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 [사설]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한 ‘신속 재판’, ‘이재명 재판’부터

  지난 8일 임기가 시작된 조희대 대법원장이 풀어야 할 난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중 가장 시급한 것이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의 최대 과오였던 재판 지연이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의 최대 원인도 ...

  2023-12-11 05:00:00

• [사설] 비정상의 정상화, 미래 사회 위해 교권 회복해야

  교사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학생의 잘못을 바르게 잡아 주고 시정할 수 있도록 교사의 역할을 법으...

  2023-12-11 05:00:00

• [사설] ‘남북대화 중단’이 북핵 발전 시간 벌어 줬다는 문재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9일 "대화 반대자들의 주장과 달리 외교와 대화가 북한에 핵을 고도화할 시간을 벌어 준 것이 아니라, 합의 파기와 대화 중단이 북한에 시간을 벌어 주고 핵발전을 촉진시켜 왔다"고 주장했다...

  2023-12-11 05:00:00

• [사설] 서울 참패 예측에 놀랐다는 국민의힘 반응이 더 놀랍다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 판세를 자체 분석해 보니 서울 49개 지역구 중 6개만 우세라는 결과가 8일 공개됐다.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서울에서 8석을 확보했는데 내년엔 6곳뿐이...

  2023-12-09 05:00:00

• [사설] ‘킬러 문항’ 없앤다더니 역대급 ‘불수능’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표를 받은 수험생들이 충격에 빠졌다. 수험생들은 지난 6월 정부의 '킬러 문항' 배제 발표를 듣고, 쉬운 수능을 기대했다. 지난 9월 모의고사에서 수학 만점자가 지난해 ...

  2023-12-09 05:00:00

• [사설] 적군에 의해 바다에서 불타 죽은 국민을 ‘쉬쉬’하며 덮어 버린 정부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고 이대준 씨) 피살 사건' 당시 상황을 방치하고, 사건 이후에는 관련 사실을 은폐·왜곡했다는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정권이 바뀌었다지만 이번에...

  2023-12-08 05:00:00

• [사설] 외국인 이민자들이 오고 싶은 대한민국 되려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가칭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필요성을 설명하며 "외국인을 무조건 많이 받자는 게 아니라 필요한 외국인만 정부가 정교히 판단해 예측 가능성 있게 받아들이고 불법 체류자를 더 강력히 ...

  2023-12-08 05:00:00

• [사설] 국민의힘 혁신위 결과적으로 김기현 체제 유지 땔감 노릇 한 셈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위원장 인요한)가 조기 해산을 결정했다. 해산 결정 하루 전인 6일 인 위원장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국회에서 만났다. 17분가량 짧은 만남 후 김 대표는 인요한 위원장의 '희생 혁신안'...

  2023-12-08 05:00:00

• [사설] 포항 폐배터리 재활용 클러스터 성패, 속도에 달렸다

  포항에 전기차 폐배터리 자원순환(재활용 및 재사용) 클러스터(산업집적단지)가 2025년 상반기에 들어선다. 종합정보지원센터, 자원순환연구센터, 관련 기업 집적, 배터리 성능 및 안전성 시험평가와 인증, 녹색...

  2023-12-07 05:00:00

• [사설] 대중국 의존도 탈피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

  제2의 요소수 대란이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원료 수급 문제가 2차전지 등 국내 산업 전방위로 확산할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중국이 자국 내 경제 사정에 따라 언제든 다른 산업 소재 수출을 금지할 수도 있기 ...

  2023-12-07 05:00:00

• [사설] DJ가 약속 어겼으니 우리도 약속 어겨도 된다는 정치 윤리 파탄

  약속 이행은 인간 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기본 윤리이다. 특히 말에서 시작해 말로 끝난다는 정치에서 약속 이행이란 신뢰의 가치는 더욱 그렇다. 공자가 말했듯이 신뢰가 무너지면 존립 자체가 무너진...

  2023-12-07 05:00:00

• [사설] 혁신 거부한 김기현 대표, 보수 진영 공멸의 길로 가려는가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패배하면 그 후폭풍은 우리 정치 지형을 송두리째 뒤집어놓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식물화는 물론 보수 진영 전체가 무너지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엄청난 균열이 올 수 있다....

  2023-12-06 05:00:00

• [사설] 광역철도 역명에 ‘박정희생가역’ 명명, 신중 기해야

  구미시가 대구권 광역철도에 있는 사곡역의 이름을 '박정희생가역'으로 바꾸는 걸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주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다는 여론조사 결과다. 80%가 넘었다. 세대별로도 고루 높은 지...

  2023-12-06 05:00:00

• [사설] ‘대통령 퇴진’이 창당 목표라는데, 과연 어느 나라 정당인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칭 '윤석열 퇴진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 탄핵을 자신의 힘으로 완성하겠다는 의도다. 그는 '박근혜 탄핵'에 성공하고 '노무현 탄핵'은 막아 봤다. 성공적으로 ...

