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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 소리 나는 곳을 쏘아라

  "(이재명) 일극 체제가 문제 있냐, 일사불란한 지도부를 만드는 것이 뭐가 문제냐.(김민석)" "이재명 대통령 자체가 목적이다.(강선우)" "이재명 대표 기호 3번과 저의 기호 1번을 합치면 3·1절이다. 3·1절 정신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세워야 한다(김병주)" 등.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에 출마한 후보들이 쏟아낸 발언들이다. 전당대회(全黨大會)가 이재명 대표를 향한 충성대회(忠誠大會)가 되고 있는 가운데,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두관 후보가 페이스북에 "소통도 없고 판단도 필요 없이, 연설도 듣기 전에 표만 찍는 기계…, 집단 지성이 아니라 집단 쓰레기로 변한 집단은 정권을 잡을 수도 없거니와 잡아서도 안 된다"는 글을 올렸다. '당이 당원을 표 찍는 기계 취급한다'고 비판한 것이다. 김두관 후보는 민주당에서 어떻게 처리될까. 기원전 200여 년, 흉노의 묵돌은 선우(單于:흉노제국의 황제)에 오르기 위해 부하들을 극단적으로 훈련시켰다. "내가 명적(鳴鏑:소리 나는 화살)을 쏘면 너희도 그 소리가 나는 쪽을 무조건 쏘아라"고 명령한 뒤, 자신이 아끼는 명마(名馬)를 쏘았다. 몇몇 부하들이 따라 쏘기를 주저하자 목을 벴다. 다음엔 자신의 배우자를 쏘았다. 이번에도 몇몇 부하들이 주저하자 또 목을 벴다. 그는 다음으로 자신의 아버지인 두만 선우를 향해 활을 쏘았다. 모든 부하들이 한꺼번에 활을 쏘았다. 묵돌은 그렇게 아버지를 죽이고 선우가 됐다. 묵돌이 선우에 오르는 과정은 순리(順理)와 상식(常識)에 어긋난다. 순리를 거스르기 위해 묵돌은 부하들에게 판단, 생각, 소통하지 말고 기계처럼 따를 것을 요구했다.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묻지 마' 이재명 지지와 그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 각종 특검, 검사 탄핵 등)은 묵돌이 한 짓에 견줄 만큼이나 해괴(駭怪)하다.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묵돌이 그랬던 것처럼 처단해 버린다.(친명횡재, 비명횡사) '당원을 표 찍는 기계 취급한다'고 비판한 김두관 후보는 아마도 차마 활을 쏘지 못한 저 묵돌의 부하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런데 오호(嗚呼)! 김두관이 스스로 자신을 처벌(글 삭제, 거듭 사과, SNS 팀장 해임)해 버렸다. 활을 쏘지 못했던 묵돌의 부하가 겁에 질려 스스로 죽어 버린 격이다.

  2024-07-24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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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 한동훈 대망 VS 보수 궤멸

  국민의힘 전당대회(全黨大會)를 앞두고 당대표 후보들과 각 지지자들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다. 전당대회가 아니라 분당대회(分黨大會)라는 말도 나온다. 유례를 찾기 힘든 이 격렬한 내부 충돌에 대해 한 국민의힘 당원은 '한동훈 대망론(大望論) vs 보수 궤멸(潰滅) 우려'가 충돌하는 현상(現狀)이라고 진단한다. 그에 따르면,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쪽은 한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보수·우파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고 한동훈 대망론을 키워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 후보를 반대하는 쪽은 그가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정부와 불화(不和)할 것이고, 윤 정부가 흔들리면 보수·우파가 궤멸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한 후보 지지 측은 한 후보가 윤 대통령과 차별화되기에 지지하고, 한 후보 반대 측은 두 사람이 등을 돌렸기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한 후보 지지층은 그의 세련된 스타일과 말솜씨, 패션 감각, 젊음을 높이 산다. 보수·우파는 대개조(大改造)가 필요한데, 한 후보가 보수·우파의 칙칙함을 산뜻함으로 개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후보 반대 측은 윤 정부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방향이 틀려서가 아니라 '정치 경륜'이 짧아서 그런 것인데, 경륜이 더 짧은 한동훈이 이끄는 국민의힘이 무슨 수로 윤 정부의 부족함을 메우냐는 입장이다. 게다가 '자기방어'를 위해 '동지'를 버리는 모습(나경원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 폭로 등)에서 책임감·연대감(連帶感)을 느낄 수 없다고 한다.(한 후보는 폭로에 대해 18일 사과했다.) 오랜 기간 국민의힘을 지지해 온 사람들 중에 '윤 대통령에게 실망했다'는 사람들이 많다. 전통적 지지층의 지지가 느슨한 상황에서 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다. 7·23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 대통령 지지율은 더 떨어질 수도 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자면 작금(昨今)의 상황은 총선 대패(大敗)로 날은 저물었고, '이리 떼'가 몰려오는 형국(形局)이다. 7·23 전당대회는 국민의힘이 '이리 떼'가 설치는 황야를 윤 정부와 함께 헤쳐나갈 것인지, 각자 따로 헤쳐나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날이다. 필자가 국민의힘 당원이라면 지지율이 낮더라도 대통령과 함께 가는 길을 택하겠다. 당정(黨政)이 불화하면 윤석열 정부 성공, 한동훈 대망, 보수 혁신 등 모든 기대가 물거품이 될 테니 말이다.

