 지향할 바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 주장이 본인의 믿음임을 직접 입증했다. 사람들이 조국처럼 행동한다면 인간은 앞으로 무엇을 반성할 것이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반성은 거짓이고, 진심은 위선이며, 용서는 바보짓인 세상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조국류'를 단호히 부정해야 한다. '조국류'가 주류가 되고, 상식이 되면 이 나라에 미래는 없다.

    2024-04-09 19:54:05

  • [야고부] ‘트로이 목마’ 李·曺

    [야고부] ‘트로이 목마’ 李·曺

    기원전 13세기. 트로이는 난공불락의 성(城)에 기대 그리스군의 공격을 약 10년간 막아 냈다. 이에 그리스군은 '트로이에 선물을 바치겠다'며 거대한 목마(木馬)를 제작해 트로이성 앞에 놓아 두었다. 갑론을박 끝에 트로이 시민들은 목마를 성안으로 들여놓았다. 선물이라고 믿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밤이 되자 목마 안에 숨어 있던 그리스군이 나와 성문을 열었고, 트로이는 멸망했다. 작금의 대한민국 총선 상황이 '목마'를 성안으로 들인 트로이 시민들의 꼴과 닮았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온갖 정의로운 척을 했지만 '조로남불'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언행이 달랐다. 검찰 탄압 피해자 행세를 하며 검찰 개혁을 주장하지만 그와 그의 가족에게 줄줄이 유죄 선고를 내린 것은 검찰이 아니라 법원이었다. 그의 검찰 개혁 운운은 결국 법질서를 허물려는 '트로이 목마'나 다름없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후보가 검찰 개혁을 부르짖는 것, 말로는 '안타까운 다단계 피해자들을 보살피겠다'면서 실제로는 다단계 범죄 피고인들 편에 서서 돈을 쓸어 담은 박은정 후보의 남편, 미국을 그렇게 욕하면서 자기 아들은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인이 되도록 했던 김준형 후보 등 조국당 후보들과 가족이 쏟아 내는 말은 '선물'로 위장한 트로이 목마에 다름 아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대표의 쌍욕과 범죄 혐의는 '월드 클래스'니 말할 것도 없다. 대학생 딸을 자영업자로 꾸며 혜택이 큰 사업자 대출을 받아 고가 아파트 구입비에 쓴 자, 자식들에게 거액의 부동산을 증여한 자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교사 시절 국민학생과 성관계를 가졌을 것이라는 자,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 여대생들을 미군들에게 성 상납했다는 자, 더불어민주연합의 종북 세력들…. 이들이 국회에 입성한다면 대한민국의 '트로이 목마'가 될지도 모른다. 앞으로 국회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입시 비리를 저지르거나, 자식에게 거액의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종북 세력이 되거나, "누가 초등학생과 성관계했다"고 막 내지르면 된다. 그러면 환호하고 표를 준다. 트로이 시민들은 목마에 환호한 대가로 능욕과 죽임을 당했다. 스스로 죽을 길을 택했는데, 어떻게 살겠는가.

    2024-04-02 20:04:22

  • 매일신문-엔써(주), 전기절감 캠페인 MOU 체결

    매일신문-엔써(주), 전기절감 캠페인 MOU 체결

    매일신문(사장 이동관)과 에너지 전문기업 엔써㈜(대표 김경호)는 1일 '전기설비 효율화에 따른 전기절감 캠페인'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측은 전기설비 효율화를 통해 전기에너지 사용을 줄임으로써 경기부진과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공장, 오피스텔, 아파트 등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그린에너지를 실천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에너지 전문기업인 엔써는 30여 년 전기절감 노하우를 가진 김종성 기술이사와 함께 'GBS 전력관리 시스템'을 적용해 기업과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기존 전기요금을 10∼30%가량 절감해 오고 있다. 이동관 매일신문 사장은 "언론이 앞장서서 기업과 시민들의 불필요한 전기 사용량을 줄여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탄소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소 줄이기' 캠페인을 펼침으로써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호 엔써 대표는 "전기설비 효율화로 전기 사용량을 줄임으로써 전기 소비자는 물론, 한전(한국전력공사)의 적자난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에너지 자원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캠페인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전기설비 효율화 전기절감 캠페인'은 오는 12월까지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024-04-01 18:46:06

