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국교포의 밀입국 막아야

중국교포들의 밀입국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중국현지와 국내에 알선조직까지 만들어 "한국에 가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과 함께 거액의 수수료까지 받아가면서 교포들을 밀입국시켜 유흥업소등에 취업까지 시킨다는 것이다.정부가 국내기업의 인력난해소를 위해 해외근로자를 취업시키기 시작한것이지난 89년, 중국교포를 비롯해 동남아국가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을 {연수}라는명목으로 취업시키면서 불법취업자도 크게 늘어났다. 법무부조사에 따르면중국교포등이 관광목적으로 입국해 불법체류하고 있는 숫자는 92년 6만6천명,93년5만4천명, 94년5만2천명(1-3월)에 이르며 이들은 단순노동자나 유흥업소, 제조업등에 불법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각지에 흩어져 있는데다 소재파악이 어려워 색출할 수 없으며 추산으로는 10만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불법취업이 이같이 늘어나는것은 정부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일관성없는 대책의 결과였다. 인력난이 심각해 기업에서 불법취업자에 대한 대책을 호소하자 6개월동안 체류를 인정하는등 미지근한 단속을 폄으로써 외국인불법취업자가 더욱 늘어난 것이다. 이번 중국교포들의 대거밀입국사태도 불법적으로라도입국을 해서 취업을 하면 돈을 벌 수 있고 당국의 단속도 피할수있다는 생각에서 일것이다.

불법취업근로자들로 인한 사회문제도 복잡해지고 있다.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은 국가별로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등 한국내에서 소사회를 형성하고 있다. 일부는 자국인이나 한국인과 결혼해 장기체류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들의 숫자가 많아짐에 따라 내국인 혹은 자국인끼리의 범죄도 늘어나국내치안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불법취업자에 대한 형식적인 단속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단속을 통해 강제출국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것이다. 밀입국자에 대해서는 해상 경계를 강화해 철저한 단속을 해야겠지만 불법체류가 불가능토록 해야 밀입국도 없어질것이다.

알려진바에 따르면 중국교포들이 한국에서 돈을 벌겠다는 사람이 1백만명에이르고 있으며 이번 밀입국자단속에서 1천여명이 밀입국을 위해 대기중이라는 진술이 있고보면 앞으로 밀입국은 계속될것이다.

불법취업과 함께 밀입국자까지 합세한다면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은 외국인또는 교포들로 채워지면서 고용의 왜곡현상까지 발생, 앞으로 큰 사회문제가 예상된다. 내국인 현장근로자가 사라지면서 숙련노동자들은 외국인이 차지하고기술이 외국으로 이전됨에 따른 기술공동화현상도 예측할수 있다. 이들이 저지르는 각종범죄로 인한 사회혼란과 치안수요의 격증, 내국인과의 갈등으로빚어지는 문제까지도 생각하지 않을수 없다.

밀입국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 알선업자들의 계보를 파악하는등 과학적인 예방책이 급선무다.