  2024-07-18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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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 해병대원 순직과 정의

  해병대원 순직(殉職) 사건을 수사해 온 경북경찰청이 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送致)하고,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납득할 수 없다. 제3자인 척했던 경찰도 한편이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경찰도 한패'라고 비판하는 것은 경찰의 수사 결과가 자신들의 기대에 어긋나기 때문일 것이다.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고 치자. 신문사 사회부 A기자가 사명감과 정의감을 갖고 1주일 남짓 취재한 다음 특정인을 화재 사고 책임자로 지목하는 기사를 작성했다. 이에 데스크(사회부장)가 "화재 책임자를 특정해서 보도(報道)하면 안 된다. A기자에게는 그럴 권한이 없다. 그 취재 내용이 정확하다고 볼 수도 없다. 보도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하자. 이에 대해 A기자가 "내가 특정인을 지목해 보도하더라도 경찰과 검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죄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문제 될 것이 없지 않나. 보도 자체를 막는 것은 외압(外壓)이다"고 항변한다면 그 주장은 이치에 맞나? '화재 사고 책임자'로 언론에 지목된 사람은, 실제 책임 유무와 상관없이 막대한 시간적,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된다. 그만큼 수사와 보도는 신중해야 한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해병대원 순직 사건 처리 방식과 화재 사건을 보도하는 A기자의 방식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유사(類似)한 면이 있다. 이 둘은 정의롭게 보이지만 자칫 '법 폭력'일 수 있고, '언론 폭력'일 가능성이 높다. 박 단장의 초기 수사 결과는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럼에도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이 박 단장의 수사 결론은 '옳고', 11개월가량 24명의 전담 팀이 투입돼 수사한 경찰 결론은 '틀렸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한쪽 결론은 '내 정의감에 부합'하지만, 다른 쪽 결론은 '내 정의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 외에 어떤 근거가 있나. 자신의 정의감이 유무죄 판단 기준(判斷基準)이란 말인가. 누구라도 안전사고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법 폭력'으로부터도 보호되어야 한다. 정의(正義)에 이중 잣대가 있으면 폭력으로 변질된다.

  2024-07-11 20: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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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칼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彈劾訴追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청원에 대한 동의가 7일 오후 10시 현재 128만 명을 넘었다. 청원인은 국민청원 글에 윤 대통령 탄핵 사유로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의 명품 뇌물 수수 및 주가 조작 의혹, 전쟁 위기 조장(평화통일 의무 위반), 일본 강제징용 제3자 변제 추진, 후쿠시마 핵 폐수 해양 투기 방조' 등 5가지를 적었다. 청원인이 밝힌 5가지 사유 중에 '대통령을 탄핵해야 할 만큼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혐의'는 없다고 본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무더기 탄핵 발의, 방송통신위원장 잇단 탄핵 시도에서 보듯, 민주당이나 그 지지자들의 탄핵몰이는 그 대상에게 헌법과 법률을 뚜렷이 위반한 혐의가 있기 때문이 아니다. 탄핵 대상이 된 검사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및 재판과 연결돼 있기 때문이고, 방통위원장은 '친민주당 성향의 방송 지배구조(支配構造)를 바꾸려 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것은 '자신들이 선택한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윤 대통령 탄핵 시도에는 '대선을 앞당겨 이재명과 조국이 교도소에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을 것이다. 윤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罷免)될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국회가 상식과 법에 근거해 판단하며, 사법(司法)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이야기다. 현재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 민주당 의원, 그 산하 청원심사소위원장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상식과 법에 근거해 판단하리라고 기대하는 건 어리석다. '탄핵'을 입에 담는 차원을 넘어 국회에서 탄핵 절차에 돌입하면 어떤 역풍(逆風)이 불지 모른다. 그러니 민주당은 망설일 것이다. 그러나 '개딸' 등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밀려 결국 국회 법사위가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렇더라도 국민의힘 의석수가 108석인 만큼 본회의 표결에서 대통령 탄핵 요건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찬성'을 충족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 8명 이상이 망상(妄想)에 빠지지 않는다고 누가 확신할 수 있나. 물론 국회가 의결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인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지만 헌재도 '정치적 판단'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부당했다. 그가 대통령으로서 어떤 업적을 달성했는지와 별개로, 국민투표로 선출된 그가 비상(非常) 절차인 탄핵으로 물러나야 할 이유는 없었다. 탄핵 여론의 근거가 됐던 이야기들은 대부분 거짓 선동(煽動)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그 거짓 선동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여러 악재(惡材) 중에 가장 큰 악재는 박 전 대통령이 무너졌다는 점이다. 박 전 대통령이 물러서는 모습(본인은 양보 또는 타협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을 보이자 지지자들의 '심리적 방어선'이 와르르 무너졌다. 지지층이 흩어지면 승부는 끝난다. 탄핵은 형식상 '법적 절차' '법적 판단'이지만, 본질은 결국 여론이기 때문이다. 법과 상식은 우리 사회를 떠받치는 기둥이다. 하지만 지금 '대통령 탄핵 운운'하는 자들은 선동과 '떼법'으로 이를 허물려고 한다. 한 번 속고도 또 속으면 바보다. 뒤늦게 선동과 '떼법'몰이를 탄(歎)해 봐야 헛일이다.

  2024-07-07 21: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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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 민주당의 사법(司法) 공격

  대다수 평균적 양심의 소유자는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안 들키고, 안 잡히고, 처벌받지 않으리라'는 기대 속에 서슴지 않고 죄를 짓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다. 위 2개 유형과 전혀 다른 인식을 가진 별종(別種)이 있다. '잘못을 저질렀을 때 또는 잘못이 들통났을 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내가 범죄로 인정할 때 비로소 범죄가 성립된다. 설령 재판에서 유죄 선고가 나오더라도, 내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한 죄가 아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말이다. 이재명 전 대표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몇몇 의원들이 그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방탄 국회' '사법 방해' '각종 특검' '검사 탄핵'을 추진하고, '법관 선출제' 발언까지 쏟아 내는 것을 보면 그들은 '범죄'와 '법'은 자신들이 규정하기 나름이라고 여기는 것 같다. 이 전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했다"거나, 대장동 사업을 담당했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등 뻔한 거짓말을 서슴지 않는 것도 '그 거짓말'을 자신이 '거짓말'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한 '거짓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유지되고 작동한다. 하지만 이 전 대표와 민주당 극성 의원들은 '법의 심판으로부터 이 전 대표의 범죄 혐의를 방어하고, 이 대표의 대선가도(大選街道)를 위해 형사사법체계가 유지, 작동되어야 한다'고 믿는 모양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경찰, 검찰, 공수처 수사까지 무시하며 온갖 특검을 발의하고, 검사를 탄핵할 리 없다. 재판에서 이 전 대표에게 '유죄 판결'이 나오면 '법관 탄핵'까지 들고나올지도 모른다. 이처럼 해괴(駭怪)하고 무도(無道)한 행태를 차단(遮斷)하자면 법원이 이 전 대표에 대한 재판을 원칙대로 신속하게 진행해 결론 내야 한다. 국회 다수당이 사법질서(司法秩序)를 해치고 국기(國紀)를 흔드는 상황을 방치한다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민주공화국도, 법치국가도 아니다. 대한민국 사법질서가 '대가리' 숫자 많고 힘센 놈이 '장땡'인 뒷골목 주먹 세계는 아니지 않은가.