  • [매일칼럼] 국민의힘에는 전사(戰士)가 없다

    [매일칼럼] 국민의힘에는 전사(戰士)가 없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구 중남구에 공천했던 도태우 후보와 부산 수영구에 공천했던 장예찬 후보의 공천을 취소한 것은 어리석고 비겁했다. 상대편의 반간계(反間計: 이간질)에 속아 자기편 장수를 내쳤으니 말이다.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약세를 보이는 것은 도태우·장예찬 후보의 발언 때문이 아니다. 이종섭 주(駐)호주 대사 논란 때문도 아니다. 평소 국민의힘에 맹렬히 싸울 줄 아는 전사(戰士)가 드물기 때문이다. 도태우 후보의 '5·18 민주화운동 발언'에 대해 그 내막을 소상히 설명하기는커녕 어물쩍 물러서 버린 것, '이종섭 대사가 도피한 것이 아니라 고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공수처가 소환조차 안 한 것이 팩트'라고 공세를 펴기는커녕 수세적 입장을 취한 것 등도 국민의힘에 전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낮은 원인 중 하나도 정부를 지지하며 싸우는 국회의원이 드문 탓이다. 상대편의 공세에 정당(政黨)이 뒷걸음질치면 지지자들은 흩어지기 마련이다. 제17대 대선에서 정동영 후보(26.14%)는 이명박 후보(48.67%)에게 대패했다. 이는 민주당(당시 대통합민주신당) 지지자들과 정동영 후보의 최대 지지 기반인 호남 유권자들이 어느 순간 몽땅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다. '이미 승부가 끝났다'는 위축 심리에서 지지자들이 투표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당시 투표율은 역대 대통령선거 최저인 63%를 기록했다. 좌파 진영은 격렬하게 싸우는 이들에게 보상을 준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싸우는 장수를 대접하기는커녕 좌파의 '프레임'(반간계)에 말려 오히려 내친다. 그러니 국민의힘에서 싸울 줄 아는 국회의원이 좀처럼 나오지 않는 것이다. 조용히 있으면 무난하게 공천을 받고, 앞장서서 싸우다가 실수라도 발생하면 그 때문에 공천이 날아가는데 뭐 하러 싸우겠는가. 과거 공고했던 국민의힘(국힘 전신 정당) 지지 기반이 갈수록 약해진 것은 '우파 철학'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파 철학을 분명하게, 설득력 있게, 지속적으로 전파하는 전사가 없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전투력 있는 후보들을 공천 배제하거나 공천 취소함으로써 논란을 줄이는 데 성공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지층의 결집력을 약화시키고 우파의 힘을 뺐다. 더불어민주당 공천 파동으로 선거에 심드렁했던 야권 지지자들이 조국혁신당 등장으로 결집하는 것을 보라. 조국 대표가 흠이 작아서 지지자들이 열광하는가? 이재명 대표의 '쌍욕'이 용서할 만해서 저처럼 표를 얻나? 엄밀히 말해 한국 선거판에 '중도층'은 없다. 열렬 지지층과 느슨한 지지층이 있을 뿐이다. 이재명과 조국은 맹렬히 싸움으로써 느슨한 지지층을 모이게 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어물쩍 물러남으로써 지지층을 흩어지게 한다. 우파 정당이 좌파 정당에 밀리고, 공천에서 좌파의 눈치나 살피는 것은 대한민국에도 무척 해롭다.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우파 가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입을 다물게 되고, 국민들도 '우파 가치'를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오인하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허약했던 대한민국을 이만큼 부유하고 강하게 만든 원동력은 '우파 가치'(많이 성장하자)였지, '좌파 가치'(많이 나누자)가 아니었다. 국민의힘은 대오각성해야 한다. 4·10 총선이 끝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싸울 줄 아는 진정한 우파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2024-03-24 18:44:59

  • [야고부] 이재명 대표는 좋겠다

    [야고부] 이재명 대표는 좋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들과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의 뇌물 수수 사건과 김용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들이 민주당 공천을 받았다.(총 5명) 이들 '대장동 변호사'들은 당내 경쟁자들에 비해 특별히 두각을 나타낸 적이 없음에도 현역 의원이나 총선 출마를 오래 준비해 온 인사들을 꺾었다. 이에 앞서 민주당에서는 친명 인사들이 대거 공천을 받고 비명 인사들은 탈락하는 '친명횡재-비명횡사'가 있었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해 보이는 친명 후보들이 당내 경쟁자들을 꺾는 과정에는 이 대표가 자랑하는 '시스템 공천'이 있었다. 친명엔 단수공천, 비명 현역엔 하위 평가로 불이익, 특정인에게 유리한 경선 투표 비율(당원과 지역 유권자 비율) 조정, 강력한 경쟁자 공천 배제 등등 적재적소에서 '시스템 공천'이 위력을 발휘한 것이다. 막말 논란에 휘말려 있는 친명계 정봉주 당 교육연수원장이 경선에서 합리적 의원으로 평가받는 박용진 의원을 꺾는 기염을 토한 것도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에 경선 득표 30%를 감산하는 '시스템' 덕분이다.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도 이런 '막가파식 공천'에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들이 많다. 공천(公薦)이 아니라 사천(私薦), 해도 해도 너무 한다며 한숨 쉬는 사람들도 있다. 한숨 쉬거나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상식선에서 바라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상식적 인식 체계'를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그는 타인의 사정, 울분, 손해, 호소에 신경 쓰지 않는다. 이 대표가 얼마 전 민주당 내 하위 20%로 평가받은 의원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동료 의원 평가에서 0점 맞은 분도 있다고 한다"며 웃음을 터트린 것이나, 주변 사람들이 숱하게 죽어도 신경 쓰지 않았던 것도 그 때문이다. 지난달 4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양산 회동'을 하고도 친문을 왕창 날려 버린 것도 마찬가지다. 이 대표는 전혀 상식적이지 않아도 걱정할 것이 없다. 그가 무슨 일을 벌여도 '개딸들'이 굳건하게 지지하고, 불공정 공천을 비판하던 김부겸 전 총리는 정계 은퇴 선언까지 해 놓고 꾸역꾸역 공동선대위원장직을 맡고, 뒤통수 제대로 맞은 문 전 대통령은 한마디 내색도 못 하니 말이다. 이 대표는 좋겠다. 조두진 논설위원 earful@imaeil.com

