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 [사설]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선관위, 감사원 감사 거부 제정신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거부 방침을 밝혔다.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선관위 독립성 침해 우려가 있어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내부에서는 직무감찰 선례를 만들 경우 ...

  2023-06-02 05:00:00

• [사설] “교육교부금 43조 과다 지출”…제도 개편이 답이다

  불합리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으로 인해 지난 3년 동안 42조6천억 원이 과다하게 지출됐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이 공개한 '지출 구조조정 추진 실태' 감사 보고서를 보면, 학령인구는 매년...

  2023-06-02 05:00:00

• [사설] '민주 유공자 예우법' 집착하는 민주당, 도대체 왜 이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또 '민주 유공자 예우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참으로 집요하다. 이번으로 네 번째다. 첫 번째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이다. 우원식 의원이 발의했다가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란 거센 비판에...

  2023-06-02 05:00:00

• [사설] 특별법 통한 공항 후적지·공항 산단 규제 프리존화(化), 기대감 크다

  대구공항 후적지와 대구경북(TK)신공항 산업단지를 규제 프리존화(化)하는 특별법 제정 방침을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달 30일 시청 동인청사에서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식화했다. 후적지 개발을 촉진시키고 신...

  2023-06-01 05:00:00

• [사설] 북한 남측으로 우주발사체 발사 도발, 혹독한 대가 치르게 해야

  북한 우주발사체가 어제 새벽 남쪽 방향으로 발사됐으나 비정상 비행을 하다 서해 어청도 서방 200여㎞ 해상에 떨어졌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 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탑...

  2023-06-01 05:00:00

• [사설] 논란 속 시행되는 재진 환자 중심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코로나19 시기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1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실시된다. 비대면 진료 수가는 대면 진료보다 30% 비싸게 책정됐다.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의 경우 비대...

  2023-06-01 05:00:00

• [사설] 북한 위성 빙자 ICBM 발사 초읽기, 한·미·일 안보체제 더욱 중요

  사실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북한이 이달 31일 0시부터 다음 달 11일 0시 사이에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 북한의 위성 발사는 유엔 ...

  2023-05-31 05:00:00

• [사설] 봇물처럼 터지는 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 낱낱이 밝혀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채용 과정에서 선관위 간부들은 자기 자녀의 면접 사실을 동료 면접관에게 알리고, 면접관은 높은 점수를 주어 합격하게 했다는 것이...

  2023-05-31 05:00:00

• [사설] 1년 넘긴 윤 대통령 기자회견은 당연…국정 설명 의무 다해야

  지난 10일로 취임 1년을 넘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2번째 기자회견을 조만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출입기자단과 기자회견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른 시일 내에 열릴 가능성이 높...

  2023-05-31 05:00:00

• [사설]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의 전환

  다음 달 1일부터 대부분의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해제된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며 마스크 착용 의무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권고로 전환된다. 또한 확진자에 대한 7...

  2023-05-30 05:00:00

• [사설] 최고위원 출마 희망자도 보이지 않는 여당, 야당 복만 믿고 있나?

  설화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태영호 최고위원의 자리를 채우기 위한 국민의힘 최고위원 보궐선거와 관련, 출마자가 29일 기준으로 보이지 않고 있다. 이달 안에 후보자 등록을 끝내고 다음 달 3일부터는 선거운동...

  2023-05-30 05:00:00

• [사설] 세계유산 대구 2·28 기록물, 아카이브 구축해 보존하라

  대구 2·28학생민주운동 기록물을 발굴·수집해 통합 관리하는 아카이브(archive) 구축이 시급하다. 특히 일부 2·28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계기로 2·28운동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이에 따라 2·...

  2023-05-30 05:00:00

• [사설] 한국 11년 만에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복귀 도전

  우리나라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복귀에 도전한다. 유엔총회는 6월 6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2024∼25년 임기의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선거를 치른다. 한국은 내년 1월 임기를 시작할 새 이사...

  2023-05-29 05:00:00

• [사설] 포퓰리즘 추종 정치권에 고언 쏟아낸 역대 경제 수장들

  지난주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기념 국제 콘퍼런스에서 전직 경제부총리와 장관들이 고언(苦言)을 쏟아냈다. 경제 정책을 총괄하며 경제를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해 진력한 역대 경제 수장들은 정...