  2024-07-04 18: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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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정]나이지리아 민간 기업 대표단, 대구 대학병원 등 방문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민간 기업 대표단(단장 이노센트 오이초 오반데- 트레바리 그룹 부회장)이 7월 1일부터 5일까지 대구를 방문,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칠곡 경북대병원, 대구경북첨단의료재단 등을 견학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국의 우수한 선진 의료 기술을 나이지리아 병원 및 의료 관련 기업에 소개하는 한편 상호 투자와 무역 기회를 탐색한다. 지난 달 23일 한국에 입국한 나이지리아 대표단은 앞서 새만금 태양광발전소를 비롯해, 여주 강천보 수력 발전소, 창성 태양광 발전소를 견학하고 나이지리아 민간 발전사업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민간기업 대표단으로 처음 한국을 방문한 이노센트 오이초 오반데 단장은 "이번 방문은 양국의 민간 기업간 비즈니스를 촉진하기 위한 과정으로 파트너십 구축, 투자와 무역을 위한 상호 기회 탐색, 양국의 강점을 상호 활용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나이지리아 대표단을 초청한 정세라 ㈜케이세라 대표는 "나이지리아 방문단은 5일 동안 대구에 머무르며 대구의 최첨단 대학병원 및 화장품 기업 ㈜하림나노텍, ㈜에이징 및 AI 가전 업체 ㈜샤픈고트 등을 방문해 한국의 선진 의료 기술 및 AI 기술을 견학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경제대국이자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인구(2억3천명)를 자랑하는 인구 대국이다.

  2024-06-30 13: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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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 살의를 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낭떠러지에 난 위태로운 길을 걷다가 실수로 발을 헛디뎌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고 하자. 이 사고의 결정적 원인은 무엇일까. 실수로 발을 헛디딘 것일까, 낭떠러지에 난 길을 걸은 것일까. 낭떠러지 길을 걸은 것이 사고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길을 가다가 발을 헛디디거나 넘어지는 일은 가끔 있을 수 있다. 그 길이 평지인 경우 옷을 툴툴 털고 일어나 가던 길을 가면 그만이다. 하지만 발을 헛디딘 장소가 낭떠러지라면 결과는 달라진다. 귀찮지만 둘러 가면 위험을 피할 수 있는데 낭떠러지 길을 택한 것이 사고 원인이라고 보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 낭떠러지는 널렸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음주운전이다. 운전을 하다 보면 사고가 날 수 있다. 사고가 나더라도 큰 피해 없이 수습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고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처벌도 무겁고, 사고도 대형 사고일 가능성이 높다. 음주운전이 낭떠러지 길을 걷는 것과 같은 짓임을 보여 주는 사례는 많다. 호남에서 한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다. 피해자는 초등학생이었고, 스스로 걸을 수 있을 정도로 가벼운 사고였다. 운전으로 생업을 이어 가던 운전자는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취소가 두려웠다. 피해 아동을 병원으로 데려가던 중 그는 인적이 드문 곳에 차를 세우고 학생을 살해했다. 그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면 무난하게 마무리됐을 접촉 사고가 무참한 범죄로 비화해 어린 학생의 생명을 빼앗고, 그 가족에게 지울 수 없는 한을 남겼다. 몇 해 전 대구에서 한 공무원이 술을 가볍게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자동차 간 접촉 사고를 냈다. 그는 음주운전에 따른 공직자 징계가 두려워 차를 몰고 달아나기 시작했다. 피해자가 그를 추적했고, 계속 달아나던 그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고속도로 출구(입구가 아니라)로 진입했다. 그리고 마주 오던 경차와 충돌했고, 경차에 타고 있던 2명이 사망했다. 가볍게 생각한 음주운전이 점점 커져,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것이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가수 김호중 씨가 단순히 운전하다가 충돌 사고를 냈더라도 지금처럼 많은 것을 잃었을까. 음주운전은 자기 인생을 벼랑 끝에 세우는 짓이고, 아무 원한도 없는 사람에게 살의(殺意)를 품는 짓이다.

  2024-06-27 20: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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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부동 '법전사’ 제48회 순국선열 호국전몰군경 합동위령대제 봉행

  법전사(회주 혜륜스님)는 24일 6·25전쟁 육탄10용사 및 유엔군 학도병 합동위령제 및 제48회 순국선열 호국전몰군경 합동위령대제를 봉행했다. 이날 위령대제에는 대한불교도총연합회 대구경북지회(공동회장 우희삼, 신재천, 오대규)임원단이 참석했다. 육탄10위령제는 세계불교국제법황청 주관, 한국호국불교조계종 법전사 주최로 매년 6월 24일 거행하는 행사로 임진왜란, 병자호란, 순국선열 호국전몰군경 고엽제, 천안함, 육탄10용사, 무명용사, 유엔군 학도병 합동위령제와 함께 열린다.

  2024-06-24 16: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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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 바보거나 정신 나갔거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자신을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으로 기소한 데 대해 17일 "증거고 뭐고 다 떠나서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상식에 어긋난 주장을 검찰이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명색이 참여정부 대북 특사였고 대북 전문가였으며 경기도의 대북 인도적 사업을 총괄하는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가 국제 제재, 상식도 모르고 북한에 현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게 말이 되나. (그런 짓은) 중대 범죄, 뇌물죄인데 이 부지사가 바보거나 정신이 나갔나. 판단은 역사가, 국민이 할 것이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이화영이 나 몰래 독단적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했다' '쌍방울과 인연은 내복 하나 사 입은 것밖에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대북 송금과 뇌물 등으로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자 이제 '이 전 부지사가 그런 짓을 했을 리 없다'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체계, 위계 구조를 고려할 때 부지사가 도지사 몰래 '도지사의 방북'을 추진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자신이 임명한 부지사의 행위를 '몰랐다'고 해 봐야 법원이 인정하지 않을 것 같으니 '상식적으로 이화영이 그런 짓을 했을 리 없다'로 입장을 바꾸는 것이다. 도둑질하다가 잡히면 교도소에 가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도둑질을 하는 것은 '들키지도 잡히지도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은 돈을 받지 않고는 한국 정치인을 초청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 국민 다수의 상식이다. 김대중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현대아산을 동원해 북한에 4억5천만달러를 불법 송금한 전례도 있다. 온갖 사법 방해와 거짓말, 검찰 압박에도 '대북 송금' 사건에서 벗어나기 어렵자 이 대표는 이제 '이화영이 바보냐' '증거고 뭐고 다 떠나서 상식에 어긋난다'며 사건 자체를 부인하려 한다. 유무죄 판단은 법원 역할임에도 '판단은 역사가, 국민이 할 것'이라는 억지 주장도 편다. '법리 다툼'이 아니라 '여론전'으로 범죄 혐의를 덮으려는 것이다. 이 대표 눈에는 국민이 바보거나 정신 나간 것으로 보이는 모양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말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데 어쩌면 이 대표가 제대로 본 것인지도 모르겠다. 이래도 이 대표 말을 믿는 사람들이 숱하다니 말이다.