    2024-03-14 20:04:09

  • [야고부] 정청래가 부끄럽다

    [야고부] 정청래가 부끄럽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와 일대일 토론을 제안한다"고 소리쳤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제안한 일대일 TV 토론에 대한 반격이라며 지른 소리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한동훈은) 깐족대는 것 말고 정치에 대해 아는 것도 없지 않은가" "국회의원도 출마하지 못한 사람이 이재명 대표를 물고 늘어지는 건 격에도 맞지 않는다" "주제 파악 좀 하시라" "추하고 딱하다" "분수를 알고 너무 나대지 말고 자중자애하라"고 소리쳤다. 원숭이들에게는 음성기호(시니피앙)와 의미기호(시니피에)가 결합된 말이 없다. 그래서 원숭이들은 '위험한 적이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대신 '꽥꽥꽥' 다급한 소리(음성)로 위험을 알린다. '내용'이 아닌 '감정'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갓난아기가 배가 고프거나, 기저귀가 젖었을 때 '으앙!' 울음을 터뜨려 의사를 표현하는 것도 음성 커뮤니케이션에 속한다. 정청래 의원의 말이 꼭 그 수준이다. 분수, 주제, 추하다, 자중자애, 깐족, 물고 늘어지다와 같은 말은 지지자들에게 자신이 열심히 일하고 있음을 알리는 '소리치기'인 것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에게 토론을 제안한 것은 합리적이다. 이 제안을 이 대표가 사실상 거부한 것도 합리적이다. 한쪽은 토론이 득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한쪽은 토론이 실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들의 말은 맥락이 있다. 하지만 정 의원이 '한동훈 VS 이재명' 토론 제안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꺼낸 '김건희 VS 정청래' 토론 제안은 맥락 없는 '소리치기'에 불과하다. 한동훈과 이재명은 각각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지휘하고 있지만, 김건희는 총선 지휘자도, 정청래의 지역구 경쟁자도 아니니 말이다. 정 의원은 '함운경 국민의힘 서울 마포구을 예비후보와 토론하고 싶다'고 했어야 '언어로 의사전달을 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다. 울음을 터뜨려 의사를 표현하던 아기들은 말을 배우면서 우는 빈도가 현저하게 줄어든다. 언어로 정보(내용)와 생각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숭이들은 새끼 때는 물론이고 성체가 되어도 꽥꽥꽥 고함만 질러 댄다. 그렇게 해도 원숭이들끼리는 잘 알아듣는다. 즉, 불편함을 모른다. 그래서 세월이 가도 사람이 안 되는(진화하지 못하는) 거다.

    2024-03-05 20:10:55

  • [세풍] 대의민주주의 훼손하는 민주당

    [세풍] 대의민주주의 훼손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공천 파동은 한국 대의민주주의(代議民主主義)가 훼손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어떤 선거, 어느 정당이든 공천 잡음은 있기 마련이다. 친명이 비명 세력을 쳐내는 것과 같은 일은 이전에도 있었다. 4년 전 친문(친문재인)은 반친문을 쳐냈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새천년민주당이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으로 쪼개졌다. 하지만 현재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파동은 성질이 다르다. '민주주의'는 '구성원 간 이견과 갈등을 다수결로 해소하고, 합의하는 제도'다. 그러나 국민들이 현안마다 일일이 투표하기에는 현대 국가가 너무 복잡하므로 현안마다 직접 투표하는 대신 대의민주주의를 운용한다. 국민을 대표해 정부와 의회가 정책을 마련하고, 검증해, 승인 또는 거부하는 것이다. 국민은 그 과정을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지지 여부를 투표로 보여준다. 그래서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은 정당(政黨)과 정당정치(政黨政治)인 것이다.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대의민주주의 미명 아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태라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은 진보당, 새진보연합, 연합정치시민회의와 함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어 반(反)대한민국 세력·종북 세력 후보 10명을 당선 안정권에 배치하기로 했다. 또 지역구 후보를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울산 북구)했거나 전국 72곳에서 단일화를 진행 중이다. 지역구에서 자력으로 당선될 수 없는 세력, 준연동형비례대표제에서도 3석 이하일 것으로 보이는 세력에 10석 이상 내주는 포석을 깐 것이다. 이것이 국민들이 국가 현안에 일일이 투표하는 대신 정당에 그 임무를 맡기는 대의민주주의에 부합하는가? 그렇게 국회에 진출한 세력이 4년 내내 극한투쟁으로 한국 사회를 흔들고 정국을 마비시키며, 반미(反美)·반일(反日) 투쟁을 벌이도록 하는 것이 국민이 22대 국회에 부여하려는 임무인가? 많은 유권자들이 출마 후보를 일일이 살피지 않고 그들이 속한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것은 정당의 게이트 키핑(Gate Keeping) 기능을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금 게이트 키핑 역할을 하기는커녕 정당정치를 이용해 민주주의를 훼손하려고 한다. 공천이 진행되면서 민주당을 이재명 사당(私黨)이라고 비판하며 탈당하는 의원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 대표를 앞장서서 도왔는데, 후회한다'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단식도 하고, 최고위원직도 던진다. 제3지대 정당과 물밑 접촉하는 의원도 있다. 이들은 신뢰할 수 없는 의원 평가와 여론조사, 비선 회의 등을 들며 이 대표를 비판한다. 민주당의 이재명 사당화·대의민주주의 파괴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다. 이 대표는 대선 패배 후 곧바로 인천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했다. 이후 당 대표 출마, 이 대표에게 유리하도록 당헌·당규 개정, 방탄 국회 등 사당화 행태를 보였다. 지금 울분을 토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그 상황을 목도하면서 뭘 했나? 상당수가 이 대표를 편들지 않았나? 공천을 기대하며 민주당 사당화에 눈감은 것이다. 이제 와 터져 나오는 울분과 반성은 너무 늦었고, 공허하다. 울분과 후회가 공천에서 배제된 국회의원들만의 몫일까. 정치인들은 다른 직업을 구하면 된다. 하지만 대의민주주의 왜곡·훼손에 따른 국민 피해는 그 정도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 정치인들처럼 묵인하고, 뒤늦게 후회해 봐야 공허할 뿐이다.

