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드 기밀을 중국과 반대 단체에 유출한 문 정부의 안보 자해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문재인 정부가 고의로 지연시키고 관련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기거나 사드 반대 단체에 사전 누출한 정황이 있다는 감사원 발표가 나왔다. 참으로 충격적이다.

사드는 2016년 4월 경북 성주 골프장에 2기가 임시 배치됐다. 이후 사드 반대 단체가 "사드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고 하자 한미 양국 정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7년 5월 취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환경영향평가 실시 계획 재검토를 지시한 데 이어 같은 해 7월에 문 정부는 6개월 안에 끝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1년 이상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한 뒤 사드 정식 배치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임기 5년 동안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협의회조차 구성하지 않았다. 사드 배치를 고의로 지연시킨 것이다.

중국의 반발을 무마한다며 사드 미사일 교체 등 2급 비밀에 해당하는 군사기밀을 주한 중국대사관 무관에게 넘긴 것이나 사드 미사일 교체를 위한 국군과 주한 미군의 공동 작전 일시를 사드 반대 단체에 알려준 것 역시 충격적이다. 정부가 국가와 국민을 배신한, 반역 행위라고 할 수밖에 없다.

감사원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 정부 관계자 4명을 직권 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依賴)했다. 문제는 반역 행위자가 이들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이런 엄청난 일을 몰랐을까? 국정 최고 책임자인 만큼 그렇다고 볼 수 없다. 철저히 수사해 가담자는 물론 배후나 정점(頂點)에 있는 수괴(首魁)까지 백일하에 그 실체를 드러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