  2024-06-19 20: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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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칼럼] 가창중학교에서 벌어지는 일

  "(대구시 달성군) 가창에는 가창중학교와 같은 고등학교가 필요하고, 전국에는 가창중학교와 같은 중학교가 필요하다." 대구시 수성구에서 줄곧 살았지만 네 아이 중 세 아이를 가창중학교에 보냈고, 가창초등학교에 다니는 막내도 가창중에 보낼 예정인 아버지의 말이다. 이 아버지는 "가창중학교와 같은 교육 방식을 갖춘 고등학교가 가창면에 없어서 첫째와 둘째가 다른 지역 고등학교로 진학했다"며 아쉬워했다.(셋째는 가창중 재학) 여느 시골 학교처럼 대구시 가창중학교 역시 학령인구가 줄면서 전교생 숫자가 30명대로 떨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2017년 9월 특성화중학교로 전환하고, 2018년 뮤지컬 기반 특성화 교육을 실시하면서 학생들이 불어나기 시작했다. 자녀 가창중 입학을 위해 타지에서 가창으로 이사 오는 부모들도 부쩍 늘어났다. 가창중 1학년 입학 정원은 40명(2학급), 전교생은 120명이다. 2024년도 입학 전형에 80명이 지원, 2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뮤지컬 특성화 중학교이지만 뮤지컬만 공부하는 학교는 아니다. 정규 교육과정을 따르되 학교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선택 교과(전체 교과 중 약 20%)를 연기, 무용, 뮤지컬 장면 만들기, 악기, 성악, 합창, 뮤지컬 제작 등으로 구성한 것이다. 방과 후 교과 및 동아리 활동 또한 문학, 악기, 성악, 방송 등 문화예술이 주류를 이룬다. 3가지 '회복 탄력성 강화' 프로그램도 눈에 띈다. 그중 하나가 '뮤지컬 캠프'다. 학생들은 3년 동안 3회 뮤지컬 캠프(발표회)에 참여해야 한다. 배우로 출연해도 좋고, 시나리오를 써도 좋고, 음향이나 조명, 방송 녹화를 담당해도 좋다. 무엇이든 자신이 관심 있는 걸 하면 된다. 두 번째는 '자전거 여행'(대구~부산, 대구~안동)이다. 세 번째는 도보 여행(3박 4일간 제주도 올레길 또는 동해안 파랑길 걷기)이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는' 도전 정신을 새긴다. LTI(Learning Through Internship/Interest) 프로그램도 막강하다. '수련·참여·경험을 통한 배움'이라고 할 수 있다. 교과서를 통한 지식 습득에서 벗어나 학생 스스로 주제를 정하고, 고민하고, 실험 또는 체험하는 자기주도적 탐구학습이다. 직업, 취미, 환경, 요리, 운동, 건강, 만화, 음악 등 무엇이든 자신이 원하는 주제로 정하면 된다. 매 학기 17주 동안 1주일에 1회 준비해 학기말에 발표한다.(3년 동안 6회 발표) 가창중에는 왕따나 학교 폭력이 없다고 한다. 국영수 학업 능력에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스트레스도 있다. 하지만 뮤지컬이나 LTI에서는 각자가 좋아하고 재능을 발휘하는 영역이 달라 모두가 주인공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를 하니 잘하고,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필자가 직접 만나본 학생들과 졸업생들의 학교에 대한 자부심과 만족도는 대단했다. 졸업생 중 30% 정도가 예술고로 진학한다. 나머지 70%는 일반계고·특성화고·자사고 등으로 진학한다. 가창중학교의 특성화 프로그램인 뮤지컬과 LTI 교육 등은 학생의 예술 분야 '끼'와 '재능'을 확인하는 과정인 동시에, 취향과 재능을 스스로 구별할 줄 아는 힘을 길러준다는 말이다. 학과 공부를 못하면 낙오하는 교육이 아니라 자기 재능을 찾도록 하는 교육, 공부를 못하면 자신감마저 떨어지는 교육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교육, 가창중학교와 같은 학교가 전국에 생겨나야 하는 이유다.

  2024-06-16 19: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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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 국민의힘 설 자리는?

  '총선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변하고 있다.' 정치권과 언론계에서 나오는 말이다. 이 대표는 총선 공약이었던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여당과 협상을 위해 선별 지급도 가능하다"고 물러섰다. 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주장해 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를 고집하지 않겠다'고 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 "여야정 협의체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올해 현충일에는 "강력한 국방으로 적의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되 흔들림 없는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만이 호국 영령들의 고귀한 헌신에 답하는 길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역대 민주당 대표들의 발언과 사뭇 결이 다르다. 이 대표가 '싸움닭 이미지'에서 '협상가 이미지'로, 무조건 '반대'하는 '발목 잡기'에서 '책임 있는 야당 지도자' 이미지로 변신하고 있는 것이다. 이 대표 본인을 위한 '방탄 국회' '사법 방해' '방탄 특검' 등은 그가 여전히 '악당'임을 보여준다. 하지만 국가 정책과 관련한 부분에서 이 대표는 '개딸'을 넘어 중도우파층에 어필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무책임한 포퓰리스트에서 국민과 국가를 생각하는 지도자로 이미지 변신을 꾀하는 것이다. 총선에서 패배한 국민의힘에서도 당 정체성 혁신, 온실 속 화초 같은 체질 변화, 정당 지배구조 개편 등 논의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결론 난 것은 없다. 유력한 당권 주자 또는 다선 의원들 중에 정치 개혁, 정당 개혁, 국가 의제에 대해 뚜렷한 뭔가를 보여주는 인물도 없다. 4·10 총선 결과에서 보듯 현재 민주당은 이른바 '집토끼'를 확실히 붙들고 있다. 나아가 당 대표이자 민주당의 차기 대선 후보가 유력한 이 대표는 '중도 확장'을 꾀하고 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규제 완화, 세제 개편(종합부동산세·상속세), 안보 강화 등 국가적 의제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 이 대표가 우파적 경제정책까지 내놓는다면, 안보 어젠다에서 중도우파층이 귀 기울일 만한 입장을 표방한다면, 연금·출산·교육 같은 국가 과제에 선도적으로 나서면 어떻게 될까. 국민의힘은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국민의힘은 어떤 '시대정신',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가? 혹시 거대 야당 탓만 하는 것을 '전략'이라고 여기는 것인가.