    2024-03-04 20:03:01

  • [야고부] 의대 열풍과 과거(科擧)

    [야고부] 의대 열풍과 과거(科擧)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전공의들과 의대생, 의협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가 의사들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다. 작금의 의대 열풍은 고려·조선시대에 선비들이 과거(科擧)에 매달리던 것과 닮은 점이 많다. 우선 합격하기가 매우 어렵고, 국가의 인증을 통해 의사나 관리(官吏)가 되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한다는 점이다. 부(富)와 명예도 대체로 보장된다. 과거에 합격하기 위한 공부, 수능시험 공부, 의대 공부는 모두 기존에 확립된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다. 조선시대 선비들 중에 과거에 합격한 후 새로운 학문을 연구하거나 창조적 연구 활동을 한 사람은 극히 드물다. 그 결과 조선은 어둡고, 뒤처지고, 가난한 나라가 되었다. 한국 의사들도 비슷하다. 의대 공부를 마친 후, 의사들 대부분은 새로운 연구보다는 진료에 임한다. 현재 존재하지 않는 지식을 창출하거나 새로운 사회적 부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지식을 활용하여, 기존 사회에 존재하는 부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일에 종사하는 것이다. 미국의 의료(건강)산업은 GDP의 17%에 육박한다.(2021년 통계) 미국 제조업이 GDP의 11%인 점을 고려하면 엄청난 규모다. 물론 미국인들의 의료비 비중도 높지만 신약과 치료 기구, 치료법 및 질병 연구에 종사하는 의사들, 법무법인에 소속돼 의료 분쟁에 임하는 의사들도 많다. 의사들 대부분이 환자 진료에 임하는 한국과 많이 다른 점이다. 조선이 과학혁명을 이루지 못하고, 근대화에 실패한 원인은 복합적이다. 그중에 '과거제'가 한 원인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의 인허가로 권한을 독점하고 부를 보장받는 '제도'는 사회 안정성 확보에 도움이 되지만, 엘리트들의 새로운 도전과 창조성을 억누른다는 말이다. 공부를 가장 잘하는 인재들이 연구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보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사회적 부를 자신이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해 다투는 사회는 전망이 어둡다. 뛰어난 인재들이 한국의 포스트 산업 창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연구 지원이 절실하다. 또한 지금보다 더 많은 의학도들이 사회적 부를 키우고, 인류 문명을 발전시키는 데 도전하는 기상을 가져 주면 좋겠다.

    2024-02-26 20:03:15

  • [야고부] 3류 역사 쓰는 국회의원

    [야고부] 3류 역사 쓰는 국회의원

    영국 작가 버지니아 울프는 저서 '자기만의 방'에서 '여성이 글(문학작품)을 쓰자면 경제적 독립과 자기만의 방이 있어야 한다'고 썼다. 우리는 흔히 이 문장을 '여성이 글을 쓰기 위해서는, 돈벌이 대신 글 쓰는 데 시간을 쓸 수 있는 경제적 여유와 방해 받지 않고 글 쓸 수 있는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하다'로 이해한다. 그 말도 맞지만 '자기만의 방'은 '경제적 독립과 혼자만의 공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생생하고 치열한 경험이 좋은 작품의 근간이 된다'에 방점이 찍혀 있다. 경험과 공부가 부족한 상태에서 쓴 글은 대중이 감동할 만한 글이 아닌, 넋두리 수준의 일기에 그친다는 말이다. 여성을 '가정'에 가두는 당시 영국 사회에 대한 비판이었다. 문학 작가만 그런 것은 아니다. 역사 작가(정치인)가 국민과 국가에 도움이 될 만한 역사를 쓰자면(정치를 펴자면), 치열한 삶과 지식(실력)이 있어야 한다. 한국 운동권 정치인들의 인식은 군부 독재와 싸우던 시대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과제를 투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제1당임에도 걸핏하면 거리로 뛰쳐나가고, '검찰독재 타도' 운운하는 것도 그들의 인식 세계가 '87체제' 언저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비전도 실력도 없기에 운동권 정치인들은 분노와 갈등을 조장해 정치 생명을 연장한다. 한 예로 소득 양극화 해소는 경제 활성화와 노동시장 유연화에 답이 있음에도 이들은 '규제와 나누기'로 해소할 수 있다고 선동한다. 그 결과가 문재인 정부 때 소득격차 심화다. '반일'과 '음모론'도 이들의 단골 메뉴다. 매사를 보편적 시각이 아닌 국수주의와 민족주의 또는 음모론 시각으로 재단, 국민들의 이성적·합리적 판단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챙기는 것이다. 초·중학생이 쓰는 '소설 작품'은 왕따와 엄마에 대한 불만이 주를 이룬다. 하지만 아이들은 시간과 함께 자라고, 어른이 된 후 그들의 시선은 '엄마를 향한 불만'에서 벗어나 세상을 본다. 불행하게도 386으로 출발한 한국 운동권 정치는 486, 586, 686이 되도록 '엄마를 향한 불만'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30년 칭얼거린 것도 모자라 더 칭얼거리겠다며 국회로 보내 달라고 한다.

