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국차시장 불공정 무역 지정 USTR보고서

미정부는 31일(이하 현지시각) 공개한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한국 자동차 시장을 {불공정 무역관행} 대상에 포함시켰다.이로써 한국은 오는 9월말까지 이 부문에서 미국과 원만한 타협을 이루지 못할 경우 얼마전 부활된 강력한 통상 보복 수단인 슈퍼 301조의 적용을 받을수 있는 또다른 부담을 안게됐다.무역대표부(USTR)가 이날 공개한 NTE 연례 보고서는 또 한국이 수입 정책의경우 관세, 물량 규제 및 통관 부문에서 여전히 각종 장애를 제거하지 않고있다고 지적했다.

또 표준화 정부 조달 수출 보조 지적재산권 보호 금융을 포함한 서비스 및투자 부문의 {문제점}도 비판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미기업이 대한 무역.투자시받는 {피해}도 별도 항목으로 거론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연간 1백10만대 규모인 승용차 시장을 다각적으로 규제해지난해 외제차 수입이 1천4백63대의 미제거를 포함해 불과 0.2%에 그쳤다면서관세, 자동차세 부과 및 수입차 소요를 어렵게 하는 사회적 캠페인 등 시정할 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의 한국 통상관계자들은 그러나 미국이 지난 88년에도 일부 농산물 등3개 부문을 {불공정 무역관행}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결국 한국의 양보를 얻어내 슈퍼301조를 발동시키지 않았음을 상기시키면서 이번에 자동차에서도 이같은 효과를 노리는게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