  2024-06-10 19: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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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 지구당 부활이 개혁인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04년 폐지된 '지구당(地區黨)'을 부활시키자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구당 부활은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여기에 동의하는 국회의원들이 꽤 많다. 그들의 주장은 이렇다. '국회의원들은 정치 후원금도 받고, 지역구에 사무실도 열고, 유급 직원도 고용하는데, 원외 당협은 정당법상 조직이 아니어서, 지역 내 사무실을 둘 수 없고 유급 직원도 고용할 수 없다. 조직 활동이 어려우니 민심을 잘 들을 수 없다. 현역 의원과 비의원 간 불공정이 크다. 현역 의원이 아닌 정당 지역 책임자들도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차기 대선을 생각하는 이재명 대표나 당대표를 노리는 한동훈 전 위원장은 원외 조직의 지지를 강화할 수 있으니 지구당 부활을 바랄 것이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환영할 것이다. 하지만 지구당 부활이 정치개혁인지는 의문이다. 지구당은 '돈 먹는 하마' '정경유착' 등 비판 속에 2004년 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폐지됐다. 이후 그 역할을 당원협의회(국민의힘), 지역위원회(더불어민주당) 등이 맡아 왔다. 후원금을 받을 수도 없는 '당협위원장' 등이 중앙당 차원의 행사 등에 수고와 비용을 감내해 온 것이 현실이다. 지구당 부활은 한마디로 '현역 국회의원에게만 주어지는 후원 혜택을, 원외 당협위원장(혹은 지역위원장)에게도 주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구당 위원장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신인이나 중앙당의 낙점을 받지 못하는 도전자에게는 오히려 '장벽'일 뿐이다. 원외 당협위원장 등이 중앙당의 지역 행사 또는 인접 지역구 현역 실세의 행사를 자기 희생으로 돕는 문제는 해소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 방법이 지구당 부활이어서는 곤란하다. 중앙당이 원외 조직을 활성화하고 싶으면 중앙당이 비용을 부담하면 된다. 그게 싫다면 선거에 도전하려는 개개인 모두 정치 후원금을 받고 사용처를 검증받을 수 있는 제도와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 예전 방식의 지구당 부활은 거대 정당과 거대 정당의 실세 및 그들과 끈이 닿아 있는 사람들만 좋을 뿐이다. 그걸 정치개혁인 것처럼 포장하는 건 국민 기만이다.

  2024-06-02 19: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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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칼럼] 유튜브 ‘내시십분’ 김영민의 싸움

  우파 성향 유튜브 채널 '내시십분'을 운영하는 개그맨 김영민 씨가 "거침없이 걸으면 걸을수록 아군은 안 나타나고 적군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이 길…. 나라 걱정에 며칠 휴가 내고 울부짖고(1인 시위를 하고) 오니, 국민의힘 당직자 및 정치인들의 격려나 답변은 놀랍게도 0건이었고, 직장은 쑥대밭(이 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얼마 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반대 '1인 삭발 시위'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좀처럼 맞서 싸우지 않는다. 중요한 이슈라도 자기와 직접 관련 없으면 나서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예민한 이슈에 참전했다가 반대 진영의 파상 공세에 맞닥뜨리면 함께 싸워 주는 동료가 드물고, 결국 '부적절한 논란'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이다. 논란이 터지면 정면 대응은커녕 회피하는 당 지도부의 수세적 태도가 그런 현상을 부채질했다. 의욕이 앞선 면도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주 최대 69시간제',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 등은 공론화 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새 제도나 개혁은 장점과 문제점을 함께 지니기 마련인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으르렁'대기만 하면 물러서니 장점 크기, 단점 극복 가능성, 시행 시점 등을 면밀히 따져보지도 못한 것이다. 대한민국 우파는 건국과 산업화를 주도하며, 가난하고 허약하고 패배 의식에 젖어 있던 나라를 부유하고 강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작금의 우파는 대한민국 비주류가 분명하고,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비주류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한국 우파 정당의 불행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불행이다. 우파가 패하는 원인은 다양하다. 대표적인 것을 꼽자면 첫째는 '새마을운동'처럼 나라를 이끌어 갈 '시대정신'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 사이 좌파는 손쉬운 '포퓰리즘' 공세를 퍼부었다. 공감할 '시대정신'이 부재한 상황에서 대중은 '네가 가난한 것은 네 잘못이 아니다. 나쁜 놈들이 너를 착취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네 삶을 보장해 주겠다'는 구호에 쏠리기 마련이다.(그 폐해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니 신경 쓰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이성(理性)적 접근'으로 일관한 결과라고 본다. 이성과 논리만으로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욕구가 다양한 국가를 이끌 수는 없다. 전장에서는 무기도 중요하지만 병사들의 사기 역시 매우 중요한 것과 같은 이치다. 윤 정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 등은 잘못된 정책이 아니라 감성적 접근에 실패한 것이라고 본다. 현 상태의 '폐단' 또는 '피해'를 먼저 충분히 알리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 정책을 제시했어야 함에도 내부적으로만 파악한 폐단을 근거로 대책부터 던졌기 때문이다. 셋째는 '치열함 부족'이다.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 좌파 정치인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은 많아도 우파 정치인을 지지하는 사람은 드물다. 좌파 정치인을 지지하면 응원과 돈이 쏟아지지만 우파 정치인을 지지하면 응원은 뜨뜻미지근하고 '대깨문' '개딸' 등이 벌 떼처럼 달려들기 때문이다. 좌파 유튜버는 격렬하게 싸우면 응원과 돈이 쏟아지는데, 우파 유튜버는 격렬하게 싸워도 '좋아요' 클릭 한 번이 끝이다. 오죽하면 김영민 씨가 "구독료 안내를 하면 구걸한다는 소리를 듣는다"고 할까. 치열하지 못한 것은 우파 정치인뿐만 아니라 우파 국민들도 마찬가지라는 말이다. 그래서 우파가 밀리고, 한국의 미래가 어두운 것이다.