    2024-02-15 20:02:06

  • [야고부] 이런 국회의원

    [야고부] 이런 국회의원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후 독립하거나 건국한 세계 140여 개국 중 '가장 성공한 나라'다. 가난과 폐허 속에서 대한민국을 이처럼 강하고 세련된 국가로 건설한 데는 대구경북인의 역할이 컸다. 다수 국민들이 도전에 대한 두려움과 외국(외세)에 대한 거부감에 움츠릴 때 대구경북은 '열린 태도'로 선진 기술과 문화를 받아들여 산업화·선진화에 앞장섰다. 그래서 대구경북 사람들은 대체로 이 나라 대한민국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 한국 사회의 흠결보다 장점에 주목하며, 흠결을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로 여길 뿐, 흠을 이유로 대한민국을 폄하하거나 흔드는 세력에 강한 적대감을 느낀다. 대구경북인들의 그런 나라 사랑과 자부심이 '수구꼴통' '꼰대'로 공격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악의적으로 또는 멋모르고 대구경북을 '토착 왜구'로 낙인찍는 세력도 있다. 사실 대구경북은 일제강점기 전국에서 항일운동가를 가장 많이 배출한 지역이다. 그것도 압도적으로 많이! 해방 후에는 미국·일본 등 선진 기술과 문화를 받아들이는 데 앞장섰다. 그처럼 열린 태도가 '굴종'과 '토착 왜구'의 증거로 인식되고, 대한민국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이 '수구'로 비난받는 것은 좌파와 가짜 진보·가짜 민주 세력의 집요한 '진지전'(안토니오 그람시) 영향이 컸다. 하지만 프레임 씌우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탓도 크다. 그런 점에서 사회 지도층, 특히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의 책임이 상당하다. 대구경북에 대한 악의적인 프레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지역 국회의원은 드물다. 과문의 소치인지 몰라도, 좌파 세력·가짜 민주주의자들의 선전에 대항해 대구경북의 용기와 땀, 대한민국의 도전과 성취를 앞장서 설파하는 대구경북 국회의원을 본 적이 없다. 산업화 세대와 대구경북의 성취를 제대로 알리자는 것은 그 공로를 알아 달라는 말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주류 가치와 행동 기준이 1800년대 광화문 앞에 엎드려 상소나 올리던 폐쇄적 민족주의 또는 식민지 시대의 수세적 세계관(예: 반일 구호 한마디에 모든 합리적 판단력을 상실해버리는)으로 회귀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자면 대구경북 국회의원들부터 바뀌어야 한다. 도전과 성취, 자유와 시장경제 등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싸울 줄 아는 국회의원을 보고 싶다.

    2024-02-07 20:06:59

  • [야고부] 윤희숙 vs 임종석

    [야고부] 윤희숙 vs 임종석

    해방 후 우리나라의 시대적 과제는 '건국' '산업화' '민주화'였다. 훌륭한 지도자들과 국민의 피땀으로 우리는 이 과업을 완수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위생적으로) 더러웠던 나라, 게으름에 젖어 있던 나라를 부강하고, 깨끗하고, 부지런한 나라로 만들었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의 시대정신을 우리는 찾지 못했다. 경제에서는 추격 국가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선도 국가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꽤 오랫동안 중국의 수입 1위 국가였던 한국은 대만, 미국에 이어 3위로 밀려났다. 우리가 선도국에 진입하지 못하고 입구에서 맴도는 동안, 늦게 산업화에 시동을 건 중국이 쫓아왔기 때문이다. 정치 영역은 더하다. 운동권 정치인들은 DJ 정부 때 '젊은 피 수혈'로 대거 정계에 들어왔다. 그리고 '따뜻한 대한민국 건설'에 일조했다. 그것으로 시대적 역할이 끝났지만 그들은 물러나지 않았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말대로) 386이 486, 586, 686이 되도록 특권을 누리며, 부패, 갈라치기, 독선 등 타락의 정치를 펼치고 있다. 안보, 경제, 민생, 미래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이성적 기준까지 흔들고 있다. 개딸 정치,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의 사법 농락, 정규직만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 실업급여를 노린 계획적 실업 등을 보라. 선도 국가로 나아가자면 창의성(創意性)이 필수다. 창발(創發)은 전문 지식과 인간에 대한 배려에서 나온다. 전문 지식이 창발에 필요한 '기술'이라면, 배려는 창발에 필요한 '태도'다.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없는 사람은 지식을 자기 이익을 위해 쓸 뿐 공익 가치 창출에 쓰지 않는다.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 대부분은 전문 지식은 물론이고 배려심도 없다. 그나마 지식을 가진 자들은 배려하는 척 위선을 떨 뿐이다. '모두가 용이 될 필요는 없다. 개천에서 가재, 붕어, 개구리로 살면서 출혈경쟁 말고 따뜻한 개천을 만들자'면서 경력과 표창장을 위조해 제 자식을 용으로 만들려고 한 것이 한 예다. 진영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 자리 경쟁이 아닌 가치 경쟁, 노동집약이 아닌 부가가치 확대, 대답이 아니라 질문하는 사회 등 새로운 시대정신을 찾기 위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원희룡 vs 이재명, 윤희숙 vs 임종석….

