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 [사설] 이재명 대표의 ‘북풍’ 우려, 철 지난 음모론 정치

  정부의 '9·19 남북 군사 합의' 효력 일부 정지를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북풍'(北風)을 언급했다. 그는 22일 자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각에서 이런 걱정을 한다. (중략)… 정치적 위기에 처하고 선거 ...

  2023-11-25 05:00:00

• [사설] 미래 세대 발전의 싹을 짓밟은 원전 예산 삭감

  차세대 에너지원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개발이 무산 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SMR 등 원전 관련 예산 1천813억여원을 전액 삭감했다. 출력 300㎿ 이하 소형 원전인 SMR은 출력 조절이 용이하...

  2023-11-25 05:00:00

• [사설] 어차피 내년 총선 못 나오는 최강욱,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이 무슨 징계?

  더불어민주당이 '암컷이 설친다'는 막말 발언으로 여성 비하 논란을 빚은 최강욱 전 의원에게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지만 쏟아지는 비판을 모면하려는 '징계 쇼'로 볼 수밖에 없다. 최 전 의원은 ...

  2023-11-24 05:00:00

• [사설] 소비자 기만하는 ‘꼼수 인상’ 방치해선 안 된다

  고물가 시대에 기업들이 제품 가격을 그대로 둔 채 양을 줄여 편법 인상하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크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 부처 및 소비자단체와 슈링크플레이션 대책을 논의했...

  2023-11-24 05:00:00

• [사설] 9·19 군사합의, 절제된 우리 대응에 파기로 맞선 북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따른 우리 군의 군사분계선 정찰 재개는 비정상적인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정상화한 것이다. 그런데 북한 국방성은 23일 조선중앙통신 성명을 통해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

  2023-11-24 05:00:00

• [사설] 인구 소멸 대응 정책 첫 단계로 ‘광역비자법’ 처리하라

  22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 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 세미나에서 지방이 직면한 심각한 위기 상황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국토의 12%를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이 인구의 50.3%, 청년 인구의 55%를 독차지한 ...

  2023-11-23 05:00:00

• [사설] 국민더러 생각하지 않는 ‘투표 좀비’가 되라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을 무시하는 발언이 또 나왔다. "국민은 현행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산식(算式·계산법)을 알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 허영 의원은 21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를 마친 후 ...

  2023-11-23 05:00:00

• [사설] ‘9·19 합의’ 파탄 자초한 북한 군사정찰위성 도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도발이 '9·19 남북 군사합의' 파탄을 자초했다. 북한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군사합의'를 지킬 의지가 없음을 명백히 드러냈다. 우리 정부는 22일 북한 군사...

  2023-11-23 05:00:00

• [사설] 저질과 가벼움 불러온 특권 사로잡힌 선민의식

  더불어민주당의 저질 발언들이 언제까지, 또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사다. 당 지도부가 뒤늦게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으나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을 두고 "DNA의 문제다. 절대로 중단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2023-11-22 05:00:00

• [사설] TK신공항 사업, 어떤 기업 참여하느냐에 대구굴기 달렸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의 사업대행자(SPC) 선정을 위한 투자설명회가 서울에서 열렸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신공항 건설 및 후적지 개발사업 참여를 독려하며 "사업을 진행하다 자금이 모자라면 국가가 지원한다...

  2023-11-22 05:00:00

• [사설] ‘윤석열 탄핵’ 가능 의석 위해 엉터리 선거제도 유지하려는 민주당

  여야의 선거제 개편 협상이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유지를 들고나왔다. 내년 총선에서 진보 성향 군소 정당과 '조국 신당' '송영길 신당' 등과 함께 '반윤 연대'...

  2023-11-22 05:00:00

• [사설] 저출산 문제, 물량 정책보다 정책 신뢰도 높여야

  지구촌 전체가 저출산 늪에 빠졌다. 중국은 초혼자 수가 급감하자 안후이성 린위안현(인구 299만 명)에서 올해에만 사립유치원 50곳이 줄폐업했다. 한국은 2100년이 되면 인구 3천500만 명 이하로 현재 대비 40% ...

  2023-11-21 05:00:00

• [사설]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지방 대표도 참여해야 한다

  지난달 수도권정비위원회가 비수도권 소재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기존 공장을 이전·축소하지 않고 증설할 경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협력화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수도권에 지방의 반도체 기...

  2023-11-21 05:00:00

• [사설] 반윤 연대 위해 尹 탄핵하자는 민주당 의원들의 헌법 조롱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를 위해 헌법이 규정한 중대한 권한인 탄핵소추권을 더불어민주당이 정략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 민주당에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라는 헌법상의 탄핵 요건은 중요하지 않다. 정치적 셈법...

  2023-11-21 05:00:00

• [사설] 디지털 강국에서 벌어진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

  국가 행정전산망 장애로 공공기관의 민원서류 발급이 전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비상 매뉴얼이 없어 민원 업무가 마비되는 등 큰 혼란을 겪었다. 정부는 뒤늦게 '비상근무를 하면서 수기로 민원서류...

