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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사설] 文 정부 국가 통계 조작 의혹, 성역 없는 수사로 진상 규명해야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 통계 조작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감사원이 장하성·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할 것이란 소식이다. ...

  2023-08-02 05:00:00

• [사설] 폭염에 온열질환 사망 속출, 정부·지자체 재난처럼 대응해야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온열질환에 따른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주말 온열질환으로 경북 6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12명이 숨졌다. 사망자 대부분은 고령자로 불볕더위 아래 밭이나 과수원에서 농사일...

  2023-08-01 05:00:00

• [사설] 폐기된 간호법·양곡법 재추진, 도 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끝이 없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정책의원총회에서 간호법 재추진을 의결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체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

  2023-08-01 05:00:00

• [사설] 세계 최고 건축 기술 가졌는데 ‘순살 아파트’ 나온 것은 업계 탐욕 탓?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서울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즉시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했다. 이에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2023-08-01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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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린 차량만 노렸다…상습절도 50대 징역 2년

  문이 열린 채 주차된 차량을 노려 금품을 훔친 50대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 남성은 2007년 이후 절도죄로 4회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출소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재범한 것으로 나타났...

  2023-07-31 09:28:54

• [사설] 청와대 모인 역대 대통령 가족, 통합의 ‘대통령 문화’ 정립하자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등 역대 대통령 가족들이 청와대에서 만나 청와대 개방 1주년 특별전 '우리 대통령들의 이야기'를 함께 관람했다. 역대 대통령의 며느리, 아들들은 전시를 관람...

  2023-07-31 05:00:00

• [사설]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공기(公器)라 부를 수 있는 공영방송 만들라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 특보가 지난 28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가운데 '6기 방통위'가 오는 9월쯤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인 '미디어 공정성·공공성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 ...

  2023-07-31 05:00:00

• [사설] 어려운 때일수록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바람직하다

  극한 폭우에 이어 폭염이 이어지면서 상추 가격이 한 달 새 3.2배 폭등하고 시금치·미나리 등 각종 채소 가격도 2배나 뛰는 등 생활물가가 치솟고 있다. 서민 경제는 아직 얼어붙어 있는 상황에서 고금리와 대출 ...

  2023-07-31 05:00:00

• [사설] 군사기밀 수집 유출, 설훈 의원 전 보좌관뿐인가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 보좌관 A씨가 2급 비밀을 포함한 군사기밀을 대량 수집해 어디론가 유출한 혐의로 국정원 내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방위와 정보위 소속 ...

  2023-07-29 05:00:00

• [사설] 1억 원짜리 관용차 타겠다는 구청장·구의장들

  대구의 일부 기초지자체와 의회가 의전 차량으로 1억 원에 육박하는 고급 세단 구매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법률상 저공해 차량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게 이들 단체의 해명이지만, 설득력이 떨어질 뿐만 ...

  2023-07-29 05:00:00

• [사설] 어설픈 ‘학생 생활지도 고시’로는 무너진 교권 못 세운다

  무너진 교권과 교사 인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공분 속에 정부·여당이 교사의 생활지도 범위·방식 등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8월 중 공개하기로 했다. '학생인권조례'로 수업 중 잠자는 학생들을 깨우는...

  2023-07-28 05:00:00

• [사설] 국민 70%가 집회·시위 제재 강화하자는데 야당은 또 반대인가

  대통령실이 지난 6월 13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를 주제로 국민참여 토론을 진행한 결과, 모두 18만2천704표 가운데 71%(12만9천416표)가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 게시판 댓글 토론에서...

  2023-07-28 05:00:00

• [사설] 5월 출생아 역대 최소, 저출산 정책 획기적 전환 시급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5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출생아 수는 1만8천988명으로 1년 전보다 1천69명(5.3%) 감소했다. 이는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5월 기준 역대 최소다. 올해 5월까지 ...

  2023-07-28 05:00:00

• [사설] 함께 피 흘린 유엔군 같이한 정전 70주년, 자유 진영 연대의 축으로

  정전 70주년 기념식이 유엔 참전국 대표와 참전 용사 및 그 가족들이 동석한 가운데 6·25전쟁에 최초 파병된 미군 스미스 특수임무부대가 한국에 도착한 장소(현 부산 영화의전당)에서 27일 열린다. 우리 정부는 ...

  2023-07-27 05:00:00

• [사설] 산림녹화 넘어 가꾸기 본격화하고 산림 총량제도 검토해야

  우리나라 산의 면적당 산림량이 산림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적어 목재로서 가치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폭우 시 산사태에도 취약하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1970, 80년대 정부 주도의 치산녹화(治山綠化) 사업으로 ...

  2023-07-27 05:00:00

• [사설] ‘체포동의안 기명 투표’, 이탈 표 원천 차단 노린 이재명의 꼼수

  체포동의안 가결을 피하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꼼수가 끝이 없다. 지난 18일 민주당 의원총회의 '정당한 영장 청구에는 불체포 특권 포기'라는 '꼼수' 결정을 사실상 주도하더니 이번에는 당 혁신위가 ...