    2024-01-31 19:56:13

  • [세풍] 최재영 목사의 명품백

    [세풍] 최재영 목사의 명품백

    '김건희 여사 명품 백 선물 논란'에서 다수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가 명품 백을 받았다'에 주목한다. 선물받은 사람이 대통령 부인이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최재영 목사가 명품 백을 선물한 행위'라고 생각한다. 이 사건은 '한 사람은 내키지 않음에도(또 부적절하게도) 선물을 받았고, 한 사람은 인연과 성의를 앞세워 선물을 주면서 그 장면을 손목 카메라로 도촬, 유포했다'이다. 김 여사가 선물을 받은 것은 적절치 않았다. 해명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최 목사의 행위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김 여사가 신중치 못했다면 최 목사는 인간 양심을 농락했다. 필자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묻고 싶다. 인연과 성의를 앞세워 어떤 사람에게 선물하면서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해 "홍길동이 부정한 선물을 받았다"고 터뜨리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가? '정당하다'고 답한다면 인간이 인간에게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정당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지지한다면 '정치 공세'를 위해 양심을 저버리는 것이다. 최 목사의 행위를 잠입 취재에 비유하는 사람들도 있다. 엉뚱한 비유다. 이미 벌어지고 있는 범법 행위를 잠입 취재 또는 암행 단속하는 것과 사건을 기획해 몰래 촬영한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함정 수사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최 목사는 수사관이 아니다. 그러니 함정 수사가 아니다. 설령 그가 수사관 신분이라 하더라도 함정 수사는 수사관 본인이 처벌받을 일이지, 함정 수사로 취득한 증거물은 범죄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 26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머리에 벽돌 공격을 받아 입원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흉기에 목을 찔렸다. 2022년에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망치에 머리를 맞았고, 2006년에는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커터칼 테러에 얼굴을 크게 다쳤다. 흉기 테러만이 테러가 아니다. 정치인에 대한 흉기 공격이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면, '명품 백 공작'은 인간 양심과 정리(情理)에 대한 난도질이다. '김건희 여사가 명품 백을 받은 행위' 보다 '최재영 목사가 명품 백을 선물한 행위'를 더 우려해야 하는 이유다. 흉기 테러와 명품 백 공작은 '정치 진영의 증오'가 사람을 괴물로 만들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건이다. 개인적 원한도 없는 사람을 '상대 진영'이라는 이유로 칼로 찌르고, 개인적 인연까지 악용해 함정에 빠뜨리니 말이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자신이 '괴물'로 변해 있음을 모른다. '진영의 증오 동굴'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비단 흉기 테러나 명품 백 공작을 저지르는 사람들만 '진영 동굴'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니다. 이재명 대표와 배현진 의원 피습에 대해 "자작극 쇼" 또는 "보냈어야 하는데, 못 보내 아쉽다"는 사람들, 최 목사의 정치 공작에 즐거워하는 사람들, 김 여사는 피해자이니 사과나 해명이 필요 없다는 사람들도 '진영 동굴'에 갇혀 있기는 마찬가지다. 동굴은 공명(共鳴)이 심한 공간이다. '진영 동굴'에 앉아 있으면 내부의 증오만 크게 들리고 동굴 밖의 소리는 '잡음'처럼 들리기 십상이다. 하지만 크게 들린다고 진실은 아니며, '잡음'처럼 들린다고 거짓은 아님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잡음'에 귀 기울이는 것은 힘이 들고 내키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일부러 애를 써서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사람이 지향할 바다.

    2024-01-29 20:27:22

  • [야고부] 총선 무협지

    [야고부] 총선 무협지

    출마자 입장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무협지(武俠誌)에 비유하자면 '무'(武)를 수련하는 과정(선거전)과 초절정 고수의 경지에 오르는 과정(당선)이라고 할 수 있다. 무협소설은 '무(武)와 협(俠)으로 이루어진 소설'이다. '무'는 어떤 일을 행하기 위한 수단(힘)이고, '협'은 목적이다. 무협지는 무라는 수단으로 협(의기로울 협)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이야기인 것이다. 무협소설에서 중요한 것은 협, 즉 목적이고, 무는 부차적이다. 무는 부족해도 훌륭한 무협소설이 될 수 있지만 협이 분명치 않으면 '3류 폭력물'에 불과하다. 진융(金庸)과 함께 신파 무협소설의 비조(鼻祖)로 통하는 량위성(梁羽生)은 '무협소설이란 무를 통해 사람과 국가가 원하는 바(협)를 이루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무협지를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기껏 무협지'라는 평가를 종종 받지만, 무협지를 좋아하는 독자들이 량위성을 '대문호' 반열에 올리기를 주저하지 않는 까닭이다. 량위성이나 진융 무협지 이상으로 스케일이 큰 소설을 쓰지만 대문호는커녕 3류 작가로 평가받는 무협소설가들이 많다. 이들의 작품에 등장하는 색(色), 살(殺), 기(奇), 이(異)가 (돈 벌이를 위해) 독자들의 말초적 신경을 자극할 뿐, 무협지의 궁극인 협(俠)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 같이 시산혈해(屍山血海)를 이루는 처참한 장면이 등장하더라도 그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한쪽은 심금을 울리는 문학작품이 되고, 한쪽은 '3류 폭력 포르노'가 되는 것이다. 무협소설이 '문학작품'이 되느냐, '3류 폭력 포르노'로 전락하느냐는 주인공들이 무엇을 위해 무를 닦고, 무엇을 위해 무를 행사하느냐(앞뒤 맥락에 맞게)에 달려 있다.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과 정당들도 마찬가지다. 무엇을 위해 출마하고, 무엇을 위해 공천하느냐에 따라 그들이 펼치는 '총선전'은 감동을 주는 문학 또는 3류 포르노로 갈린다. 유권자들도 자문해 봐야 한다. 어떤 정치인과 정당을 지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돌아보면 본인이 심금을 울리는 문학작품을 좋아하는지, 3류 포르노를 좋아하는지 알 수 있다. 국회의원 배지가 목적이기에 당선 안정 지대만 찾는 후보, 그런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는 '3류 포르노'를 찾는 사람들이다.