  2023-11-20 05:00:00

• [사설] 2030세대를 ‘정치·경제에 무지하고 이기적인 존재’로 비하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2030세대를 겨냥해 만든 현수막이 노골적인 청년 비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 사무처는 지난 17일 새로운 민주당 캠페인의 티저(맛보기)라며 총 4개의 현수막 시안...

  2023-11-20 05:00:00

• [사설] ‘핵심광물 대화체’ 넘어 해외 자원 공동개발 나서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2차 회의에서 한·미·일 등 14개 국가의 정상들이 원활한 핵심광물 공급을 위한 'IPEF 핵심광물 대화체' 출범과 역내 공급망 회복을 위한 'IPEF 네트워크...

  2023-11-20 05:00:00

• [사설] 수도권에 집중 투자, 포항 우롱하는 포스코

  포스코가 지역사회의 기대를 또 저버렸다. 포스코는 포스코홀딩스(지주사) 본사의 주소지만 포항으로 이전한 데 이어 미래기술연구원의 수도권 분원을 본원(포항)보다 훨씬 큰 규모로 추진하고 있다. 포스코와 함...

  2023-11-18 05:00:00

• [사설] ‘사용후핵연료’ 문제, 후세에 미안하지도 않은가

  원자력발전소에서 우라늄을 4년쯤 쓰면 1%가량 줄어드는데, 발전용으로는 용도 폐기다. 이 같은 '사용후핵연료'도 여전히 열과 방사능을 내뿜는다. 바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다. 1978년부터 원전을 시작한 ...

  2023-11-18 05:00:00

• [사설] 총선 의식하면 국민연금 개혁 못 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4~6%포인트 올리고, 소득대체율(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도 조정하는 국회 민간자문위원회의 개혁안이 나왔다. '더 내고 더 받기' '더 내고 덜 받기'에 대한 숫자가 명시됐다. 국...

  2023-11-17 05:00:00

• [사설] 범죄 혐의자 정계 복귀·진출 판 깔아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지난 2019년 더불어민주당이 군소정당과 거래해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범죄 혐의자의 합법적 정계 진출·복귀 통로로 전락할 조짐이다.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탈당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

  2023-11-17 05:00:00

• [사설] 글로컬대학 혁신, 스스로 깨고 지자체가 이끌어야

  교육부가 5년간 1천억원씩 지원하겠다는 당근책으로 혁신을 유도했던 '글로컬대학'의 명단이 나왔다. 우리 지역에서는 안동대·경북도립대, 포스텍이 포함됐다. 전국적으로 10개 학교·연합체가 이름을 올렸다. 교...

  2023-11-17 05:00:00

• [사설] 논란 많은 투·개표 과정 개선, 국민과 정치권 의지에 달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총선 개표 때 투표지를 일일이 육안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선거 관리원이 투표지를 직접 확인하는 사실상 '수(手)개표' 수준으로 검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2023-11-16 05:00:00

• [사설] 국가 명운 걸린 반도체 산업 체질 개선, 총선 주자들의 역량 기대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만나 "구미가 반도체 없는 반도체 단지로 전락할 위기"라고 했다. 정부가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비수도권 기업 입주를 허가한 데 따른 항의성 발언이다. LG필...

  2023-11-16 05:00:00

• [사설] 구멍 난 포항 지진 안전 시스템…분통 터지는 시민들

  국내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낸 경북 포항 지진이 발생한 지 6년이 지났다. 2017년 11월 15일 포항 북구 흥해읍에서 시작된 규모 5.4의 지진은 1년간 여진으로 이어졌다. 땅이 흔들리고, 건물이 무너졌다. 1명이 숨...

  2023-11-16 05:00:00

• [사설] 달빛고속철 특별법에 부정적인 기재부, 미래를 내다봐라

  기획재정부가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 지원 특별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안 심사를 앞두고, 주요 관계 부처인 기재부가 법안에 포함...

  2023-11-15 05:00:00

• [사설] 李 위증교사 재판, 대장동 등 재판과 병합 선고는 국민 기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가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했다. 두 사건의 쟁점이 ...

  2023-11-15 05:00:00

• [사설] ‘유연근무’ 대상 시대 변화에 맞게 확대할 필요 있다

  정부가 일부 업종과 직종에 대해 바쁠 때 더 일하고 한가할 때 많이 쉬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주' 단위로 되어 있는 연장근로 단위를 '월' 단위로 확대해 바쁜 주에 58시간 일하고 ...

  2023-11-15 05:00:00

• [사설] 한동훈에게 막말 송영길·민형배, 시정잡배와 다를 게 무언가

  격하고 거친 표현을 쓴다고 설득력이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논리력 부족과 인성의 천박함을 자복(自服)할 뿐이다. 그런 점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막말 행진은 이들의 인성과 지...

  2023-11-14 05:00:00

• [사설] 고향사랑기부제 초라한 성적표, 갈 길 멀어도 안착시켜야

  시행 1년을 앞둔 '고향사랑기부제'의 흥행이 저조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자발적 기부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특산품 답례품 제공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자던 야심 찬 계획에 못 미치는 결과다. 액...

  2023-11-14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