  2024-05-26 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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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저출생 대책의 함정

  저출생·고령화를 대비하는 이른바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고 그 장관을 사회부총리급으로 하겠다고 한다.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가히 국가 존립 위기라 할 만하다. 이에 대해 긴급 비상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인식엔 누구나 수긍한다. 저출생의 원인이 워낙 다양하고 복합적이라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저출생대응기획부'는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국가 비상사태에 처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한다고 하나 지금 상황은 '만(萬) 약이 무효'다. 작금의 저출생은 유동성 함정에 빠진 경제와 유사하다. 유동성 함정에 빠지면 통화량을 증가시켜도 이자율을 낮출 수 없듯이 출생률 향상을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도 아무런 효험이 없다. 저출산의 늪을 벗어나기 위해선 기존의 틀을 깨는 획기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 원인이 다양하고 복잡한 만큼 그 해법도 종합적이고 근본적이어야 한다. 종합적이란 점에서 총체적 시스템적 접근 방법이 필연적이고, 근본적이란 점에서 피상적 환부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신적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확대, 일과 육아의 양립 환경 조성, 주거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실효적 대책 마련, 과잉 경쟁 지양, 지방균형발전과 사회 구조개혁 추진 등이 주요 정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모두 다 맞는 방향이지만 그렇다고 새로운 건 아니다. 대증요법(對症療法)을 나열해 계속 챙기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저출생 대응 예산이 매년 크게 늘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악화 일로다. 매년 예산을 늘리고 새로운 조직을 만든다고 될 문제는 아니다. 중요한 맥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과잉 경쟁에 대한 스트레스, 개혁과 변화에 대한 피로감 내지 두려움, 국가에 대한 불신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그 근본 원인이 심리적 정신적 영역에 광범하게 걸쳐 있는 까닭에 치유가 쉽지 않을 듯하다. 불안하고 불확실한 혼돈의 와중에 선뜻 결혼해서 자식을 낳을 사람은 많지 않다. 그 근원은 그대로 둔 채 표피적 증상만 잡는 처방에 집중한다고 해서 병이 나아질 리 결코 없다.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시스템이 그 기본임은 물론이다. 각자 감당할 수 있고 개인적 역량에 맞는 경쟁을 제한적으로 배분·부과하고, 개혁과 변화의 속도를 적당히 조절하며, 예측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일이 화급하다. 현재와 미래의 균형 잡힌 사고를 유도하고,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수준에서 만족하는 가치관을 만들어 가는 등 긴 안목을 갖고 다양한 방면에서 점진적으로 현 상황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절실하다. 근원적인 발본색원이 근간이지만 그 디테일도 필히 살펴야 한다. 결혼 전에 전세 대출을 받은 경우, 결혼 후에 부부 합산 소득의 한도 초과로 인해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면 이는 결혼의 장해물일뿐더러 혼인 신고 불가로 출산까지 가로막는다.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 정반대의 역효과를 내고 있다. 미혼 시절 대출 한도가 얼마이든지 부부 한도 초과로 인해 대출 강제 상환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특단의 배려가 절대 필요하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을 명심해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어떻게 하든지 저출생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길 고대할 따름이다.

  2024-05-26 14: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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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 연예인 김호중과 정치인

  가수 김호중 씨가 여론의 난타를 받고 있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다가 음주 정황이 잇달아 나오자 음주를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여론은 싸늘하다. '슈퍼 클래식' 콘서트 공연 표 예매 취소가 속출하고, 공연 주최사였던 KBS는 주최사 명칭·로고 사용 금지를 통보했고, 협연하기로 한 KBS 교향악단 단원들은 불참을 결정했다. 예매 취소된 표를 열성 팬들이 사들이며 응원하지만 트로트 팬덤 커뮤니티에는 "김호중과 소속사 대표를 구속 수사하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KBS 시청자 청원 게시판에는 김 씨를 방송에서 영구 퇴출해야 한다는 글도 여러 개 올라왔다. 국민적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고, 소속사 측과 조직적으로 거짓말한 점 등에 분노하는 것이다. 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과 '발뺌'에 대한 팬들의 분노는 자연스럽다. 그런데 연예인 김호중에게는 이처럼 단호한 국민들이 정치인들의 잘못과 거짓말에 대해서는 어째서 그토록 관대한지 모르겠다. 입시 비리 등으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대표는 김호중 씨보다 더 오래 '발뺌'했다. 오죽하면 2심 재판부가 "(죄를)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할 정도였다. 그럼에도 그가 이끄는 조국혁신당은 4·10 총선에서 12석을 차지했다. 음주운전과 '쌍욕' 전력에, 7개 사건 10개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압승했다. 조국혁신당을 찍었다는 유권자의 80.2%가 '조국 대표의 윤리 의식이 약하다는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호중은 용서할 수 없다고 한다. 연예인은 정직해야 하지만, 정치인은 정직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 가수 김호중은 민심의 거센 처벌을 받고 있다. 그 수위가 어느 정도일지 모르지만, 법적 처벌도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는 4·10 총선에서 절반 이상의 국민에게서 이미 면죄부를 받은 셈이나 다름없다. 근래에 법원이 정치인 사건 재판을 질질 끄는 걸 보면 법적 처벌 여부도 불확실하다. 민심과 법이 연예인을 평가하는 잣대와 정치인을 평가하는 잣대가 왜 이렇게 다른가.