    2024-01-22 20:01:31

  • [야고부] 판사의 합법적 거악(巨惡)

    [야고부] 판사의 합법적 거악(巨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재판하던 강규태 부장판사가 사직서를 냈다. 강 부장판사가 법원을 떠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지만 명백한 반사회적 행위라고 본다. 사건이 간단함에도 그는 공판준비절차만 6개월, 2주에 1회 재판, 지난해 이 대표 단식 후 2개월 재판 중단, 검찰의 '주 1회 재판 요구' 거부 등 시간을 끌다가 선고를 목전에 두고 사직서를 냈다. 재판을 미루려고 갖은 수단을 동원하는 이 대표 측의 사법 농락에 동조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대선 정국까지 흘러가면 대법원 판결은 정치적 판결이 돼 버릴 수도 있다. 판사의 합법적 반사회적 행위는 이번뿐만이 아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재판을 맡았던 김미리 당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이 기소되고 1년이 지나도록 공판 일정조차 잡지 않고 시간을 끌다가 2021년 4월 개인적 이유로 휴직했다. 그 결과 1심 선고까지 무려 3년 10개월이 걸렸다. 그 사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임기를 마쳤고, 황운하 의원도 국회의원 임기를 채울 것이 확실하다. 합법적 불의(不義)가 반사회적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브로커로부터 6천만원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의원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에 대해 민주당이 총선 후보자 '적격 판정'을 내렸다. 아직 이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았으니 적격 판정은 불법이 아니다. 그럼에도 반사회적 행위임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민주당이 노·황 의원을 총선 후보자로 적격 판정한 것은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배려라고 본다.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노·황 의원을 부적격 판정하면 재판받고 있는 이 대표 역시 부적격이니 말이다. 범죄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는 점이 오히려 공천에 '가점 요소'가 되는 기이한 일이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합법적 불의 탓에 감옥에 갈 위기에 있는 인사들이 국회에 가서 법을 주무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합법적·제도적 불의는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회를 지켜야 할 법과 제도를 범죄자를 지키고 범죄를 용인하는 데 이용한다는 점에서, 나아가 그 불의가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불법 이상으로 거악(巨惡)이다.

    2024-01-15 20:06:56

  • [야고부] 한동훈 vs 마키아벨리

    [야고부] 한동훈 vs 마키아벨리

    올해 총선은 '한동훈 정치'와 '마키아벨리 정치'의 대결이라고 본다. 마키아벨리(16세기 이탈리아 정치사상가) 이전의 이탈리아 정치는 종교·도덕의 통제를 받았다. 당시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요행히 현실에서 벌을 면하더라도 결국 지옥에 떨어진다고 믿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의 행동에는 어느 정도 금기가 있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일단 이겨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길 것을 요청했다. 정치에서 도덕과 종교를 떼어낸 것이다. 마키아벨리 정치는 오직 현세만 생각한다. 현세가 전부인 사람은 승리를 위해 부정한 수단을 꺼리지 않는다. 죄가 들통날 경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처벌을 피하면 그만이고, 피할 수 없으면 최대한 미루면 된다고 생각한다. '내세'가 없기에 그들은 오늘 이득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일의 벌은 안중에 없다. 마키아벨리는 '나라를 지키고 번영하게 하자면 일단 이겨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과정에서 수단이 목적을 집어삼키는 경우는 허다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흉기 테러, 한줌 팬덤이 다수의 목소리를 짓밟는 현상,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여러 혐의 등이 모두 그런 예다. 급기야 마키아벨리 정치는 한국 사회에 '국민을 위하는 정치인은 한 놈도 없다'는 정치 불신을 낳기에 이르렀다. 승리를 위해 정치인이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피폐해진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첫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는 동료 시민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이기기 위해 모였지만, 그 과정에서 모든 전력을 동원하겠지만, 그럼에도 한 발은 반드시 '공공선'에서 떼지 않겠다. '피벗플레이'를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피벗플레이'는 농구 경기에서 한 발을 바닥에 고정한 채 다른 쪽 발은 움직이며 방향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이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마키아벨리 정치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올해 총선에서 한동훈 정치와 마키아벨리 정치 중 어느 쪽이 승리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사회의 이성적 행동 기준이 달라질 것이다. 어떤 행동 기준을 가지느냐에 따라 우리 사회가 가는 길이 달라질 것이고, 우리 미래도 달라질 것이다.

