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 [사설] 법원은 ‘이재명 지키기’ 의심받지 않으려면 위증교사 사건 분리 재판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이 위증교사 혐의 재판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법원이 이에 호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 측은 23일 '대장동·위례 신도시·성남FC 불법 후원금' ...

  2023-10-25 05:00:00

• [사설] 이재명 당무 복귀 첫 일성, 사과는커녕 정부 비판 “어이없다”

  35일 만에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일성으로 "정부 여당의 무능함과 무책임함으로 국민의 삶과 이 나라의 경제와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각을 총사퇴시켜야 한다"고 주장...

  2023-10-24 05:00:00

• [사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 선택과 집중으로 국민 체감형 성과 내라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패배로 큰 위기에 처한 국민의힘이 당 쇄신 작업을 총괄할 혁신위원장에 인요한(64) 연세대 의대 교수를 23일 임명했다. 인 위원장은 19세기 미국에서 온 선교사 유진 벨의 증손자로 4대째 ...

  2023-10-24 05:00:00

• [사설] 尹 대통령 사우디 방문 역대급 성과, 중동 붐으로 경제 위기 돌파를

  윤석열 대통령이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156억 달러(21조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지난해 11월 빈 살만 왕세자가 한국을 방문해 290억 ...

  2023-10-24 05:00:00

• [사설] 한류 세계화 전도사 K-팝, 이제는 환경과 사회적 책임 고민할 때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획사가 앨범 제작에 사용한 플라스틱은 2017년 55.8톤(t)에서 2018년 145.4t, 2020년 225.2t 등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

  2023-10-23 05:00:00

• [사설] 불법 성 촬영물, 제작·유포자 및 소비자도 처벌 강화해야

  경찰에 적발된 불법 촬영물 유포 범죄가 2019년 165건에서 2020년 842건, 2021년 1천355건, 2022년 1천225건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지하철이나 숙박업소 등에서 신체 사진이나 성 영상물을 몰래 촬영해 유포...

  2023-10-23 05:00:00

• [사설] 맹물·맹탕 재연한 국회 국정감사, 이런 국감 계속할 필요성 있나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이번 주 사실상 끝난다. 다른 상임위와 겸임하는 운영위·정보위·여가위를 제외하고 대다수 상임위 국감이 종료 국면을 맞은 것이다. 21대 국회를 마무리 짓는 국정감사여서 '혹시' ...

  2023-10-23 05:00:00

• [사설] 대구 이전 10년 한국가스공사, 지역 상생은 외면

  한국가스공사가 본사를 대구로 이전한 지 10년이 다 됐지만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등한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구 지역 기업과의 계약 금액이 쥐꼬리 수준에 불과한 등 여러 지표에서 지역 기여도가 낙제...

  2023-10-21 05:00:00

• [사설] 다시 급물살 타는 대구시 신청사 건립 추진

  대구시가 옛 두류정수장 터가 아닌 다른 대구시 내 공유재산을 매각해 신청사 건립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청사 건립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지역사회 갈등과 혼란이 있었는데, 시의 이번 결정은 이를 봉합하...

  2023-10-21 05:00:00

• [사설] 지방대 출신 신입 사원 단 한 명도 안 뽑은 공공기관이 71곳이나

  지난해 신입 사원을 뽑은 공공기관 266곳 중 절반 이상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정한 권고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교육부의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명 이상을 ...

  2023-10-20 05:00:00

• [사설] 대중교통전용지구 일부 해제, 교통 흐름·상권에 도움 기대

  대구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반월당네거리~대구역네거리)의 일부 구간을 해제한다. 중앙로가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된 지 14년 만이다. 시는 2009년 12월 도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2023-10-20 05:00:00

• [사설] ‘김혜경 법카 유용’ 제보자 국감 출석 무산 합의해 준 여당의 무기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공익 신고했던 전 경기도 공무원 조명현 씨의 국정감사 출석이 무산됐다. 여야 합의로 그렇게 됐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 조 씨는 ...

  2023-10-20 05:00:00

• [사설] 민주당의 수원지검 검사 고발 사법 방해 의심받기 충분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위장 전입, 처가에 변호사 소개, 처가 가사도우미 범죄 기록 조회, 세금·과...

  2023-10-19 05:00:00

• [사설] 국감서 채용 비리 지적받은 경북대, 특단의 대책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북대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특히 교수 채용 비리와 관련한 대학 측의 미온적인 대처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경북대 국정감사에서도 의원들은 국악학과를 비롯...