  2023-07-27 05:00:00

• [사설] 혁신으로 기업 가치 급등한 포스코, 지역 재도약 견인차 역할도 기대

  철강 일변도에서 이차전지 등 친환경 중심 사업으로의 대전환에 성공한 포스코그룹 주가가 연일 급등세다. 국영기업으로 출발, 국민주 1호로 국내 증시에 상장한 포스코그룹이 다시 한번 국민 관심주(株)가 된 것...

  2023-07-26 05:00:00

• [사설] 코인 투자 국회의원들이 코인 법안 발의, 의혹 사고도 남는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제명'을 권고받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 외에 국회의원 10명이 가상 자산(코인) 거래 경험이 있다고 신고하면서 가상 자산 보유 논란이 여·야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이들 중 일...

  2023-07-26 05:00:00

• [사설] 이상민 탄핵, 처음부터 헌재로 갈 것도 아닌 억지였다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핼러윈 참사 대비 및 사후 대응 과정에서 이 장관의 명백한 법률 위반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 2월 8일 더불어민주당,...

  2023-07-26 05:00:00

• [사설] 수해로 채소류값 급등에 국제 유가·곡물 가격도 불안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로 채소류값이 급등하고 있다. 삼겹살 식당에서 제공하는 상추는 고작 두세 장이며, 더 달라고 하기가 조심스럽다. 시민들은 장보기가 겁이 난다고 한다. 여기에 국제유가, 공공요금 등의 불...

  2023-07-25 05:00:00

• [사설] 백선엽 장군 ‘친일파’ 낙인 지운 보훈부, 이런 게 제대로 된 정부다

  국가보훈부가 6·25전쟁 영웅인 고(故) 백선엽 장군에게 노무현·문재인 정권이 씌운 '친일파' 낙인을 지웠다. 그동안 국립대전현충원 홈페이지에서 백 장군 안장 기록을 검색하면 비고란에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2023-07-25 05:00:00

• [사설] 尹 “교권 침해 조례 개정” 지시…기울어진 교실 바로잡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적 요구로 떠오른 교권 강화와 관련, 24일 서울 용산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육부 고시 및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 서울 서초구 초교 교사 사망 사건에다 학생들...

  2023-07-25 05:00:00

• [사설] 벌써부터 김남국 의원 제명 ‘불가’ 군불 때는 민주당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20일 코인 투기 및 보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권고했으나 민주당은 벌써부터 '불가' 군불을 때고 있...

  2023-07-24 05:00:00

• [사설] 국민 공감 얻기 어려운 文 정권 인사들의 “정치 보복” 억지 주장

  문재인 정부 국가 통계 왜곡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감사원이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불러 조사했다고 한다. 감사원이 장 전 실장을 비롯해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까지 문 정부 정책실장 세 명을 조사했다는...

  2023-07-24 05:00:00

• [사설] ‘교사 생존권 보장하라’, 참았던 분노 터뜨리는 교사들

  교권 침해에 대한 교사들의 분노와 절규가 터져나오고 있다. 서울 서초구 초교 교사 사망과 초교 6학년 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이 참아 왔던 교사들의 울분을 표출하는 계기가 됐다. 교사들은 정당한 생활지도가 ...

  2023-07-24 05:00:00

• [사설] 학생 인권 못지않게 교사 인권도 소중하다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의 교사가 교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와 관련해 고인이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 제기에 시달려 왔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진상이 채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론이 먼저 반응했다. ...

  2023-07-22 05:00:00

• [사설] 보 해체에서 존치로…당연한 결정 이제서야

  환경부가 대구경북 등에 있는 낙동강 4개 보를 포함해 4대강 16개 보에 대한 존치 결정을 20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때 내려진 금강·영산강 보 해체, 상시 개방 결정에 대한 재심의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

  2023-07-22 05:00:00

• [사설] 이차전지·반도체·전기차모터 특화단지 지정…대구경북 도약 호기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포항과 구미를 20일 지정했다. 포항은 이차전지, 구미는 반도체 핵심 소재 특화단지가 됐다. 포항은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국내 최대의 이차...

  2023-07-21 05:00:00

• [사설] 구명조끼 없이 수색 중 급류 휩쓸려 숨진 스무 살 해병대원

  스무 살 해병대원이 구명조끼 없이 하천에서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나라를 지키러 간 병사가 재난 현장에 투입됐다가 허망한 죽음을 맞은 것이다. 해병대가 최소한의 안전 장비 없이 장병들에게 ...

  2023-07-21 05:00:00

• [사설] 文정부 사드 정식 배치 절차 고의 지연, 대체 무엇을 위해서였나

  문재인 정부가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정식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고의로 지연했음이 국방부 문서로 드러났다. 환경영향평가 지연이 주민들의 반대 때문이라는 문 정부의 기존 설명과 배치되...

  2023-07-21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