  2023-05-29 05:00:00

• [사설] 여객기 비상구 개방 아찔한 사건, 원천 차단책 마련해야

  약 213m(700피트) 상공에서 비행 중인 여객기 비상구를 승객이 개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대구공항 도착 직전, 문이 열린 상태로 2분 운행한 뒤 공항에 안착했다. 다행...

  2023-05-29 05:00:00

• [사설] 할 일 못 하고 세금만 쓰는 공수처, 존재 이유 있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 세금을 탕진하고 해야 할 일은 못 하는 비효율 무능 조직임이 확인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는 2021년 1월 출범 이후...

  2023-05-27 05:00:00

• [사설] 균형발전 법안 잇따라 통과…지방시대 전기(轉機)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해 획기적 혜택이 부여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근거 등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 법안',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이 들어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25일...

  2023-05-27 05:00:00

• [사설] 월급보다 더 받는 실업급여, 대대적 개선 시급

  고용노동부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63만여 명 중 27.8%인 45만여 명이 일할 때 월급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가 세후 월급보다 ...

  2023-05-26 05:00:00

• [사설] 실용 위성 실은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우주 산업화 첫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가 실용급 위성 8기를 싣고 우주로 날아올랐다. 우리나라가 우주 산업화의 단계로 도약하는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5일 오후 전남 고...

  2023-05-26 05:00:00

• [사설] ‘극단 선택하는 사람 심정’ 운운 안민석·김남국 무책임하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김남국 의원과 연락했다. 그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의 심정을 알겠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가상 자산 보유 논란으로 잠행을 이어가는 ...

  2023-05-26 05:00:00

• [사설] 생명 지키는 ‘우회전 일시 정지’, 시민의식으로 뿌리내리자

  '전방 적색신호 시 우회전 전 일시 정지'와 '우회전 신호등 설치 시 녹색 화살표에만 우회전'을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계도기간이 끝났다. 하지만 교차로 등에서 '적색신호 시 일시 정지' 규정을 ...

  2023-05-25 05:00:00

• [사설] 민주당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노사분규 폭증 책임질 수 있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정치권이 발 벗고 나서도 모자랄 판에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을 옥죄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결정했다. 국...

  2023-05-25 05:00:00

• [사설] 尹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기업 기 살려야 경제 일어난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 "양질의 일자리는 정부의 직접 재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스타트업이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5-25 05:00:00

• [사설] 탈원전 같은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 골병드는 일 다시는 없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전임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황폐화 직전에 놓였던 우리의 원전 역량을 다시금 빠르게 구축하고 있다"며 "이념이나 정치 논리가 시장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 탈이념과 탈정치,...

  2023-05-24 05:00:00

• [사설] 불법 집회에 공권력 엄중 행사하겠다는 대통령, 지극히 당연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의 지난 16~17일 노숙 집회에 대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불법 집회를 방치·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겠...

  2023-05-24 05:00:00

• [사설] ‘경제적 살인’ 전세사기, 처벌 강화할 법 개정 서둘러라

  전세사기 피해자가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청년의 꿈을 앗아가고 빈곤층을 절망으로 몰아넣은 전세사기는 '경제적 살인'과 다름없다. 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

  2023-05-24 05:00:00

• [사설] 절대 다수가 의·치·약대 선호, 한국 사회 창조성 위기 아닌가

  서울 종로학원이 이달 16∼17일 초등학생 학부모 676명과 중학생 학부모 719명 등 1천3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자녀의 진로에 대해 88.2%가 이과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이과 중에서도 의학계열(의·치·약...

  2023-05-23 05:00:00

• [사설] 수도권 인구 집중 막으려면 지방에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야

  경기도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1천400만 명을 돌파했다. 국내 총인구 5천264만5천여 명의 26.6%에 해당하는 규모다. 경기도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출산 등 자연적 원인보다 다른 지역의 인구 이동에 따른...

  2023-05-23 05:00:00

• [사설] ‘김남국 코인’ 업체 국회 방문, 국회사무처는 정보 공개 왜 거부하나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보유했던 60억 원어치의 '위믹스' 코인 발행 업체인 게임 업체 '위메이드' 임직원이 21대 국회가 시작된 2020년 5월 이후 올해 5월까지 14차례 국회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입법 로비...

  2023-05-23 05:00:00

• [사설] 한일 정상 韓 원폭 희생자비 공동 참배, 역사 바로 알기 시작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내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했다. 이 위령비는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

  2023-05-22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