  2023-10-19 05:00:00

• [사설] 경제 단체에 “기업 우대” 약속한 산자부 장관…현장 체감형 조치 나와야

  지난달 취임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를 잇따라 찾아가 손경식 경총 회장 및 류진 한경협 회장에게 "정부와 기업은 한 몸이라는 자세로 소통하며 ...

  2023-10-19 05:00:00

• [사설] 경찰 조직 개편, 현장 치안·수사 역량 약화 우려된다

  경찰청이 치안 강화를 위해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신설 등의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땜질식 개편'이란 지적이 많다. 경찰은 조직 개편을 통해 본청과 지방청 인력 2천900명을 치안 현장에 배치한다고 했...

  2023-10-18 05:00:00

• [사설] TK신공항 예타 면제 추진 국무회의 의결…이제 SPC 구성 속도 내야

  정부는 1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대구경북(TK)신공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4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된 이후 8...

  2023-10-18 05:00:00

• [사설] ‘백현동 특혜’ ‘위증교사’ 기소된 李, 법원은 재판 시간 끌 이유 없다

  검찰이 지난 12일 '백현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데 이어 16일 '위증교사' 사건으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의 얼개가 간단하고 사실관계 확인도 사실상 끝나 ...

  2023-10-18 05:00:00

• [사설] 한전 산하 공기업들 ‘낙하산’ 인사·수의계약 전말 밝혀야

  한국전력이 무더기 적자에 시달리는 가운데 산하 발전 공기업들이 '낙하산' 인사 논란과 과도한 수의계약으로 공분을 사고 있다. 한전 산하 7개 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직접 설립한 자회사가 209개인데, 이 중 127...

  2023-10-17 05:00:00

• [사설] 국민의힘 진정한 쇄신은 무사안일·무기력·웰빙 체질 혁파이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큰 표 차로 패배한 국민의힘이 위기 수습과 내년 총선 대비를 위해 15일 의원총회를 열어 쇄신안을 내놓았다. 이미 총사퇴한 임명직 당직자의 자리에 수도권과 비주류 의원을 배치...

  2023-10-17 05:00:00

• [사설] ‘원리금 상환액, 소득 이상’ 171만 명…가계부채 폭발 직전

  가계대출 원리금 부담 탓에 생계 유지가 어려운 사람이 300만 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171만 명은 원리금 상환액이 자신의 소득과 같거나 소득보다 많은 상황이다. 또 3곳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최대한 대출을 끌...

  2023-10-17 05:00:00

• [사설] 지방·필수 의료 붕괴 막으려면 의대 정원 확대해야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기로 하고,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이 정원 확대 규모와 일정, 방식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정부 대책의 하나이다. ...

  2023-10-16 05:00:00

• [사설] 李 선거법 위반 재판 1년 넘게 질질 끄는 재판부, 도대체 왜 이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무한정 늘어지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 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고 했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

  2023-10-16 05:00:00

• [사설] 尹 정부 원전 수출 괄목할 성과, 국부 창출로 국가 미래 열기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완전히 막혔던 원전 수출이 탈원전을 폐기한 윤석열 정부 들어 괄목할 성과를 거두고 있다. 작년 8월 이집트 엘다바 원전, 10월 폴란드와 한국형 원전 협력의향서(LOI) 체결 등...

  2023-10-16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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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10월 16일(월) "대체로 맑음"

  2023-10-15 19:16:31

• [사설] 서민 두 번 울리는 ‘조삼모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오락가락 업무 처리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HUG는 투기 세력의 표적이 돼 거액의 보증금을 날리게 된 임차인들 수백 명에게 보증금을 환급해 주겠다고 약속해 소...

  2023-10-14 05:00:00

• [사설] 노골화하는 이재명의 재판 지연 전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이 노골화되고 있다. 이 대표는 13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은 5분 만에 종료됐고, 오는 27일로 연기됐다. 이 재판은 지...

  2023-10-14 05:00:00

• [사설] 이·팔 전면전 양상, 안보·경제 리스크 선제적 관리로 위기 막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점검 회의를 열고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아서 골든 타임을 놓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

  2023-10-13 05:00:00

• [사설] 보선 참패한 국민의힘, 비대위 포함해 전면 쇄신 당장 시작하라

  11일 본 투표가 진행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7%포인트 큰 격차로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로 큰 위기에 몰렸던 민주당은 기세등...

  2023-10-13 05:00:00

• [사설] 신상 털기식 과도한 사적 제재는 법치 위협하는 병폐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가해자 '신상 털기' 등 과도한 사적 제재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SNS에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계정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지난달...

  2023-10-13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