  2024-05-23 19: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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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 李·曺의 반일팔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SNS에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 영토 침탈, 손자는 사이버 영토 '라인' 침탈"이라며 "조선과 대한민국 정부는 멍~(하게 보고 있다)"이라고 쓴 게시글을 올렸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독도를 방문해 "일본 총무상의 외고조부가 이토 히로부미로, 조선 침탈의 선봉장이었다"며 "라인 경영권이 일본 기업으로 넘어가면 디지털 갑진국치(甲辰國恥)로 불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네이버와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라인야후 대주주인 A홀딩스 주식을 50%씩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 서버에서 라인 앱 이용자 개인 정보가 대거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일본 총무성(한국의 행정안전부 격)이 거버넌스(의사결정 구조와 방식)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일본 정부 행정지도 내용은 '보안 관리 조치 강화, 이용자 이익 확실한 보호, 안전 관리 조치 강화, 자본적 지배를 상당 부분 받는 관계의 재검토 및 그룹 전체의 보안 거버넌스 본질적인 재검토 조치'였다. 소프트뱅크가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라 '라인'의 지분을 얼마나 더 확보하려 들지는 알 수 없다.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문제이니 말이다. 네이버 역시 타산에 맞으면 지분을 팔고, 손해라고 판단되면 안 팔면 된다. 네이버가 안 팔고 사업을 유지하겠다는데, 일본이 총이나 대포로 빼앗을 수는 없다. 이걸 두고 무슨 사이버 영토 침범이니 '멍한 정부'니 '침탈'이니 하는 건 수구적 발상이다. 기업이 지분을 사고파는 것은 경영의 관점에서 볼 일이다. 팔면 매국(賣國)이라는 식은 한껏 비틀어진 '국뽕'에 불과하다.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전국에 척화비(斥和碑)나 세우며 '매국노가 어쩌네' 중얼거리다가 나라 말아먹은 조선의 흥선대원군 수준인 것이다. 이재명·조국 대표는 한국의 제1당, 제3당 대표다. 그런 사람의 인식이 19세기 말, 등에 도끼 메고 광화문 앞에 엎드려 상소나 올리던 우물 안 개구리 시골 선비보다 못하다. 한국 일류 기업이 구한말처럼 눈 뜨고 멍청하게 코 베이는 수준인 줄 아는가. 반일팔이로 '국민들 눈 가리고 코 베어 가려는 야비한 정치' 말고, 개인 정보 유출의 심각성도 고민하고, 국가가 할 일이 뭔지도 생각하고, 경영도 알려는 노력을 좀 하라.

  2024-05-14 20: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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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 한동훈 비대위 책임론

  국민의힘이 총선 패인을 분석하는 설문조사로 시끄럽다. '이·조 심판론' '운동권 청산론'이 선거에 도움이 됐느냐는 설문 항목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책임론을 부각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국민의힘 총선 패배 원인은 복합적이다. 특정인 문제를 떠나 다음 선거를 위해서라도 '한동훈 비대위'가 노출한 문제점은 짚어 보아야 한다. 총선 과정에서 이종섭 전 호주 대사, 김건희 여사 디올 백, 도태우 후보 5·18 발언, 대파값 등이 논란이 됐다. 이 문제가 패배 원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지만, 해당 문제 자체가 아니라 야당의 공세에서 벗어나기 위한 지도부의 몸부림, 즉 내부 총질(김경율 비대위원의 디올 백 비판), 도태우 공천 취소, 호주 대사 귀국과 사퇴, 수도권 후보들의 내부 비판 등이 문제였다고 본다. 한동훈 비대위는 '자기편'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감당해야 할 욕이나 싸움을 피해 버렸다. 그 결과 지지층이 '우리 편 맞나?'라는 의구심을 품게 되고 투표할 의지가 약해졌다. 투표 결과를 보면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 중 320만 명,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 중 140만 명이 4·10 총선에서 투표하지 않았음을 추측할 수 있다. '내부 총질'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으로 지지층의 투표 의지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 한동훈 비대위의 최대 잘못이다. 만약 '디올 백은 반대 진영의 추악한 음모' '이종섭 도피가 아니라 공수처가 소환조차 않고 시간만 끌었다', 도태우 발언과 관련해서는 '호남의 5·18을 대한민국의 5·18로 승화하기 위해서는 제기된 의구심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취했더라면 지지층이 결집했을 것이다. 총선 후 행보도 문제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당직자들은 영남을 방문해 '지지를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도권에서 못 이겨 죄송합니다'라고 했어야 했다. 선거 기간 각을 세웠던 대통령도 찾아가 만나야 했다. 그러기는커녕 '영남당 정서가 패인'이라거나 대통령과 차별화가 쇄신인 양 엉뚱한 소리를 한다. 국민의힘 양대 기둥(우파 지지층과 윤 대통령)을 백안시하며 표도 없는 곳을 파는 것이다. 총선 과정에서도, 총선 후에도 지지층과 단결은커녕 '신종 야당' 같은 행태를 이어가는 셈이다. 한심하고 도리도 모른다. 조두진 논설위원 earful@imaeil.com