    2024-01-07 22:05:44

  • [야고부] 한동훈의 ‘동료 시민’

    [야고부] 한동훈의 ‘동료 시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맡는다. 법무부 장관 시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의 발언에 통쾌함을 느꼈다는 사람들이 많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내지르는 주먹을 가볍게 피하면서 카운터펀치를 날리던 모습은 강렬했다. 한 전 장관의 '진짜 펀치'는 따로 있다고 본다. 그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수락하면서 "권력 쟁투라는 의미의 정치와는 멀리 있었다. 하지만 공공선 추구는 20여 년째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마음 그대로 현실 정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 "동료 시민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하고 싶었다.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고 싶었다. 이 나라의 미래를 대비하고 싶었다"는 말도 했다. 한 전 장관이 제시한 '공공선'과 '동료 시민'은 몇몇 의원들에게 날린 지금까지의 카운터펀치와는 차원이 다르다. 역대 정치 지도자들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이라고 국민을 호명했다. 이런 말 속에는 국민은 보살피거나 사랑해야 할 '타자'(他者)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한 전 장관의 '동료 시민'은 그가 국민을 '대상'이 아니라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국가의 경계 안에 머물며, 국가의 통치권에 복종하는 국민으로서 개인이 아니라, 한국인으로서 특수성만큼이나 세계시민으로서 보편성을 기준에 두고 한국인을 생각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 전 장관이 밝힌 '공공선'은 우리에게 익숙한 '공공이익'과 다른 개념이다. '공공이익'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즉 공리주의(功利主義)에 가깝다면, 한 전 장관의 '공공선'은 '옳고 그름'에 방점을 둔다는 의미다. '공공선'은 좌우 또는 진보·보수라는 '한국 정치 패러다임'에 균열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 전 장관이 즉흥적으로 '동료 시민'과 '공공선'을 들고나온 것은 아니라고 본다. 많은 민주당 의원들과 친민주당 유튜버들이 눈을 벌겋게 뜨고 파헤쳐도 한동훈의 꼬투리를 잡지 못한 것이 그 근거다. '공공선'을 추구하는 사람이 남들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다고 엉뚱한 짓을 할 수는 없으니 말이다. '동료 시민'과 '공공선' 깃발을 들고 정치에 뛰어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해괴한 한국 정치'와 '구태 정치인들'에게 카운터펀치를 날려 주기 바란다.

    2023-12-25 19:17:53

  • [야고부] 송영길의 자신감

    [야고부] 송영길의 자신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으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사안이 중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구속영장 가져와라. 기각시킬 자신 있다'고 큰소리쳤던 송 전 대표는 머쓱하게 됐다. 제3자 눈으로 볼 때 송 전 대표의 자신감은 의아했다. 그럼에도 송 전 대표의 호기(豪氣)에는 그 나름의 근거가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 선례 말이다. 수험생들이 모의고사로 자신의 학업 수준을 점검하듯, 송 전 대표 자신의 혐의를 '기출문제'에 대입해 본 결과 '구속영장 기각' 결론에 이르지 않았을까. 9월 2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되짚어 보자. 당시 법원은 이 대표가 거짓 증언을 시켰다는 '위증교사'를 인정하면서도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표적인 증거 인멸에 해당하는 '위증교사'에도 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송 전 대표 입장에서 보자면 쓰던 휴대전화를 폐기하고, 차명 전화로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한 정도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리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 해외(프랑스)에 나가서 생활하느라 휴대전화를 폐기했다는 명분까지 있으니 말이다. '돈봉투를 돌려 누가 최종적 이익을 봤느냐'는 문제도 마찬가지다. 백현동 문제, 불법 대북 송금 문제 등도 최종 결재권자 또는 최종 수혜자는 이재명 대표라고 봐야 한다. 그럼에도 이 대표가 구속되지 않았으니 설령 '돈봉투 살포'의 최종 수혜자로 본인이 지목되더라도 구속되지 않으리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 증거 인멸 정도와 사건 본질 면에서 이재명 대표에 비할 바는 아니라고 볼 만한 것이다. 송 전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자신감은 허황한 호기였다기보다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기출문제'(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로 '자기 실력'을 점검한 결과라고 본다. 그런 '기출문제'를 뿌려 이 한파에 '내복 한 벌' 준비할 틈조차 주지 않은 법원 책임이 크다.

    2023-12-22 20:30:27

  • 매일 탑 리더스 아카데미 12기 2대·3대 회장 이·취임식

    매일 탑 리더스 아카데미 12기 2대·3대 회장 이·취임식

    매일 탑 리더스 아카데미 12기 제3대 회장 취임식과 제2대 회장 이임식이 12일 산중 파계점(팔공산)에서 열렸다. 김경환 신임 회장은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며 다소 줄어든 회원 간 만남을 늘리고, 친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다" 며 "명불허전 '전설의 12기' 화양연화 시절을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3-12-13 13:49:48

  • ㈜멀티지비에스- ㈜신나는체험학교 ‘에너지놀이터’ 조성  MOU

    ㈜멀티지비에스- ㈜신나는체험학교 ‘에너지놀이터’ 조성 MOU

    에너지 전문업체 (주)멀티지비에스(대표 김종성)와 대구시 군위군 제I호 사회적기업 ㈜신나는체험학교(대표 김경호)가 11일 신재생에너지 발전 체험장 조성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투자협약으로 멀티지비에스(주)는 5년간 I0억 원을 투자, 신재생에너지 체험장을 조성해 유아 및 초중고생들이 지구환경보호, 탄소중립, 그린에너지의 중요성을 체득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양측은 "자연력(풍력·수력·태양광·태양열·지열 등)과 사람의 동력을 활용한 친환경 '놀이기구형 발전기' 등을 디자인하고 설치해 어린이들이 놀이를 즐기면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멀티지비에스(주)는 23년째 선기부채납 성과배분이라는 새로운 경영시스템의 전력절감사업(고객의 투자비용 제로)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기안전관리 및 직무고시 대행 및 전기 공사업을 하고 있는 에너지 절감 업체다.

    2023-12-11 17: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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