  2023-12-06 05:00:00

• [사설]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예방이다

  정부 여당이 다음 달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기간 연장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작업 도중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

  2023-12-05 05:00:00

• [사설] 요소 수출 막은 중국, 2년 전 ‘요소수 대란’ 잊지 말아야

  중국 세관(해관총서)이 한국행 요소 수출을 갑자기 막았다. 통관 검사를 마친 물품이 세관에서 막힌 일은 이례적이다. 중국 비료업체의 요소 생산 감소로 내년 1분기까지 수출을 제한할 것이란 현지 언론 보도까...

  2023-12-05 05:00:00

• [사설] 국민의힘 혁신위 사실상 ‘빈손’, 대체 뭐 하자고 구성했나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4일 당 지도부 및 중진·친윤 의원들의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촉구 안건의 최고위원회 상정 여부를 놓고 입씨름을 벌였다. 당 지도부는 안건이 회의에 올라오지 않았다...

  2023-12-05 05:00:00

• [사설] 원금 보장하면서 시장 초과 수익 내는 상품은 존재하지 않아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수조원대 손실이 예고된 것과 관련해 책임 공방이 거세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 비율 기준안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복현 금...

  2023-12-04 05:00:00

• [사설] “한반도 전쟁은 시점 문제”, 북한의 도 넘는 군사 협박

  북한이 한국의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로 한반도 정세가 극도로 악화했다면서, 한국의 적대 행위는 '완전 소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협박했다. 또 한반도 전쟁은 가능성 여부가 아닌 '시점상의 ...

  2023-12-04 05:00:00

• [사설] “민주당 후안무치” 이상민 의원 탈당, 이재명 대표 책임

  5선의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당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변질돼 딱 잡아떼고 버티며 우기는 반상식적이고 파렴치하기까지 한 행태가 만연됐다"며 "...

  2023-12-04 05:00:00

• [사설] 이동관 사퇴, 무산된 민주당의 ‘식물 방통위’ 음모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5시간여 앞두고 사의를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 위원장 면직안을 즉각 재가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자...

  2023-12-02 05:00:00

• [사설] ‘방울 달린 남자’가 여성보다 못하다는 함세웅

  함세웅 신부가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을 향해 "방울 달린 남자들이 여성 하나보다 못하다"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이 202...

  2023-12-02 05:00:00

• [사설] 경주 7년 만에 또 지진,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이유

  경북 경주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다. 올해 발생한 지진 가운데 두 번째 규모이며,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는 가장 강했다. 이번 지진이 발생한 곳은 2016년 역대 최대 규모인 5.8의 지진이 일어난 지점...

  2023-12-01 05:00:00

• [사설] 경제 한파 시달리는 서민들을 정쟁의 희생양으로 내몰지 말라

  10월 산업생산, 소비, 투자 증가율이 '트리플 마이너스'에 빠졌다. 국가 경제 활동의 3대 지표가 한 달 만에 모두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내수 쪽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수출과 투자 중심으...

  2023-12-01 05:00:00

• [사설] ‘불법 정치자금 수수’ 김용 징역 5년, 이재명 추가 조사로 이어져야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10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벌금 7천만원과 추징금 6억7천만원도 선고됐다....

  2023-12-01 05:00:00

• [사설] 임기 종료 앞둔 국회, 지역 현안 법안 절대 외면 말라

  21대 국회 임기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처리되지 못한 지역 현안 법안의 운명이 위태롭다. 총선이 치러진 뒤 새로운 국회가 시작되면 이전 국회에 제안된 의안들은 자동 폐기된다. 임시회가 있지만 선거제 조율 ...

  2023-11-30 05:00:00

• [사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1심 무더기 징역형, 끝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송 전 시장은 징역 3년, 황운하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

  2023-11-30 05:00:00

• [사설] 수성알파시티가 ‘판교급 디지털 밸리’로 성장하기 위한 길

  대구시가 '제2수성알파시티'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008년 수성알파시티 일원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15년 만에 대대적으로 규모를 확장해 '판교급 디지털 시티'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수성알파...

  2023-11-30 05:00:00

• [사설] 손발 안 맞는 대출 정책, ‘빚투’ ‘영끌족’ 시장 혼란만 가중

  정부가 이자 부담 경감책을 권고하고 나섰으나 금융권은 오히려 대출 기준 강화를 예고했다. 정부와 금융권의 손발이 들어맞지 않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소상공인들이 마치 은행 종노릇을 하는 것 같...

  2023-11-29 05:30:00

• [사설] 한동훈과 이정재의 저녁 식사를 정략으로 풀이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과 극렬 지지 세력인 '개딸'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배우 이정재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는 게 이유다. 총선 앞에서 우정은 접어 두라는 뜻인지 되묻고 싶어진다. 시...

  2023-11-29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