  2024-05-06 20: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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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칼럼] 윤 대통령 전반 2년, 후반 3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양자 회담이 끝난 후 이 대표는 "답답했다"고 말했다. 회담에 배석했던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이 과연 민심을 제대로 읽고 있는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한국 정치에 '정치(政治)'는 없었고 '제도'와 '법'만 작동했다. 거대 야당은 법적·제도적 절차에 따라 단독 입법을 밀어붙였고, 대통령은 법과 제도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런 모습은 법과 제도에는 부합하나 정치에 부합하지 않는다. 국정(國政)에서 원칙, 제도, 법은 정치의 한 요소이지 정치의 대체재가 될 수는 없다. 앞으로 3년은 달라져야 한다. 외교, 안보, 자유시장경제 강화, 3대 개혁(노동, 연금, 교육) 등 윤석열 정부의 거시적 국정 방향은 옳다. 그럼에도 지지율이 낮은 것은 정치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의석수가 많다면, (바람직하지 않지만) 힘으로 밀어붙일 수는 있다. 하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야당과 타협해야 한다. 그것이 어렵다면 국민에게 설명하고, 지지를 얻어야 하지만 이 또한 소홀히 했다. '옳은 정책이니 국민들이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생업에 바쁘고, 자기 분야 외의 일을 잘 모른다. '이 방향이 옳다'는 이유로 충분한 예열 없이 밀어붙이니 야당의 '검찰 독재 프레임'에 갇혀 버리는 것이다.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했지만 윤 정부가 야당에 끌려다닐 필요는 없다. 민주당 또는 야권이 하자는 대로 다 하는 것이 소통이나 협치 또는 민의(民意) 부합은 아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이다. 국정은 윤 정부가 이끄는 것이고, 야당은 그에 대해 조언, 제안, 협력 또는 제동을 거는 것이 주어진 역할이다. 그리고 각자의 권한만큼 책임을 지면 된다. 대통령이 국회 뜻을 따르지 않는다고 '독재'로 규정한다면, 국회가 대통령 뜻에 무조건 반(反)하는 것 역시 '독재'다. 민주당은 4·10 총선에서 승리했지만,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한 쪽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임을 간과해선 안 된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는 '나라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본다. 한 예로 돈을 푸는 쉬운 길을 택하지 않는 것도 문재인 정부가 저질러 놓은 잘못을 바로잡는 과정이다. 민주당은 소상공인들과 청년들이 '빚'과 '이자'에 짓눌려 민생경제가 돌지 않는다고 난리지만, 그 빚 떠안긴 장본인이 문 정부다. 집값 폭등시켜 청년들에게 '영끌'로 빚 부담 안겨 생활고에 시달리게 한 게 문 정부고, 이제 그 어려움을 돈 25만원씩 줘서 달래자는 게 민주당이다. 그래 놓고 '민생 모른다'고 대통령을 비판한다. 만약 돈을 풀더라도 책임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민주당은 지금 원내대표에 이어 국회의장까지 강성 '친명계'로 꾸리고 있다. 국회의장은 '중립 전통'이 있음에도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중립'이 아닌 '민주당 손을 들어 주겠다'고 선언했다. 심지어 "국회 상임위원장 18개를 모두 민주당이 가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겉으로는 양자 회담이니 협치니 하면서 실제로는 의회 독재 체제를 착착 다지고 있는 것이다. 21대 국회보다 더할 것이다. 대통령과 국회가 협력과 견제로 나라를 도약으로 이끈다면 좋겠지만, 협력이 안 된다면 국민을 상대로 각자 지지를 얻는 수밖에 없다. 그러자면 윤 정부는 지금보다 훨씬 세련되고, 전략적이어야 한다. 윤 대통령은 더 부드럽고 영악하고, '정치공학적'으로 변해야 한다. 국민과 나라를 위해!

  2024-05-05 18: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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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플랫폼 기업 ‘아파트너’와 에너지전문기업 ‘엔써’ 업무협약

  에너지전문기업 엔써(주)(대표 김경호)와 아파트너(대표 유광연), 기업체 비용절감 컨설팅 회사인 케이투컴퍼니(주)(대표 김신건) 3사는 지난달 29일 아파트너 사옥에서 '전기설비 효율화와 전기절감사업'을 위한 아파트너 영업권 독점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3사는 경기 부진과 전기요금 인상으로 부담이 큰 오피스텔, 아파트 등 공동집합건물에 전기요금절감 및 전기설비 효율화를 통한 그린에너지를 실천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번 MOU체결로 에너지전문기업인 '엔써'(주)는 30여 년간의 전기절감 노하우를 바탕으로 아파트 전기요금을 20%이상 절감시키는 기술지원을 수행하며, 아파트 서비스 앱을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플랫폼기업인 '아파트너'는 단지내 시설비 투자와 전기절감 데이터 제공을 담당한다. 기업체 비용절감 컨설팅 회사인 ㈜케이투컴퍼니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비용절감을 위한 틀을 구축한다. 향후 전기요금절감을 통한 성과배분방식의 신개념 비즈니스 모델을 진행하게 되면, 민간 아파트와 오피스텔, 호텔 등은 시설투자 부담 없이 20∼30%의 전기절감 혜택을 보게 된다. 엔써(주) 김경호 대표는 "아파트너 사용단지의 전기설비 효율화로 전기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여 더욱더 안전한 전기설비를 갖추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너 유광연 대표는 "이번 협약은 아파트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하는 첫걸음으로 '아파트너'를 사용하는 아파트 입주민분들에게 전기료 절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2024-05-01 14: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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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 수도권 민심은 무엇인가

  4·10 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에서 '영남 자민련' '수포(수도권 포기) 정당'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총선에서 영남과 강원에서 승리했을 뿐 수도권과 충청 등에서 참패한 데 대한 그 나름의 자성이다. '영남 자민련'이라는 말 속에는 영남 정서가 대한민국의 주류 정서가 아님이 총선에서 드러난 만큼, 국민의힘은 영남 정서에서 벗어나 수도권 정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뜻이 내포돼 있다. 국민의힘의 '영남 편향' 탈피는 과제가 분명하다. 그러나 영남인들이 생각하는 수준의 정책으로는 수도권과 타 지역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힘드니 '수도권 정서'에 맞춰야 한다는 진단은 반(半)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본다. 4·10 총선 3대 세력, 즉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중에 어느 정당에 투표하는 것이 대한민국에 이로울까. 민주당의 방탄 국회, 입법 폭주,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私黨化)와 친명계 사천(私薦)이 쇄신이고 올바른 정치를 위한 몸부림이었나. 조국 대표의 복수심에 기인한 창당과 범죄 혐의자들을 수두룩하게 공천한 것이 새 정치인가. 민주당이 1인당 25만원씩 뿌리겠다고 할 때 우리(국민의힘)는 그에 대응할 카드가 없어 수도권 민심을 잡을 수 없었다는 토로가 패배에 대한 적절한 진단인가. 영남과 강원 유권자들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퇴행적 행태를 거부했다. 수도권을 비롯한 타 지역은 그것을 용인했다. 국민의힘이 선거에 참패했으니 성찰은 당연하지만 '수도권 감수성'에 맞춰야 한다는 것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퇴행에 동참하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 민주주의국가에서 선거는 '득표수 싸움'이다. 민주당이 승리하고, 조국혁신당이 선전했으니 그들이 '정답'이라면 할 말 없다. 그러나 과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행태가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길인가. 선거 때마다 돈을 퍼주고,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들과 범죄 혐의자들이 대거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나라인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어째서 유권자들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지지했나. 이 문제는 국민의힘의 승패를 넘어 대한민국의 승패가 걸린 문제다. 다음 선거 승리를 위해 무조건 수도권 감수성에 호소할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다. 유권자와 정당이 서로 '타락'을 용인하고 부추기는 나라의 미래는 뻔하다.

  2024-04-28 18:3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